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관련 Q&A

개정 2018.9.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8호 (2018.10.1. 시행)

개정 2018.12.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1호 (2019.1.1. 시행)

	【 급여기준 적용방법 】
○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과 분리 운영함.

연번	질의	답변	비고
1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의 범위	-의식장애(의식저하 또는 의식변화), 인지 및 기억장애, 실신(일과성의식소실 포함) -언어장애, 행동장애, 시각장애, 안진, 안구운동장애, 복시, 안검하수, 근력저하(운동마비), 감각이상, 보행장애, 구음장애, 삼킴곤란, 경련이나 발작, 박동성 이명, 안면마비 -이상운동(운동실조증, 무도증, 무정위운동, 진전, 근긴장 이상, 운동과다, 운동감소, 운동완만, 근간대경련 등) -설인신경통	(보완)
3-1	경동맥초음파검사 50% 이상의 혈관협착이란?	-내경동맥(Internal Carotid Artery, ICA)에 죽상경화판 (atherosclerotic plaque) 또는 기타 이상 소견에 의한 협착이 관찰되고 최고수축기혈류속도(Peak Systolic Velocity, PSV)가 125cm/sec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신설)
9	뇌혈관질환의 범주	-뇌졸중(I60~I64), 일과성허혈발작(G45) -기타 뇌혈관질환(I65~I68, I72.0, I72.5, I72.6) -혈관증후군(G46) -망막혈관폐쇄(H34) -뇌혈관의 기타 선천기형(Q28.0~Q28.3)	(보완)
24	뇌질환이 의심되는 발달지연이란?	① 웩슬러지능검사 70미만(언어지능점수 혹은 동작성지능점수가 70미만인 경우 포함) ② 카프만지능검사(K-ABC) 70미만 ③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 70미만(세부영역 발달지수 70미만 또는 composite score 70미만인 경우 포함) ④ 사회성숙도검사(SQ)가 70미만이면서, 한국영유아발달검사(K-DST)의 한 가지 영역 이상에서 심화평가권고인 경우 ⑤ 사회성숙도검사(SQ), 시지각검사, 언어평가, 학습능력검사, 주의력검사, 행동문제평가, 자폐선별검사, 연성신경학적검사 등의 전반적인 검사를 종합한 결과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⑥ 중등도 이상의 운동발달지연이 있는 경우(스스로 앉은 자세 유지가 만 10개월까지 불가능한 경우, 스스로 걷기가 만 18개월까지 불가능한 경우) ⑦ 두위의 현저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소두증, 대두증, 급격한 두위변화)	(보완)
34-1	삼차신경통, 반(편측)안면경련 상병으로 안면신경감압술(MVD)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다246가(2) 두경부MRI 급여여부	-급여대상임	(신설)

□ 급여대상

□ 급여횟수 및 수가산정방법

연번	질의	답변	비고
46	치매, 파킨슨병 등 장기추적검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서 급여 적용방법	-장기추적검사가 명시되지 않은 뇌질환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다만, 수술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세부사항 고시 1.나.2)에 의한 추적검사를 적용함.	(보완)
46-1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진단된 경우, 뇌혈관질환의 장기추적검사를 적용해도 되는지?	-외상에 의한 경우는 뇌혈관질환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뇌혈관질환의 장기추적검사를 적용하지 아니함. 따라서, 장기추적검사 시행 시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다만, 수술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세부사항 고시 1.나.2)에 의한 추적검사를 적용함.	(신설)
53	낭종성병변에서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 급여여부	-라스케낭종(Rathke's cleft cyst, RCC), 솔방울샘낭종(Pineal cyst) 등의 낭종성병변은 필요 시 양성종양에 준하여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를 적용함. -다만, 지주막낭종(Arachnoid cyst)은 수술 등을 시행하는 경우는 세부사항 고시 1.나.2)에 의한 추적검사를 적용하되, 장기추적검사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보완)

연번	질의	답변	비고
58-1	판독소견서 상 임상정보 기재 범위	-병력, 검사실시 사유, 주된 증상, 의심상병, 진단명 중 한 가지 이상을 기재함.	(신설)
59-1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에 따라 진료기록부, 시술(수술)기록지가 아닌 별도의 판독소견서 서식에 작성·비치하여야 함.	(신설)
59-2	외부병원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상정보 및 획득한 영상기법 기재 필요여부	-외부병원필름을 판독하는 경우에도, 세부사항 고시 1.라.에 따라 임상정보, 획득한 영상기법, 이상소견 등을 별도의 판독소견서 서식에 작성·비치하는 경우에 한해 판독료 산정이 가능함.	(신설)

□ 산정기준

□ 청구방법

연번

질의

답변

63

청구명세서에 MRI 시행일자 기재방법은?

-진료내역(촬영료 등, 판독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0’에 실제 시행한 검사일자를 기재함.

-단, 외부병원필름판독료의 경우 판독일자를 기재함.

※ 특정내역 기재요령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T020	초음파검사, MRI검사 시행일자 등	ccyymmdd	입원 진료시 초음파검사 시행일자, MRI검사 시행일자, MRI 외부병원 필름 판독일자를 기재

(보완)

□ 기타

연번	질의	답변
65	외부병원필름판독료를 산정 후 1개월 내 재촬영 인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를 해도 되는지?	-외부병원필름판독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내 재촬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재촬영(동일상병으로 동일부위에 동일촬영)은 비급여로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산정 후 뇌졸중 등에서의 추적검사 또는 장기추적검사 목적으로 1개월 내 촬영은 재촬영과 목적이 상이한 바 급여대상임.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