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산하단체 제언 종합

1. 법적 안전망 구축 (최우선 과제)

가. 전체 산하단체 공통 의견 (Consensus)

• (핵심 문제) 현재 응급의료 붕괴와 필수 의료 인력 이탈의 근본 원인은 선의의 의료 행위 결과에 대한 과도한 사법 리스크(형사 처벌 및 민사 배상)에 있음.

• (요구 사항) 처벌 위주의 규제보다는 '응급의료 형사처벌 면책 특례법' 제정 등 의료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법적·심리적 보호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나. 주요 쟁점별 세부 의견 및 제언

1. 소아 및 협진 의료진에 대한 포괄적 보호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표준 진료 지침(Standard of Care)을 준수했다면, 악결과 발생 시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형사 처벌을 원칙적으로 면제해야 함.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호 대상을 특정 과로 한정하지 말고, 응급실 내에서 소아를 진료하는(협진 포함) 모든 의료진으로 설정해야 함.

[대한비뇨의학회] 소아 전담이 아닌 타과(비뇨의학과, 마취과 등) 의사들도 법적 부담 없이 소아 응급 처치에 협조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함.

2. 응급·중증 의료의 특수성 인정 및 사법 리스크 완화

[대한신경외과학회] 골든타임 내 처치가 생명인 중증 질환의 특성상, 완벽한 주의 의무가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함.

[대한류마티스학회] 의료 행위의 본질적 불확실성을 무시하고 나쁜 결과만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 관행을 개선해야 함.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현재의 이송 지연 문제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 등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필연적 현상이므로, 사법 리스크 완화가 개선의 핵심임.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안전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진료 결과가 형사 문제로 비화되는 것에 대한 법적·심리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함.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낮은 수가와 과도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 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에 대한 면책이나 감경 장치가 필요함.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의료진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정보 제공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

[대한응급의학회]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부족과 이탈은 과도한 법적 부담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경감 조치가 필수적임.

3. 책임 주체의 전환 (개인 → 시스템)

[대한안과학회] 1인 당직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의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시스템 위축을 초래하므로, 책임 범위를 의료기관 및 시스템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함.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법적 처벌에 앞서 무엇이 '적절한 진료'이고 '정당한 이송'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한국형 EMTALA) 합의가 우선되어야 함.

2. 시스템 및 거버넌스 개편

가. 전체 산하단체 공통 의견 (Consensus)

• (핵심 문제) 병원 전 단계(119)와 병원 간의 정보 단절, 배후 진료과와의 직접 소통 부재, 비효율적인 전원 시스템이 ‘응급실 뺑뺑이’를 악화시킴.

• (요구 사항) 119-병원 간 실질적 정보 공유 시스템(실시간 가용 병상/수술 여부), 권한 있는 전원 조정 컨트롤 타워 구축, 병원 간 이송 시 119 이용 제도화.

나. 주요 쟁점별 세부 의견 및 제언

1. 정보 공유 및 컨트롤 타워 강화

[대한소아응급의학회] 119 구급일지와 병원 EMR 단절 해소, 실질적 권한을 가진 '지역 응급의료 협의체'와 '전원 조정 센터' 설립.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모든 병원의 중환자실·수술실·전문의 당직 여부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되돌아가는 전원'을 막아야 함.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와 119 상황실이 각 병원의 실제 수용 가능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시스템 구축 및 119 지도의사의 병원 연결 기능 강화가 필요함.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의료기관에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이송 지연이 심화되므로, 구급대원의 정확한 정보 확인 및 전달 체계 개선이 필요함.

2. 전문 진료과 중심의 이송 및 협진 체계

[대한신경외과학회] 119 구급대가 응급실이 아닌 배후 진료과 당직 전문의와 직접 소통하여, 즉시 수술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함.

[대한류마티스학회]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단순 거리 기준이 아닌, 해당 질환 처치 역량(전문의/의무기록)이 있는 병원으로 연결하는 전원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함.

[대한신장학회] 1차 투석 병원과 권역 거점병원 간 'Hot-line'을 구축하고,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에 '실시간 투석 가능 병상'을 별도 표출해야 함.

3. 이송 자원 및 지역 완결형 시스템 개선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신과 환자의 신체적 응급 상황 시, 병원 간 이송에 119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함.

[대한안과학회] 안구관통상 등 즉시 전문 처치가 필요한 안과 응급질환에 대한 전원 기준 표준화 및 프로토콜 명문화가 필요함.

[대한응급의학회] 지역별 의료 자원 차이를 고려한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체계 마련 및 지역 간 중증응급환자 전원 조정 체계 강화.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인프라 부족 상황에서 규제만 강화하면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지방·중소도시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책임의료기관 강화가 필수적임.

