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호, 2020.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604 핵산증폭란 및 누605 염기서열분석 중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니아지드)[염기서열분석],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604 핵산증폭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 급여기준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재발환자, 치료실패환자, 치료중단 후 재등록환자 등 약제내성 결핵균이 의심되는 경우 2) 치료시작 1개월 후에도 계속하여 결핵균 도말 양성이면서, 임상증상의 악화 혹은 방사선학적 악화의 증거가 있는 경우 3) 생명을 위협하는 결핵감염(결핵성 수막염, 속립성 결핵, 기관 결핵, 영유아의 결핵, 면역저하 환자 결핵)의 경우 4)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된 경우 나. 급여횟수 1) 치료기간 중 1회 2) 최초 검사 시 약제내성검사 결과가 음성이었으나 이후 치료실패가 의심이 되어 시행한 경우 추가 1회 다. 기타 1)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와 동시에 시행하는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결핵균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은 요양급여하지 아니함 2) 치료기간 중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의 내성검사 결과가 위양성(위음성)으로 의심되어 내성에 대해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를 중복하여 요양급여함
누605 염기서열 분석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니아지드) [염기서열분석],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	누605가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 (02)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니아지드), 누605가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 (03) 항결핵약제 내성결핵균 검사(리팜피신)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03) 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04) 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과 항산균 약제감수성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 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과 항산균 약제감수성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03) 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04) 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indeterminate, invalid) 경우 라.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indeterminate, invalid) 경우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653 일반면역검사 누654 정밀면역검사	Rotavirus/ Adenovirus 항원 동시 검사의 급여기준	누653 일반면역검사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02)Adenovirus 및 (03)Rotavirus, 누653 일반면역검사 가. ‘주’항, 누654 정밀면역검사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01)Adenovirus 및 (10)Rotavirus, 누654 정밀면역검사 가. ‘주’항 검사는 로타바이러스와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동일 목적의 검사로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652가 특수배양-바이러스배양(바이러스별)란 다음에 누653 일반면역검사 누654 정밀면역검사란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 658핵산증폭 중 뎅기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658 핵산증폭	뎅기바이러스 검사의 급여 기준	누658나 핵산증폭-정성그룹2-뎅기바이러스[역전사루프매개등온증폭법] 및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뎅기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질병관리본부의 「바이러스성 모기매개 감염병 관리지침-뎅기열」에서 정한 뎅기열 추정 감염지역을 방문한 이후 급성열성 증상이 있는 경우에 실시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이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토록 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사람유전자 분자유전자검사-나583 비유전성유전자검사 다.염기서열분석 (5)10회란 중 (01)란 다음에 (0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다. 염기서열분석 (5) 10회	(02) MYD88 Gene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83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란 다음에 나690 기초대사측정란을, 나750 관절경검사란 다음에 나759 기관지경 검사란과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신설하고,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690 기초대사측정	간접열량측정을 이용한 에너지 소모량 측정법의 급여기준	나690주. 간접열량측정을 이용한 에너지 소모량 측정법은 기계 환기 적용 중인 중환자실 입실 환자로, 자가 식이가 불가능하여 장내영양 또는 정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환자 당 주1회 산정함
나759 기관지경검사	기관지경검사를 위한 전자기유도기법의 급여기준	나759주2. 기관지경검사를 위한 전자기유도기법은 일반적인 기관지 내시경으로 관찰되지 않는 원위부 병변으로써, 기존의 기관지경 혹은 경흉부침흡인과 같은 말초 폐병변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실패한 경우 혹은 이와 같은 검사법이 불가능한 병변의 정확한 위치확인을 위해 시행한 경우 인정함
나761-1 상부 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는 공초점 레이저를 이용하여 식도, 위의 암성 병변 감별 및 생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다 음 - 가. 적응증 1)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바렛식도(Barrett’s esophagus) 환자의 추적관찰 중 이형성증이 의심되어 조직검사 위치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상 위암 의심병변이 있어 조직검사를 시행했으나 검사결과가 음성이거나 불확실하여 악성여부 및 조직검사 위치를 재확인해야 하는 경우 나. 인정횟수 1) 바렛식도의 경우 : 년 1회 인정 2) 상기 가.2)에 해당하는 경우 : 동일병변 1회 인정 다. 산정방법 나761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와 동시 산정하지 아니함
