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 방역점검·관리방안

I		추진 배경

□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의 감염 예방을 위해 그간 전수조사·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리방안(5.15)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고,

○ 10.19일부터 수도권 지역 시설 대상으로 전수검사(2,731개소, 16만명) 실시 중이며,  종사자 행동수칙 마련 및 교육(온라인), 동영상 자료 배포 추진

* (요양병원) 전수조사(2~3월, 1,470개소, 2차례), 신규간병인(3월)·신규환자(5월) 의무검사 등

(요양시설) 전수조사(2~3월, 5,527개소), 신규입소자 의무검사(5월) 등

(정신병원) 관리체계 모니터링, 방역책임자 지정(4월), 의사소견에 따른 신규입소자 검사

□ 최근 환자수는 감소추세이나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의 집단발생*은 증가 추세

○ 방역실태 종합 점검을 통해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도 시설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선제 조치 필요

* 약 6주간(9.5~10.20) 확진자 4,207명 중 3개 시설에서 총 236명 발생

- 요양병원(1개소) 74명, 요양시설(4개소) 95명, 정신병원(1개소) 67명

Ⅱ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 방역점검 계획

□ 점검 개요

○ (목적)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 일제점검을 통해 시설 내 방역수칙 준수여부 및 개선 필요사항 확인

○ (기간) 10.22~11.4 (2주간)

○ (조사내용) 방역관리자 지정, 발열체크 등 의심증상 확인·기록 여부, 외부인 출입통제, 의심종사자 업무배제, 의심환자 격리공간 마련 여부 등 방역수칙 전반의 이행여부

□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 세부 점검계획

① 요양병원 점검계획

○ (조사대상) 1,467개소(전수)

○ (조사주체/방법) 건강보험공단 / 대면조사

○ (후속조치사항) 방역관리 미흡기관은 시·도에 통보 후 추가 조사, 요양병원 일일관리시스템 내용을 시·도와 공유하여 감염관리체계 유지(계속)

② 요양시설 점검계획

○ (조사대상) 6,124개소

- 요양시설 3,754개소(전수), 노인공동생활가정 1,883개소(전수), 주야간보호기관 448개소(수급자 수 상위 10% 기관, 나머지90%는 자체 점검)

○ (조사주체/방법) 합동(복지부·지자체·건보공단) / 대면조사

○ (후속조치사항) 방역수칙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 제도개선 사항 발굴 보완

③ 정신병원 점검계획

○ (조사대상) 423개소(62,096병상)(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전수)

○ (조사주체/방법) 지자체 / 서면조사 및 대면조사*

* 시도와 협의하여 선별 실시

○ (후속조치사항) 지자체를 통해 감염예방 준수여부 모니터링 지속(주 1회), 의심환자 발생 시 보건소에 즉시 신고토록 재당부, 감염관리 부적절 시설 개보수 등 지원 방안 마련

Ⅲ		향후계획

○ 방역실태 점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중대본 보고

* 수도권 지역 시설 전수검사 결과 등 포함

○ 전체 의료기관에 방역수칙 등 재강조 안내 예정

○ (요양병원 표준교육자료 개발·보급) 감염관리 기본수칙별(격리, 환경관리 등) 표준교육 동영상 개발, 중소 병·의원 포함 전체 의료기관에 배포(’20.11월)

참고 1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 세부 점검계획

구분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조사 대상	1,467개소(전수)	6,124개소 -요양시설 3,754개소(전수) -노인공동생활가정 1,883개소(전수) -주야간보호기관 448개소 (수급자 수 상위 10% 기관. 나머지90%는 자체 점검)	423개소(62,096병상)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전수)
조사 주체	건강보험공단	합동 (복지부·지자체·건보공단)	지자체
조사 방법	대면조사	대면조사 ※대면조사 불가능시 유선조사	서면조사 및 대면조사* *시도와 협의하여 선별 실시
주요 조사 내용	①방역관리자 지정, 발열여부 등 의심증상 확인·기록 여부 등 ②외부인 출입통제 여부(면회 시행 상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③종사자·간병인 등 마스크 착용 여부 ④의심종사자 업무배제 여부 ⑤신규 간병인, 신규 입원환자 진단검사 실시 여부 ⑥기타 병실·복도 소독 등 환경 관리 여부 등	①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수급자 발열체크 및 의심증상 확인, 외출·외박 제한 여부 ②외부인 출입 및 방문객 면회 통제, 비접촉 면회공간 마련 여부 ③시설 종사자 사전교육 실시 및 예방수칙 준수 여부 ④의심환자 격리공간 마련 여부 및 방역물품 구비현황	①방역관리자 지정, 감염관리 현황 모니터링,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 및 공조 체계 적절성 점검,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밀집도 조사 등 ②격리실 차폐시설 및 화장실 설치 여부 ③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관리대책 등 수립 여부 *시도-시군구--보건소-소방서-선별진료소-의료기관 ④병상 수, 병실당 수용인원, 층별 수용인원 등
후속조치사항	○방역관리 미흡기관은 시·도에 통보 후 추가 조사 ○요양병원 일일관리시스템 입력 내용을 시·도와 공유하여 감염관리체계 유지(계속)	○방역수칙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 ○제도개선 사항 발굴 보완	○지자체를 통해 감염예방 준수여부 모니터링 지속(주 1회) ○의심환자 발생 시 보건소에 즉시 신고토록 재당부 ○감염관리 부적절 시설 개보수 등 지원 방안 마련

