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정 2015.  12.  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212호

개정 2016.   4.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52호

개정 2016.   8. 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17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하여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평가(이하 “의료질평가”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평가영역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및 연구개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영역별 평가지표는 별표 1과 같다.

③ 평가영역별·평가지표별 가중치, 평가지표별 값 표준화, 평가방법 및 등급화 등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평가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의료질평가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시행일 6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하 “의료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의료질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공고에서 지정한 날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의료질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일 2개월 전까지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제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질평가를 위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이의신청)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① 의료질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도별 의료질평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2.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3. 그 밖에 의료질평가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2.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3.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견수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2항의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제4조제1항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정할 때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의료질평가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가영역별 평가지표(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세부평가방법(제3조제3항 관련)

[별표 1]

평가영역별 평가지표(제3조제2항 관련)

평가영역	평가지표
의료 질과 환자안전	‣의료기관 인증 여부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의사수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간호사수 ‣환자안전전담인력 구성 여부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입원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체계 운영 여부 ‣의사당 일평균 외래환자 진찰횟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 참여 여부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음압격리병상 설치 여부 ‣대장암 ‣유방암 ‣위암 ‣폐암 ‣관상동맥수술 ‣뇌졸중 ‣폐렴 ‣중환자실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고위험임신부 입원구성비
공공성	‣의료급여 입원 중증환자 비율 ‣의료급여 외래 경증환자 비율 ‣응급실 전담전문의당 내원환자수 ‣응급실 전담간호사당 내원환자수 ‣중증응급환자 구성 표준화지수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재실시간 ‣분만실 운영 여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의료전달체계	‣성인·소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외래 경증질환 비율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 ‣중증응급환자 재전원율
교육수련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전공의 확보율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진료실적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수련환경 모니터링
연구개발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연구비 계정 운영 여부 ‣연구전담의사 수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임상시험 실시 여부

[별표 2]

세부평가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평가영역별·평가지표별 가중치

가. 평가영역별 가중치

평가영역	가중치
의료 질과 환자안전	65%
공공성	10%
의료전달체계	10%
교육수련	10%
연구개발	5%
합 계	100%

나. 평가지표별 가중치

1)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의료기관 인증 여부	상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의사수	중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간호사수
‣환자안전전담인력 구성 여부
‣의사당 일평균 외래환자 진찰횟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음압격리병상 설치 여부
‣대장암
‣유방암
‣위암
‣폐암
‣관상동맥수술
‣뇌졸중
‣폐렴
‣중환자실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고위험임신부 입원구성비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하
‣입원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체계 운영 여부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 참여 여부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2) 공공성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재실시간	상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의료급여 입원 중증환자 비율	중
‣의료급여 외래 경증환자 비율
‣응급실 전담전문의당 내원환자수
‣응급실 전담간호사당 내원환자수
‣중증응급환자 구성 표준화지수
‣분만실 운영 여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수

3) 의료전달체계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상
‣외래 경증질환 비율
‣성인·소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중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
‣중증응급환자 재전원율

4) 교육수련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전공의 확보율	상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진료실적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환경 모니터링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중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하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

5) 연구개발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연구전담의사 수	상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임상시험 실시여부	중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하
‣연구비 계정 운영 여부

2. 평가지표별 값 표준화

Y=(X-Xmin)/(Xmax-Xmin)

Y : 표준화 값   X : 원 값(지표별 결과를 수치화 한 값,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3. 평가방법

가. 평가지표별 표준화 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점수를 구한다.

나.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은 지표별 점수를 더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출(소수점 2자리까지)하고 영역별 점수를 더하여 평가점수를 구한다. 교육수련 영역, 연구개발 영역은 각 영역의 지표별 점수를 더하여 영역별 점수(소수점 2자리까지) 및 평가점수를 각각 구한다.

다. 평가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라.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마. 교육수련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진료실적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전공의 확보율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바. 연구개발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연구전담의사 수, 임상시험 실시여부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사. 설립취지 등 해당기관의 특수성으로 지표값을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아. 그 밖에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기여도 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점수에 별도 가산할 수 있다.

4. 등급화

가. 평가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의 산출된 지표 수가 50% 미만인 경우, 교육수련 및 연구개발 영역은 평가점수 값이 없는 경우 등급에서 제외한다.

평가영역	근거	등급
의료 질과 환자안전	평가점수	1등급	가	98.0퍼센타일 이상
			나	90.0퍼센타일 이상 ~ 98.0퍼센타일 미만
		2등급		80.0퍼센타일 이상 ~ 90.0퍼센타일 미만
공공성
		3등급		7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4등급		50.0퍼센타일 이상 ~ 70.0퍼센타일 미만
의료전달체계
		5등급		50.0퍼센타일 미만
교육수련	평가점수	1등급		80.0퍼센타일 이상
		2등급		5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3등급		50.0퍼센타일 미만
연구개발	평가점수	1등급		80.0퍼센타일 이상
		2등급		5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3등급		50.0퍼센타일 미만

나. 「의료법 제3조의5」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병원의 경우,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별 평가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에서 산출된 지표 수가 50% 미만인 경우 등급에서 제외한다.

평가영역	근거	등급
의료 질과 환자안전	평가점수	가등급	95.0퍼센타일 이상
		나등급	80.0퍼센타일 이상 ~ 95.0퍼센타일 미만
공공성
		다등급	6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라등급	60.0퍼센타일 미만
의료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