나799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료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화기ㆍ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의 환자관리 행위로서 환자 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활력징후 감시, 진정 각성 및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가능하며, 해당 검사 및 시술은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 제2장(검사료)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 산정 행위 Ⅰ: 나767(E7670), 나768(E7680), 자772(Q7720) Ⅱ: 나761(E7611), 자761-1(E7612), 자773(Q7730), 자775(Q7751) Ⅲ: 나762(E7621), 나763(E7631), 나764(E7640), 나766(E7660), 자761(Q7611, Q7612), 자762(Q7620), 자763(Q7631), 자764(Q7641, Q7642, Q7643), 자767(Q7670), 자768(Q7680), 자769(Q7691, Q7692), 자770(Q7701, Q7703), 자771(Q7710), 자774(Q7741, Q7742), 자775(Q7752), 자776(Q7767), 자777(Q7771, Q7772, Q7776) Ⅳ: 나759(E7590), 나759-1(EZ942), 나762(E7622), 나765(E7651, E7652), 자131-1(O1315, O1316), 자131-2(O1318), 자131-3(O1319), 자133(O1332, O1333), 자134-1(O1346, O1347, O1348), 자147-1(OZ201), 자261(Q2612), 자760(Q7600), 자763(Q7633), 자765 (Q7651, Q7652, Q7653, Q7654), 자766(Q7660), 자770(QX706), 자770-1(Q7700), 자776(Q7761, Q7762, Q7763, Q7764, Q7765, Q7766), 자777(Q7773, Q7774, Q7775), 자778 (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나. 급여대상 및 범위 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에 내시경 검사나 시술을 위해 진정을 실시한 경우 2) 그 외의 환자는 상기 가.의 행위 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술 시에 진정을 실시한 경우 다. 수가산정방법 1) 상기 가.의 분류번호 및 코드가 속한 구분(Ⅰ∼Ⅳ)의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 2) 위·대장내시경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주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소정점수100%로 산정하고, 제2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3) 상기 가.의 행위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도 동일하게 적용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604 핵산증폭 나. 정성그룹3란 중 (04)란 다음에 (05)란을, 누654 정밀면역검사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란 다음에 가주.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2종 동시 검사란을, 누658 핵산증폭 나.정성그룹2란 중 (09)란 다음에 (10)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604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 정성그룹3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Detection of M.tuberculosis, Isoniazid and Rifampin Resistance
누654 정밀면역검사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가주.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2종 동시검사	(01) Adenovirus, Rotavirus
누658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 정성그룹2	(10) 뎅기바이러스[역전사루프매개등온핵산증폭법]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11 근관세척	차10 발수[1근관당] 및 차12 근관충전[1근관당] 당일에 실시한 차11 근관세척[1근관1회당] 인정여부	차10 발수[1근관당] 및 차12 근관충전[1근관당] 당일에 실시한 차11 근관세척[1근당1회당]은 주된 처치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1 근관세척 항목에 차10 발수[1근관당] 및 차12 근관충전[1근관당] 당일에 실시한 차11 근관세척[1근관1회당] 인정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12 근관충전	유치에 실시하는 차12 근관충전[1근관당]의 급여기준	유치에 실시하는 차12 근관충전은 가. 단순근관충전[1근관당]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후속영구치의 선천적 결손 등으로 인해 나. 가압근관충전[1근관당]이 필요하여 실시한 경우는 나. 가압근관충전[1근관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2 근관충전 항목에 유치에 실시하는 차12 근관충전[1근관당]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차41 발치술[1치당]과 동시에 실시된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급여기준	차41 발치술(1치당)과 동시에 실시된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는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수복물 및 보철물을 제거하여 상태를 확인한 이후 발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후 처2금속재 포스트제거[1근관당]와 차19-1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1근관당]의 수가 산정방법	재근관 치료를 위하여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후 처2금속재 포스트 제거[1근관당]와 차19-1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1근관당]를 각각 실시한 경우,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와 처2금속재 포스트 제거[1근관당]는 각각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차19-1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1근관당]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항목에 차41 발치술[1치당]과 동시에 실시된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급여기준란과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후 처2금속재 포스트제거[1근관당]와 차19-1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1근관당]의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21 