3. 배후 진료(최종 치료) 인프라에 대한 보상

가. 전체 산하단체 공통 의견 (Consensus)

• (핵심 문제) 응급실 문턱보다 '응급실 뒷문(배후 진료)'이 막혀 있는 것이 원인임. 수술, 입원, 중환자실 등 최종 치료를 담당할 인력과 인프라가 고사 직전임.

• (요구 사항) 응급실 자체 지원을 넘어 배후 진료과(필수 의료과)에 대한 수가 현실화, 당직비(On-call) 국고 지원, 대기 비용(Ready Cost) 보상이 필수적임.

나. 주요 쟁점별 세부 의견 및 제언

1. 배후 진료과 인력 및 대기 보상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언제 올지 모르는 중증 환자를 위해 비워둔 병상과 대기 인력에 대한 '대기 비용(Ready Cost)' 보상을 신설해야 함.

[대한류마티스학회] 야간·휴일에 대기하는 배후 진료과 전문의에 대한 당직비 및 수당을 국고로 지원하여 온콜(On-call) 보상을 현실화해야 함.

[대한정형외과학회/정형외상학회] 고난도 외상 수술 수가는 난이도와 위험도에 비해 현저히 낮음. 국가 차원의 외상 전담 전문의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지역 내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필수 의료과 전문의들이 지역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요구됨.

2. 필수 인프라 유지 및 수가 현실화

[대한신장학회] 응급 투석은 중환자 치료에 준하는 고난도 행위임. 야간/휴일 투석 전문의 및 간호사 당직 수당 등 보상 기전을 마련해야 함.

[대한감염학회] 1인 격리병상 및 보호구 비용에 대한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여 진료할수록 손해인 구조를 개선해야 함.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분만 병·의원 폐업을 막기 위해 분만·제왕절개 및 야간 응급진료 수가를 대폭 인상해야 함.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문제의 핵심은 최종치료 역량의 절대적 감소임. 광역단위 중증치료 인프라 확충과 응급·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수가 현실화가 필요함.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중환자실 등 최종 대기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최종치료 인프라' 확충이 최우선이며, 야간·주말 및 고난도 중증 진료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함.

[대한응급의학회]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부족은 적은 보상에 기인하므로 직접적이고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며, 지역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 강화에 지속적 투자가 필요함.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응급실 미수용 원인은 최종 치료 인프라 부족에 있으므로, 응급의료 전문 인력에 대한 보상과 지원책이 필요함.

4. 중증도 분류 및 전달 체계 합리화

가. 전체 산하단체 공통 의견 (Consensus)

• (핵심 문제) 경증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으로 인한 중증 환자 진료 기회 박탈, 그리고 실제 위급함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특정 질환(골절, 투석 등)의 중증도 분류(KTAS) 문제.

• (요구 사항) 경증 환자 분산 대책(본인부담금 인상 등)과 임상적 현실을 반영한 중증도 분류 체계(KTAS) 상향 조정 및 Fast-Track 도입.

나. 주요 쟁점별 세부 의견 및 제언

1. 중증도 분류(KTAS) 현실화 및 Fast-Track

[대한정형외과학회] 마비 동반 경추 손상 등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임에도 KTAS 등급이 낮게 평가됨. 고위험 근골격계 손상을 KTAS Level 1로 상향 조정해야 함.

[대한신장학회] 말기신부전 환자는 의식 상태와 무관하게 급사 위험이 있으므로, 최우선 순위로 분류하는 '투석 환자 패스트트랙' 도입이 필요함.

[대한안과학회] 안구관통상 등 시력 예후와 직결되는 중증 안과 응급질환에 대한 중증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현장에서의 부정확한 환자 평가와 구급대원의 중증도 판단 오류가 문제를 악화시키므로, 구급대원의 중증도 판단 능력 강화가 핵심 과제임.

2. 경증 환자 분산 및 전달 체계 개선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중증 소아환자는 인근 병원을 지나치더라도 전문센터로 직행하는 'Bypass 프로토콜'을 의무화해야 함.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상급병원 과밀화 해소를 위해 경증 환자가 자발적으로 분산될 수 있는 급성기 클리닉(UCC)을 도입하고, 119 비응급 이용 시 비용을 부과(조건부 유료화)해야 함.

[대한류마티스학회] 비응급/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고, 1-2차 병원으로의 회송을 의무화해야 함.

[대한이비인후과학회] 3차 병원에 경증 환자가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환자 중증도를 구분해 적절한 병원으로 안내하는 기능 강화가 필요함.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야간·휴일 진료 공백으로 인한 경증환자 유입을 막기 위해 경경증환자 관리체계 확립 및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필요함.

[대한응급의학회] 중증응급환자에게 적시에 최종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므로, 최초 수용 속도보다 '적정 시간 내 최종치료 제공' 여부에 집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