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6호, 2021.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누-814 항헤파린-PF항체[IgG][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자가면역>
누-814	D8140	항헤파린-PF4항체 [정밀면역검사] Anti-Heparin-PF4 Antibody	542.66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5 심전도검사 다. 심전도 감시 (2) 24시간 홀터기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5		심전도 검사 Electrocardiography
		다. 심전도 감시
		(2) 홀터기록 Holter Monitoring
		주 : 1회용 Electrode, Paper, Battery의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E6545	가) 48시간 이내	547.38
	E6556	나) 48시간 초과 7일 이내	1,458.85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E6557	다) 7일 초과 14일 이내	1,993.12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나-759 기관지경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나-759		기관지경검사 Bronchoscopy
		주：1. 「나」, 「다」, 「라」, 「마」, 「바」를 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가」를 별도 산정한다.
	E7594	2. 「다」, 「라」, 「바」를 실시하기 위해 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 985.17점을 별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3. 「마」는 전자기유도기법으로 시행할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4. 전자기유도기법시 사용된 일회용 내시경 캐뉼러는 별도 산정한다.
	E7590	가. 기본기관지경검사 Diagnostic Bronchoscopy	1,293.72
	E7591	나. 기관지폐포세척술 Bronchoalveolar Lavage	456.48
	E7592	다. 경기관지침흡인술 Transbronchial Needle Aspiration	822.46
	E7593	라. 경기관지폐생검 Transbronchial Lung Biopsy	947.16
	E7595	마. 경기관지위치표식술 Transbronchial Localization	1,453.08
	E7596	바. 경기관지폐냉동생검 Transbronchial Lung Cryobiopsy	1,766.52
		주 : 사용된 일회용 냉동프로브, 지혈용 풍선카테터는 별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7장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사-130 재활기능치료 나. 보행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사-130		재활기능치료 Rehabilitative Functional Training
	MM302	나. 보행치료 Gait Training	177.42
		주 : 1. 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사지절단자 등 보행동작에 제한이 있는 자에게 보행훈련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MM304	2. ‘주1‘의 보행훈련을 뇌졸중 환자에게 로봇을 사용하여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317.87점을 별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면역검사]
		<자가면역>		<자가면역>
누-814 D8140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542.66점 Anti-Heparin-PF4 Antibody[IgG]	누-814 D8140	항헤파린-PF4항체[정밀면역검사].........................................542.66점 Anti-Heparin-PF4 Antibody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5		심전도 검사 Electrocardiography	나-725	심전도 검사 Electrocardiography
		다. 심전도 감시		다. 심전도 감시
E6544		(1) 심전도 침상감시[1일당] Bedside ECG Monitoring.................................175.13점	E6544	(1) 심전도 침상감시[1일당] Bedside ECG Monitoring.................................175.13점
		주 : 1회용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주 : 1회용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E6545		(2) 24시간 홀터기록 24 Hour Holter Monitoring ..........................................447.38점		(2) 홀터기록 Holter Monitoring
		주 : Recording Tape, 1회용 Electrode, Paper, Battery의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주 : <삭제>, 1회용 Electrode, Paper, Battery의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신설>	E6545	가) 48시간 이내 .........................547.38점
<신설>		<신설>	E6556	나) 48시간 초과 7일 이내 ......................1,458.85점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신설>		<신설>	E6557	다) 7일 초과 14일 이내 ......................1,993.12점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E6546		(3)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1회당] Event Recording EKG .......................262.53점	E6546	(3)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1회당] Event Recording EKG .......................262.53점
		주 : 사용된 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주 : 사용된 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EX871		(4) 원격심박기술에 의한 감시[1일당] Telecardiographic Monitoring .........412.41점	EX871	(4) 원격심박기술에 의한 감시[1일당] Telecardiographic Monitoring .........412.41점
		주 : 사용된 재료는 소점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 : 사용된 재료는 소점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내시경]
나-759	기관지경검사 Bronchoscopy		나-759	기관지경검사 Bronchoscopy
	주：1.「나」, 「다」, 「라」, 「마」, <신설>를 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가｣를 별도 산정한다.			주：1.「나」, 「다」, 「라」, 「마」, 「바」를 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가｣를 별도 산정한다.
E7594	2.「다」, 「라」, <신설>를 실시하기 위해 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 985.17점을 별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E7594	2.「다」, 「라」, 「바」를 실시하기 위해 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 985.17점을 별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3.「마」는 전자기유도기법으로 시행할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현행과 같음>
	4. 전자기유도기법시 사용된 일회용 내시경 캐뉼러는 별도 산정한다.
E7590~ E7595	가.~마. <생략>		E7590~ E7595	가.~마.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E7596	바. 경기관지폐냉동생검 Transbronchial Lung Cryobiopsy.........1,766.52점
				주 ： 사용된 일회용 냉동프로브, 지혈용 풍선카테터는 별도 산정한다.
제7장 이학요법료			제7장 이학요법료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사-130	재활기능치료 Rehabilitative Functional Training		사-130	재활기능치료 Rehabilitative Functional Training
	주. <생략>			주. <현행과 같음>
MM301	가. <생략>		MM301	가. <현행과 같음>
MM302	나. 보행치료 Gait TRaining		MM302	나. 보행치료 Gait TRaining
	주： 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사지절단자 등 보행동작에 제한이 있는 자에게 보행훈련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주：1. 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사지절단자 등 보행동작에 제한이 있는 자에게 보행훈련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신설>	<신설>		MM304	2. ‘주1‘의 보행훈련을 뇌졸중 환자에게 로봇을 사용하여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317.87점을 별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