수술 후 처치[1일당]	동일 부위에 치주치료 또는 차22가 치주치료 후 처치[1구강 1회당]와 차21가 수술후 처치[1일당] - 단순처치 수가 산정방법	동일 악 중 1/3악 또는 동일 악 중에 연결된 1/3악 범위 내(인접한 치아 3~4개 이내 범위)에서 치주치료 또는 차22가 치주치료 후 처치[1구강 1회당]와 차21가 수술후 처치[1일당]-단순처치[1일당]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치과 처치료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20 보철물 재부착[1치당] 항목 다음에 차21 수술 후 처치[1일당]-동일 부위에 치주치료 또는 차22가 치주치료 후 처치[1구강 1회당]와 차21가 수술후 처치[1일당] - 단순처치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29 교합조정술	동일 치아에 충전처치 또는 치수치료와 동시 실시한 차29 교합조정술의 인정 여부	동일 치아에 충전처치 또는 치수치료와 동시 실시한 차29 교합조정술은 주된 처치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29 교합조정술-동일 치식에 시행한 즉일충전처치 또는 치수염처치시 차29 교합조정술의 인정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51 설소대성형술	차51 설소대 성형술의 급여기준	차51 설소대성형술은 설소대 단축으로 인한 수유곤란, 발음장애, 치아 부정교합 등이 확인되어 수유능력의 향상, 혀 운동성 향상, 발음 정확도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45-구강내소염 수술 항목 다음에 차51 설소대성형술-차51 설소대성형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하40 변증기술료	하40 변증기술료의 급여기준	1. 변증은 환자의 임상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질병의 병리본질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증명(證名)을 변별·확정하는 과정임. 2. 따라서, 변증기술료는 직접적인 진찰에 의한 소견으로 진료기록부에 다음 내용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단, 단순한 증상만을 기재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변증 진단명 나. ① 문(聞)-문(問)진 중 하나, ② 망진(설진 등), ③ 절진(맥진 등) 세 가지(①~③) 중 두 가지 이상의 기록으로 종합 분석한 변증 진단 설명

Ⅰ. 행위 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중 하40 변증기술료-하40(변증기술료) 산정시 진료기록부상 변증(辨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 역류방지용 One Way Valve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역류방지용 One Way Valve의 급여기준	1. 약제의 역류방지용 One Way Valve는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행시 정맥마취제를 지속적으로 점적주사하는 경우에 1개 요양급여함. 2. 상기 1.의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역류방지용 One Way Valve 1개에 한하여 추가 인정하며, 이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1가(3)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에 사용하는 ‘슬관절치환용 Extension Stem, Rod류’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71가(3)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에 사용하는 ‘슬관절치환용 Extension Stem, Rod류’의 급여기준	자71가(3)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에 사용하는 ‘슬관절치환용 Extension Stem, Rod류’는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경피적 심방중격결손폐쇄술 및 사용하는 치료재료(Amplater Spetal Occluder System 등)의 인정기준란 다음에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및 사용하는 치료재료(경피적심실중격결손폐쇄술용-OCCLUDER)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651-3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 결손 폐쇄술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및 사용하는 치료재료(경피적심실중격결손폐쇄술용-OCCLUDER)의 급여기준	자651-3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및 사용하는 치료재료(경피적심실중격결손폐쇄술용-OCCLUDER)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선천성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환자 중 심실중격의 위치가 심실 첨부와 최소 3mm 이상 떨어진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인정함 가. 좌심 확장을 보이거나 좌우 단락의 양 (Qp:Qs) > 1.5인 경우 나.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나 가역적인 폐 고혈압이거나 심한 청색증이 없는 경우 다. 수술적 방법으로 심실 중격결손 폐쇄술을 시행한 기왕력이 있으나 수술 후 잔류단락이 남아있는 경우 라. 수술 후 잔류단락 양이 적더라도 심실중격결손과 관련된 심내막염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금기증에 해당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가. 감염성 심내막염을 초래할 수 있는 전신적 세균감염이 있는 경우 나. 기대여명 3년 미만의 악성 종양 다. 심초음파 상 심장 내 혈전이 있는 경우 라. 출혈장애 또는 아스피린 치료가 금기인 환자(지혈장애, 위장관의 염증성 혹은 궤양성 병변 등이 있는 경우) 마. 아이젠멩거 증후군(Eisenmenger syndrome)을 시사하는 폐고혈압이 존재하는 경우 바. 심장 수술만을 통해 치료가 가능한 관련된 선천성 심장 기형이 있는 경우 사. 부분적인 정맥 귀환 이상이 있는 경우 아. 심실중격결손을 통해 역행성 우-좌 션트가 있는 경우 자. 심실중격결손부위가 대동맥 테(Aortic rim)에 너무 가까이 위치된 경우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 시 사용하는 Distal Access Intermediate Catheter(원위 접근용 중간도관) 급여기준 다음에 중재적 시술 시 사용하는 Distal Access Guiding Catheter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중재적 시술 시 사용하는 Distal Access Guiding Catheter의 급여기준	중재적 시술 시 사용하는 Distal Access Guiding Catheter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Distal Access Intermediate Catheter와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뇌동맥류 및 혈관박리의 혈관색전술 2) 뇌동정맥 기형, 경막동정맥루의 혈관색전술 3) 급성 뇌혈관 폐색의 기계적 혈전 제거술 혹은 혈전용해술 4) 두개강 내‧외 뇌혈관 협착증의 스텐트삽입술 및 풍선혈관성형술 나. 급여개수 시술 당 1개 인정. 단, 동일 병변 치료 시 서로 다른 혈관으로 동시 접근하는 경우에는 2개까지 인정함.

