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2012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구성원을 조정하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나. 2012년부터 예방접종 지원비용이 확대됨에 따라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을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비용 및 지급방법을 조정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제10조)

다.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신규 도입된 Tdap 백신에 대해서도 위탁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지원비용을 산정하고 관련 서식에 Tdap 백신을 명시하고자 함(별표 1)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나. 예산조치 : 생  략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1. 12. 19 〜 12. 27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78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2항, 제25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6호, 2011.10.0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중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별표1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백신비는 별표 1과 같다.

2.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1회당 1만5천원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후 피접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5천원을 넘지 않도록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쪽)
제1조	계약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2조	“을”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진 료 과 목
			주소(소재지)
			전 화			전자우편주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제3조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제4조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기간		▪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	백신종류		▪ 필수예방접종(9종) □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 □ Td □ 폴리오 □ MMR □ 수두 □ 일본뇌염(사백신) □ DTaP-IPV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을> 의료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 위탁계약조건 >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쪽)
제1조	계약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2조	“을”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진 료 과 목
			주소(소재지)
			전 화			전자우편주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제3조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제4조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기간		▪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	백신종류		▪ 필수예방접종(10종) □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 □ Td □ Tdap □ 폴리오 □ DTaP-IPV □ MMR □ 수두 □ 일본뇌염(사백신)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을> 의료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 위탁계약조건 >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현  행>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호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계약 체결한 백신종류

․ 필수예방접종(9종)

□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   □ Td   □ 폴리오
□ MMR   □ 수두   □ 일본뇌염(사백신)   □ DTaP-IPV

귀 기관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 120g/㎡]

<개정안>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호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계약 체결한 백신종류

․ 필수예방접종(10종)

□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   □ Td   □ Tdap
□ 폴리오   □ DTaP-IPV   □ MMR   □ 수두   □ 일본뇌염(사백신)

귀 기관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 120g/㎡]

<현  행>

[별표 1] 예방접종비용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1회당 지원비용
폴리오	IPV	10,690원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DTaP	4,640원
	Td	13,520원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DTaP-IPV	20,040원
B형간염	HepB	2,300원
결핵	BCG(피내용)	13,750원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MMR	9,670원
일본뇌염	JEV(사백신)	3,700원
수두	Var	13,380원

<개정안>

[별표 1] 예방접종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
결핵	BCG(피내용)	13,750원
B형간염	HepB	2,300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4,640원
	Td	13,520원
	Tdap	19,010원
폴리오	IPV	10,690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20,040원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9,670원
수두	Var	13,380원
일본뇌염	JEV(사백신)	3,70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② (생 략) 1. 질병관리본부장 2. 질병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인 3. 의료단체가 추천한 자 3인 4. 관련 학계에서 추천한 자 3인 5.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각각 추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관련 전문가 2인 6.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3인 ③ ∼ ⑤ (생 략)	제4조(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질병관리본부장 2. 의료단체가 추천한 자 3인 3. 관련 학계에서 추천한 자 3인 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각각 추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관련 전문가 2인 5.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3인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예방접종비용) ① (생 략) ② 예방접종비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예방접종비용) ① (생 략) ② -----------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신비는 별표 1과 같다. 2.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1회당 1만5천원으로 한다.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후 지체 없이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피접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5천원을 넘지 않도록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