참고 2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 방역조치 현황

구분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방역 체계 정비/ 전수 조사	○방역 준수사항 이행여부 전수조사(2차례, 2~3월), 면회제한(행정명령, 3.20~)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 제한적 비접촉 면회 허용, 2단계 이상 면회금지(7.1∼) ○(종사자 행동수칙 제공) 종사자의 감염관리 실행력 제고를 위한 ‘요양병원 종사자 코로나19 감염 예방 행동수칙’ 마련(10.16.)	○대응요령·지침* 전파(1월~) 및 행정지도(3월), 전수 실태조사(2~3월), 예방적 보호격리 실시(3월), 공적마스크 배부(4월~), 비접촉 면회 가이드라인 배포(7.1) *최초 대응요령 안내(1.28)이후, 노인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 1판(2.4)～6판(10.7) 등 지자체·건보공단·시설협회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수차례 시행	○(감염관리체계 구성) 방역관리자 등을 지정(4월)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 부여, 근무자 관리, 시설 환경관리,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체계를 유지
모니 터링	○종사자·간병인 인적사항, 증상여부 및 업무배제 여부를 요양병원이 매일 일일관리 시스템(건보공단, 3월~)에 입력 -3회 이상 미입력 기관, 유증상자, 신규종사자·간병인 현황 관할 시·도에 통보(매일)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1월~)	○종사자·간병인·폐렴 환자 등 해외여행 이력 조사 및 업무배제 여부, 원인불명 폐렴환자 조치사항 등을 지자체(관할 보건소)를 통해 매주 모니터링(수요일) -미이행 기관 발생 시 엄중경고(공문) 후 재발생시 업무정지 15일* 처분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그 명령을 거부한 경우
진단 검사	○감염 취약 부분 표본 진단검사*, 신규간병인(3월~)·신규 입원환자(5월~) 의무검사 시행 *원인불명 폐렴환자 전수검사(3월), 대구·경북(3월) 및 수도권(서울·경기) 내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지역(4월) 요양병원 표본검사 시행	○대구·경북 표본 진단검사(3월), 신규입소자 진단검사 의무화(5.28~)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의 폐쇄병동 신규 입원 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 실시

참고 3		수도권 지역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 전수검사

□ 추진 배경

○ 코로나19 산발적 집단 발생 상황에서 추석연휴 이후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고,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검사·감시* 필요

* 3월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전수검사(33,416명 중 256명 양성, 양성률 0.77%)

□ 추진 방안

① (지역) 8월 이후 10만명당 발생률*, 생활권 등 고려 수도권 우선 검사

* 서울 39.5명, 경기 22.8명, 인천 19.2명, 전국 평균 19.4명

② (대상) 사망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큰 노인·정신 병원(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약 16만명) 우선 검사 (→ 양성자 발생시 입소자 전수검사)

③ 수행방식 및 역할분담

- (중앙) 조사 기획·결과 분석 및 평가, 검사비* 지원(국비 100%)

* 양성률 1% 기준 16만명 검사 시 약 13억원 소요

- (시·도) 세부 계획 수립·안내 및 조사 수행*

* 검사 사전 안내, 검체채취인력(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확보, 임시 검체채취시설 설치 등

④ (검사방식) 지정된 선별진료소에 단체로 방문*하여 취합검사

* 시설별 검체채취 담당 선별진료소 및 방문 기간 지정

□ 향후 일정

○ 지자체 추가 협의, 기획조사 계획 수립·통보(~10.18)

* 진단검사 분산 등을 위해 중앙 및 수도권 질병대응센터에서 시도 계획 검토·조정

○ 지자체별 시행계획 마련, 일제검사 시행(10.19~) 및 평가*(10월 말~)

* 평가를 통해 검사 지역, 대상, 주기 등을 검토하여 단계적 확대 추진

참고 4		요양병원 등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감염 예방 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요양·정신·재활병원 등 종사자 행동 수칙

□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매일 확인합니다.(근무자, 환자, 간병인력 등)

⁍ 의심증상과 접촉력이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 기록하기

※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가족 중 확진자와 접촉이 있는 경우 병원에 알리기

□ 의심증상이 있으면 업무를 중지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 근무자(간병인 포함): 업무배제(출근금지)와 코로나19 진단검사

⁍ 환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손 씻기 또는 손 소독을 자주 합니다.

⁍ 손에 오염물이 묻었으면 즉시 물과 비누로 씻고,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으면 손소독제로 소독

☞ 다음 상황에서는 반드시 손 씻기 또는 손 소독을 합니다!

①환자 접촉 전‧후, ②환자의 배설물을 치운 후, ③처치나 투약 준비 전, ④세탁물(시트, 환의) 교환 후, ⑤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 ⑥장갑 착용 전과 벗은 후

□ 근무하는 내내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 내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항상 착용

⁍ 마스크는 코 접촉 부분을 눌러 얼굴에 밀착되도록 조절하여 올바르게 착용

□ 병원 안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합니다.

⁍ 2미터 이상(최소 1미터 이상) 거리두기

⁍ 집단 활동 자제, 개별식사, 개별 담당구역 외 이동자제 등

□ 자주 청소‧소독하며, 적절한 환기를 유지합니다.

⁍ 허가받은 환경 소독제 등(예, 물 1,000mL, 5% 락스 20mL)을 사용하여 모든 표면을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특히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은 더욱 자주 청소‧소독

⁍ 청소‧소독 후 충분히 환기

□ 병원출입은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감염관리 수칙을 준수합니다.

⁍ 출입자는 발열·호흡기증상이 없어야 하며,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감염관리 수칙 준수

* 폐기물 처리, 의약품 공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