Ⅲ. 치료재료 제7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 FFR)시 사용하는 압력철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 FFR)시 사용하는 압력철선의 급여기준	1. 압력철선은 다267 관상동맥 조영술과 함께 시행되는 관상동맥 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FFR)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 시행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2.5mm 이상의 혈관에서 정량관상동맥조영술(Quantitative Coronary Angiography,QCA) 측정상 50～90%의 협착이 확인되며 (1) 다혈관 질환 또는 (2) 심근허혈의 객관적 증거가 없는 병변 또는 (3) 단일혈관 내 두 개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 나. 분지병변(bifurcation lesion)에서 주간지(main branch) 스텐트 삽입 후 곁가지(side branch, 2.5mm 이상의 혈관)에서 추가 시술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2.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없이 압력철선을 이용한 관상동맥 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FFR)만 시행시 사용한 치료재료(guiding catheter 좌 . 우측 각1개, Y-connector 1개, G-wire 1개, introducer 1개)는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일반사항 중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란 다음에 동일 검체로 동일 분석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급여기준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크레아티닌-[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누229 산포스파타제[화학반응-장비측정]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신설하며,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 [정밀면역검사] 검사의 급여기준을 누744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IgE 검사의 급여기준으로 하고, 그 내용을 별지와 같이 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744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IgE 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누745나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반정량)의 급여기준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중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중 (06) MTHFR Gene란 및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2) 중합효소연쇄반응-절편분석 (가)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길이다형 중 (10) MTHFR Gene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첨) 세부기준 중 형광동소교잡반응인정기준란 다음에 MTHFR  Gene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나667 안저촬영 중 안저촬영 및 형광안저혈관조영술 동시 실시시 인정여부란 다음에 나667나 안저촬영[편측]-광각 안저촬영과 나667가 안저촬영[편측]-기본 안저촬영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란을, 나668-1 망막전위도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나671 굴절및조절검사와 나672 조절마비굴절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란을, 나675 안압측정 중 자동안압 측정기인 Noncontact tonometer를 이용한 안압 측정시 수가산정 방법란 다음에 나675 안압측정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나750 관절경검사를 양측으로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란 다음에 나754 비인강경검사를 나755 부비강입구부경검사 또는 나756 부비동내경검사와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다245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급여기준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Ⅰ. 행위 제5장 주사료 마9 관절강내 주사 중 국소마취제(lidocaine)만으로 시행한 관절강내주사 인정여부란 다음에 치료목적의 나802 관절천자와 마9 관절강내 주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전염성연속종제거술 급여기준을  자14-2 전염성연속종제거술 급여기준으로 하고, 그 내용을 별지와 같이 한다.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화상으로 인한 관절구축 상병에 실시한 수술 수가 산정방법란 다음에 자26 지유착증수술시 수가 산정방법란을, 자32 천두술 중 Ventricular Catheter를 통한 유로키나제 주입시 시술방법에 따른 수기료란 다음에 편측 교통성(Communicating) 경막하 혈종(Subdural Hematoma)에 대하여 각각의 절개로 천공배액술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란을, 자46 척추고정술[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 중 척추경나사(Pedicle sce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란 다음에 경흉추, 흉요추 이행부에 시행된 자46 척추고정술의 수가 산정방법란을, 외상으로 인한 사지말단 부위 혈관(요·척골 또는 경·비골 동맥 이하) 손상의 단단문합술시행시 수가산정방법란 다음에 중앙구역경부림프절청소술(Central compartment neck dissection) 수가 산정방법란을, 자350체외충격파쇄석술 중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ESWL)을 2회 이상 실시 시 급여기준란을, 척수후세근 절제술란 다음에 고주파열응고술(RF) 또는  박동성 고주파열응고술(Pulsed RF)의 급여기준란을, 