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44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91호, 2018.9.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동휠체어 항목의 26번란을 삭제하고 27번란부터 38번란까지를 각각 26번란부터 37번란까지로 한다.

전동스쿠터 항목의 8번란을 삭제하고 9번란부터 10번란까지를 각각 8번란부터 9번란까지로 하며, 11번란 및 12번란을 삭제하고 13번란부터 17번란까지를 각각 10번란부터 14번란까지로 하며, 18번란을 삭제하고 19번란부터 45번란까지를 각각 15번란부터 41번란까지로 하며, 17번란(종전의 21번란)과 25번란(종전의 29번란)의 제품코드 및 업체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전동스쿠터

연번	제품 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7	D16099049501	M4BK	1,708,000	윙 메디칼
25	D16099050001	EZ-S2	2,300,000	㈜이지무브 화성지점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정안

○ 전동휠체어 (38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 25	(생 략)
26	D23019020504	Mambo116A	1,415,000	㈜오픈케어
27~ 38	(생 략)

○ 전동휠체어 (37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 25	(현행과 같음)
26	<삭 제>
26~ 37	(현행 27~38과 같음)

○ 전동스쿠터 (45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 7	(생 략)
8	D16099016503	SC3450	2,779,000	휠로피아 (디에스이)
9~ 10	(생 략)
11	D16099016506	SC4401	1,786,000	휠로피아 (디에스이)
12	D16099016507	SC4401SP	2,300,000	휠로피아 (디에스이)
13~ 17	(생 략)
18	D16099032502	QS1344	2,513,000	㈜클리어뷰헬스케어
19~ 20	(생 략)
21	D16099020502	M4BK	1,708,000	㈜오픈케어
22~ 28	(생 략)
29	D16099027020	EZ-S2	2,300,000	㈜이지무브
30~ 45	(생 략)

○ 전동스쿠터 (41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 7	(현행과 같음)
8	<삭 제>
8~ 9	(현행 9~10과 같음)
11	<삭 제>
12	<삭 제>
10~ 14	(현행 13~17과 같음)
18	<삭 제>
15~ 16	(현행 19~20과 같음)
17	D16099049501	M4BK	1,708,000	윙 메디칼
18~ 24	(현행 22~28과 같음)
25	D16099050001	EZ-S2	2,300,000	㈜이지무브 화성지점
26~ 41	(현행 30~45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