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Q&A

건강진단 개정 관련 -

2024. 1.

해당 자료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공포(‘23.12.7.) 및 시행(’24.1.8.)에 따른 식품위생·보건소·의료기관 관련 업무 종사자의 업무 편의 등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의응답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대외적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변경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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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개정 사항

Q1. 건강진단 항목 변경 (제2조 제1항)

○ 건강진단 항목 중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전염성 피부질환’ 삭제

○ 수인성·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 추가

*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소화기계 급성 감염병(제2급 감염병)

기 존	변 경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Q2. 검사 기간 및 유예 제도 신설(제2조 제4항)

○ 건강진단 기한 준수 부담 완화를 위해 검사 기간 제도 신설

구분	기 존	변 경
검사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유예 기간	검사기한 연장 불가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 가능 (단,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 불가피한 사유로 검사 기간 내 미수검 시 1개월 연장 가능

Ⅱ		용어의 설명

Q3. 건강진단의 ‘유효기간(1년)’은? (제2조 제3항)

○ 유효기간이란 건강진단의 효력이 인정되는 기간으로 대상자는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예시] 2023.3.10. 건강진단 실시 → 2024.3.10. 건강진단 유효기간 만료

○ 기존에도 매 1년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 받아야 하므로 사실상 유효기간 제도는 운영되었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설

Q4.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은? (제2조 제3항)

○ (최초 또는 직전) 건강진단의 효력이 끝나는 날을 의미함

Ⅲ		검사 기간 (제2조 제4항)

Q5.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일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건강진단 검사 기간은?)

○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후 각각 30일 이내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예시]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4.3.10.인 경우 건강진단 검사 기간

- 검사 기간: 2024. 2. 9. ~ 2024. 4. 9.

		- 30일			+ 30일
	2024년 2월 9일			2024년 3월 10일(유효기간 만료일)			2024년 4월 9일

Q6. 검사 기간 내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검사는 언제 받은 것으로 보는지?

○ 검사 기간(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내 검사를 받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 [예시] 유효기간 만료일(2024.3.10.) 전후 30일 이내 검사한 경우에 검사 날짜

		- 30일 □ + 30일
	2024년 2월 9일			2024년 3월 10일(유효기간 만료일)			2024년 4월 9일

Q7. 검사 기간 내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내년도 건강진단 유효기간 만료일은 언제가 되는지?

○ 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은 경우, 내년도 유효기간 만료일은 올해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 후

□ [예시]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4.3.10.인 경우 내년도 유효기간 만료일은 1년 후

	- 30일 □ + 30일

	- 30일 □ + 30일

2024년 3월 10일(유효기간 만료일)	➠ (1년 후)	2025년 3월 10일(유효기간 만료일)

Q8. 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 검사 기간을 초과(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 초과)하여 검사를 받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건강진단 미실시에 해당함

□ [예시] 2023.3.10. 건강진단 실시(유효기간 2024.3.10.) → 2024.6.10. 건강진단 실시*(검사기간 2개월 초과)→ 2025.6.10. 건강진단 유효기간 만료(직전 검사일로부터 1년 다시 기산)

* 다만, 건강진단 검사 실시기간 내 검사 미실시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Q9. 검사 기간(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보다 미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는?

○ 정해진 검사 기간(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보다 날짜를 앞당겨 미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 검사일을 기준으로 건강진단 유효기간 1년을 다시 기산함

□ [예시] 2023.3.10. 건강진단 실시(유효기간 2024.3.10.) → 2024.1.10. 건강진단 실시(유효기간 2개월 전) → 2025.1.10. 건강진단 유효기간 만료

Ⅳ		검사 유예기간 (제2조 제4항 단서)

Q10. 불가피하게 검사 기간 내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 천재지변,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 기간 내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예시] 건강진단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4.3.10.인 경우 검사 유예 적용 시 검사 기간

-  유예기간 적용시 검사 기간: 2024. 2. 9. ~ 2024. 5. 9.

	+ 30일				+ 1개월
2024년 3월 10일(유효기간 만료일)			2024년 4월 9일			2024년 5월 9일

* 검사 유예 1개월을 적용하더라도 유효기간 만료일(2025.3.10.)은 변하지 않음

Q11. 천재지변,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 지자체장의 인정을 받기 위한 필요서류 등이 있는지?

○ 제출서류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불기피한 사유를 당사자(건강진단 대상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함

Ⅴ		기 타

Q12. 개정(‘24.1.8.) 前 건강진단을 받은 자는 변경된 검사항목을 적용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 개정 이전 건강진단을 받은 종사자는 다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2024년 1월 8일 이후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갱신 포함)에 변경된 검사항목으로 검사를 받음

Q13. 건강진단 결과서 양식을 다르게 할 수 있는지?

○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의료기간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함

Q14. 직전 건강진단 날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직전 ‘건강진단 결과서’를 통해 확인* 가능

* 검사기관이 보건소인 경우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를 통해 재발급 가능하고 의료기관은 직접 문의·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음

Q15. 건강진단 진단결과 작성 방법은?

○ 진단항목별 진단결과는 정상/정상(경계)/비정상 중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음

Q16. 개정 시행규칙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으로 검색하여 확인 가능함

참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접수일시

발급번호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항목

진단일자

판정일자

진단결과

유효기간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비 고(의사소견 등)

판정자 면허번호

의사

(서명 또는 인)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OO시·군·구 보건소(의료기관)	장 직인

유의사항

1. 모든 항목에 대한 검진결과 정상 또는 정상(경계)에 해당하고 비정상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 분야 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는 첫 자리만 표시하도록 합니다. (예시: 123456-2XXXXXX)

3. 의료기관은 유효기간 작성 시 건강진단 대상자의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만료가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