경피적 혈관성형술(PTA) 급여기준란 다음에 자663가(4) 경피적 혈전제거술(혈전용해술)-기타혈관 실시 익일 후 이미 확보된 경로로 실시한 중재적 시술 수가 산정방법란을, 혀의 Hemangioma상병에 Alcohol Injection 시 수기료 산정방법란 다음에 자680 비촉지유방종양침위치결정술[유도료 별도 산정] 수가 산정방법란을, 자738 담낭절제술 중 담도결석시 담낭절제를 시행하고 Sphincteroplasty 및 담도장문합술을 시행하였을 경우의 수기료 산정방법란 다음에 복부 수술시 동시 실시한 자738 담낭절제술 급여기준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요추-복강간 션트수술(LP Shunt)용 Programmable Valve의 인정기준 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누604 핵산증폭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리팜피신,이소나이아짓) 급여기준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 다. (생략)		누604 핵산증폭	항결핵약제 내성결핵균검사(리팜피신,이소나이아짓) 급여기준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항결핵약제 내성 결 핵균 검사(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 다. (현행과 같음)
누605 염기서열분석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니아지드) [염기서열분석],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	누605가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 (02)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니아지드), 누605가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 (03) 항결핵약제 내성결핵균 검사(리팜피신)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03) 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04) 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신설>과 항산균 약제감수성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 <생략> 다.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03) 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04) 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신설>검사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indeterminate, invalid) 경우 라. <생략>		누605 염기서열분석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니아지드) [염기서열분석],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	누605가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 (02)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니아지드), 누605가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 (03) 항결핵약제 내성결핵균 검사(리팜피신)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03) 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04) 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과 항산균 약제감수성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 <현행과 같음> 다.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03) 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04) 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indeterminate, invalid) 경우 라.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신설>		누653 일반면역검사 누654 정밀면역검사	Rotavirus/ Adenovirus 항원 동시 검사의 급여기준	누653 일반면역검사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02)Adenovirus 및 (03)Rotavirus, 누653 일반면역검사 가. ‘주’항, 누654 정밀면역검사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01)Adenovirus 및 (10)Rotavirus, 누654 정밀면역검사 가. ‘주’항 검사는 로타바이러스와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동일 목적의 검사로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누658 핵산증폭	뎅기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 기준	<신설>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뎅기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질병관리본부의 「바이러스성 모기매개 감염병 관리지침-뎅기열」에서 정한 뎅기열 추정 감염지역을 방문한 이후 급성열성 증상이 있는 경우에 실시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이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토록 함		누658 핵산증폭	뎅기바이러스 검사의 급여 기준	누658나 핵산증폭-정성그룹2-뎅기바이러스[역전사루프매개등온증폭법] 및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뎅기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질병관리본부의 「바이러스성 모기매개 감염병 관리지침-뎅기열」에서 정한 뎅기열 추정 감염지역을 방문한 이후 급성열성 증상이 있는 경우에 실시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이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토록 함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분류항목	유전자명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분류항목	유전자명
		다. 염기서열분석 (5) 10회	(01) (생략) <신 설>			다. 염기서열분석 (5) 10회	(01) (현행과 같음) (02) MYD88 Gene
<신설>	<신설>	<신설>		나690 기초대사 측정	간접열량 측정을 이용한 에너지 소모량 측정법의 급여기준	나690주. 간접열량측정을 이용한 에너지 소모량 측정법은 기계환기 적용 중인 중환자실 입실 환자로, 자가 식이가 불가능하여 장내영양 또는 정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환자 당 주1회 산정함
<신설>	<신설>	<신설>		나759 기관지경 검사	기관지경 검사를 위한 전자기유도기법의급여기준	나759주2. 기관지경검사를 위한 전자기유도기법은 일반적인 기관지 내시경으로 관찰되지 않는 원위부 병변으로써, 기존의 기관지경 혹은 경흉부침흡인과 같은 말초 폐병변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실패한 경우 혹은 이와 같은 검사법이 불가능한 병변의 정확한 위치확인을 위해 시행한 경우 인정함
<신설>	<신설>	<신설>		나761-1 상부 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는 공초점 레이저를 이용하여 식도, 위의 암성 병변 감별 및 생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다 음 - 가. 적응증 1)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바렛식도(Barrett’s esophagus) 환자의 추적관찰 중 이형성증이 의심되어 조직검사 위치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상 위암 의심병변이 있어 조직검사를 시행했으나 검사결과가 음성이거나 불확실하여 악성여부 및 조직검사 위치를 재확인해야 하는 경우 나. 인정횟수 1) 바렛식도의 경우 : 년 1회 인정 2) 상기 가.2)에 해당하는 경우 : 동일병변 1회 인정 다. 산정방법 나761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와 동시 산정하지 아니함
나799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료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화기ㆍ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의 환자관리 행위로서 환자 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활력징후 감시, 진정 각성 및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가능하며, 해당 검사 및 시술은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 제2장(검사료)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 산정 행위 Ⅰ: 나767(E7670), 나768(E7680), 자772(Q7720) Ⅱ: 나761(E7611), <신설>, 자773(Q7730), 자775(Q7751) Ⅲ: 나762(E7621), 나763(E7631), 나764(E7640), 나766(E7660), 자761(Q7611, Q7612), 자762(Q7620), 자763(Q7631), 자764(Q7641, Q7642, Q7643), 자767(Q7670), 자768(Q7680), 자769(Q7691, Q7692), 자770(Q7701, Q7703), 자771(Q7710), 자774(Q7741, Q7742), 자775(Q7752), 자776(Q7767), 자777(Q7771, Q7772, Q7776) Ⅳ: 나759(E7590), 나759-1(EZ942), 나762(E7622), 나765(E7651, E7652), 자131-1(O1315, O1316), 자131-2(O1318), 자131-3(O1319), 자133(O1332, O1333), 자134-1(O1346, O1347, O1348), 자147-1(OZ201), 자261(Q2612), 자760(Q7600), 자763(Q7633), 자765 (Q7651, Q7652, Q7653, Q7654), 자766(Q7660), 자770(QX706), 자770-1(Q7700), 자776(Q7761, Q7762, Q7763, Q7764, Q7765, Q7766), 자777(Q7773, Q7774, Q7775), 자778 (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나. ~ 다. <생략>		나799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료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화기ㆍ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의 환자관리 행위로서 환자 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활력징후 감시, 진정 각성 및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가능하며, 해당 검사 및 시술은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 제2장(검사료)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 산정 행위 Ⅰ: 나767(E7670), 나768(E7680), 자772(Q7720) Ⅱ: 나761(E7611), 자761-1(E7612), 자773(Q7730), 자775(Q7751) Ⅲ: 나762(E7621), 나763(E7631), 나764(E7640), 나766(E7660), 자761(Q7611, Q7612), 자762(Q7620), 자763(Q7631), 자764(Q7641, Q7642, Q7643), 자767(Q7670), 자768(Q7680), 자769(Q7691, Q7692), 자770(Q7701, Q7703), 자771(Q7710), 자774(Q7741, Q7742), 자775(Q7752), 자776(Q7767), 자777(Q7771, Q7772, Q7776) Ⅳ: 나759(E7590), 나759-1(EZ942), 나762(E7622), 나765(E7651, E7652), 자131-1(O1315, O1316), 자131-2(O1318), 자131-3(O1319), 자133(O1332, O1333), 자134-1(O1346, O1347, O1348), 자147-1(OZ201), 자261(Q2612), 자760(Q7600), 자763(Q7633), 자765 (Q7651, Q7652, Q7653, Q7654), 자766(Q7660), 자770(QX706), 자770-1(Q7700), 자776(Q7761, Q7762, Q7763, Q7764, Q7765, Q7766), 자777(Q7773, Q7774, Q7775), 자778 (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나. ~ 다. <현행과 같음>
[별표 1]				[별표 1]
누604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 정성그룹3	(01)~(04) <생략> <신설>	누604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 정성그룹3	(01)~(04) <현행과 같음>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Detection of M.tuberculosis, Isoniazid and Rifampin Resistance
누654 정밀면역 검사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신설>	<신설>	누654 정밀면역 검사	가주.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2종 동시 검사	가. 바이러스항원 (바이러스별)	(01) Adenovirus, Rotavirus
누658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 정성그룹2	(01~09) <생략> <신 설>	누658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 정성그룹2	(01~09) 현행과 같음 (10) 뎅기바이러스[역전사루프매개등온핵산증폭법]
I.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I.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차11 근관세척	<신설>	<신설>		차11 근관세척	차10 발수[1근관당] 및 차12 근관충전[1근관당] 당일에 실시한 차11 근관세척[1근관1회당] 인정여부	차10 발수[1근관당] 및 차12 근관충전[1근관당] 당일에 실시한 차11 근관세척[1근당1회당]은 주된 처치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신설>	<신설>	<신설>		차12 근관충전	유치에 실시하는 차12 근관충전[1근관당]의 급여기준	유치에 실시하는 차12 근관충전은 가. 단순근관충전[1근관당]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후속영구치의 선천적 결손 등으로 인해 나. 가압근관충전[1근관당]이 필요하여 실시한 경우는 나. 가압근관충전[1근관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차19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신설>	<신설>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차41 발치술[1치당]과 동시에 실시된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급여기준	차41 발치술(1치당)과 동시에 실시된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는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수복물 및 보철물을 제거하여 상태를 확인한 이후 발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차19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신설>	<신설>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후 처2금속재 포스트제거[1근관당]와 차19-1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1근관당]의 수가 산정방법	재근관 치료를 위하여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후 처2금속재 포스트 제거[1근관당]와 차19-1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1근관당]를 각각 실시한 경우,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와 처2금속재 포스트 제거[1근관당]는 각각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차19-1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1근관당]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신설>	<신설>	<신설>		차21 수술 후 처치[1일당]	동일 부위에 치주치료 또는 차22가 치주치료 후 처치[1구강 1회당]와 차21가 수술후 처치[1일당] - 단순처치 수가 산정방법	동일 악 중 1/3악 또는 동일 악 중에 연결된 1/3악 범위 내(인접한 치아 3~4개 이내 범위)에서 치주치료 또는 차22가 치주치료 후 처치[1구강 1회당]와 차21가 수술후 처치[1일당]-단순처치[1일당]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치과 처치료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차29 교합조정술	동일 치식에 시행한 즉일충전처치 또는 치수염처치시 차29 교합조정술의 인정여부	즉일충전처치 또는 치수염 처치시 차29 교합조정술은 주된 처치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차29 교합조정술	동일 치아에 충전처치 또는 치수치료와 동시 실시한 차29 교합조정술 인정 여부	동일 치아에 충전처치 또는 치수치료와 동시실시한 차29 교합조정술은 주된 처치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신설>	<신설>	<신설>		차51 설소대성형술	차51 설소대 성형술의 급여기준	차51 설소대성형술은 설소대 단축으로 인한 수유곤란, 발음장애, 치아 부정교합 등이 확인되어 수유능력의 향상, 혀 운동성 향상, 발음 정확도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I. 행위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I. 행위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하40 변증기술료	하40(변증기술) 산정시 진료기록부상 변증(辨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내용	1. 변증은 획득한 환자의 임상 자료에 대해 종합 분석을 하여 질병의 병리본질을 인식하여 구체적인 증명진단을 도출하는 과정임. 2. 따라서, 변증기술료는 진료기록부상 사진(망(望),문(聞),문(問),절(切))에 의해서 환자의 임상 증상과 징후를 수집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주차(主次)와 진위(眞僞)를 판별하여 각 증후 사이의 내재 관계와 병인, 병기를 파악할 수 있는 변증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하며, 단순한 증상명이나 병명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변증과정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하40 변증기술료	하40 변증기술료의 급여기준	1. 변증은 환자의 임상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질병의 병리본질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증명(證名)을 변별·확정하는 과정임. 2. 따라서, 변증기술료는 직접적인 진찰에 의한 소견으로 진료기록부에 다음 내용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단, 단순한 증상만을 기재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변증 진단명 나. ① 문(聞)-문(問)진 중 하나, ② 망진(설진 등), ③ 절진(맥진 등) 세 가지(①~③) 중 두 가지 이상의 기록으로 종합 분석한 변증 진단 설명
Ⅲ. 치료재료 3. 마취료				Ⅲ. 치료재료 3. 마취료
	역류방지용 One Way Valve 인정기준	약제의 역류방지용 One Way Valve는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행시 정맥마취제를 지속적으로 점적주사하는 경우에 1개 인정함.			역류방지용 One Way Valve의 급여기준	1. 약제의 역류방지용 One Way Valve는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행시 정맥마취제를 지속적으로 점적주사하는 경우에 1개 요양급여함. 2. 상기 1.의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역류방지용 One Way Valve 1개에 한하여 추가 인정하며, 이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신설>	<신설>			자71가(3)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에 사용하는 ‘슬관절치환용 Extension Stem, Rod류’의 급여기준	자71가(3)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에 사용하는 ‘슬관절치환용 Extension Stem, Rod류’는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Ⅲ. 치료재료 5. 중재적 시술료				Ⅲ. 치료재료 5. 중재적 시술료
	<신설>	<신설>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및 사용하는 치료재료(경피적심실중격결손폐쇄술용-OCCLUDER)의 급여기준	자651-3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및 사용하는 치료재료(경피적심실중격결손폐쇄술용 - CCLUDER)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선천성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환자 중 심실중격의 위치가 심실 첨부와 최소 3mm 이상 떨어진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인정함 가. 좌심 확장을 보이거나 좌우 단락의 양 (Qp:Qs) > 1.5인 경우 나.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나 가역적인 폐 고혈압이거나 심한 청색증이 없는 경우 다. 수술적 방법으로 심실 중격결손 폐쇄술을 시행한 기왕력이 있으나 수술 후 잔류단락이 남아있는 경우 라. 수술 후 잔류단락 양이 적더라도 심실중격결손과 관련된 심내막염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금기증에 해당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가. 감염성 심내막염을 초래할 수 있는 전신적 세균감염이 있는 경우 나. 기대여명 3년 미만의 악성 종양 다. 심초음파 상 심장 내 혈전이 있는 경우 라. 출혈장애 또는 아스피린 치료가 금기인 환자(지혈장애, 위장관의 염증성 혹은 궤양성 병변 등이 있는 경우) 마. 아이젠멩거 증후군(Eisenmenger syndrome)을 시사하는 폐고혈압이 존재하는 경우 바. 심장 수술만을 통해 치료가 가능한 관련된 선천성 심장 기형이 있는 경우 사. 부분적인 정맥 귀환 이상이 있는 경우 아. 심실중격결손을 통해 역행성 우-좌 션트가 있는 경우 자. 심실중격결손부위가 대동맥 테(Aortic rim)에 너무 가까이 위치된 경우
	<신설>	<신설>			중재적 시술 시 사용하는 Distal Access Guiding Catheter의 급여기준준	중재적 시술 시 사용하는 Distal Access Guiding Catheter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Distal Access Intermediate Catheter와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뇌동맥류 및 혈관박리의 혈관색전술 2) 뇌동정맥 기형, 경막동정맥루의 혈관색전술 3) 급성 뇌혈관 폐색의 기계적 혈전 제거술 혹은 혈전용해술 4) 두개강 내‧외 뇌혈관 협착증의 스텐트삽입술 및 풍선혈관성형술 나. 급여개수 시술 당 1개 인정. 단, 동일 병변 치료 시 서로 다른 혈관으로 동시 접근하는 경우에는 2개까지 인정함.
Ⅲ. 치료재료 7.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Ⅲ. 치료재료 7.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 FFR)시 사용하는 압력철선의 급여기준	1. 압력철선은 관상동맥 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FFR)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 시행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2.5mm 이상의 혈관에서 정량관상동맥조영술(Quantitative Coronary Angiography,QCA) 측정상 50～70%의 중등도(intermediate) 협착이 확인되며 (1) 다혈관 질환 또는 (2) 심근허혈의 객관적 증거가 없는 병변 또는 (3) 단일혈관 내 두 개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 나. 분지병변(bifurcation lesion)에서 주간지(main branch) 스텐트 삽입 후 곁가지(side branch, 2.5mm 이상의 혈관)에서 추가 시술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2. <생략>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 FFR)시 사용하는 압력철선의 급여기준	1. 압력철선은 다267 관상동맥 조영술과 함께 시행되는 관상동맥 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FFR)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 시행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2.5mm 이상의 혈관에서 정량관상동맥조영술(Quantitative Coronary Angiography,QCA) 측정상 50～90%의 협착이 확인되며 (1) 다혈관 질환 또는 (2) 심근허혈의 객관적 증거가 없는 병변 또는 (3) 단일혈관 내 두 개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 나. 분지병변(bifurcation lesion)에서 주간지(main branch) 스텐트 삽입 후 곁가지(side branch, 2.5mm 이상의 혈관)에서 추가 시술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2.<현행과 같음>

위 기재 항목 외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