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16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1-85호, 2011. 7.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 관리현황 및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관리현황 통보서(이하 “기관 현황 통보서”라 한다), 제11호 서식의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관리현황 통보서(이하 “기관 현황 통보서”라 한다)와 별지 제12호 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이하 “종사자 현황 통보서”라 한다)를 해당 급여제공월의 급여비용 청구 전까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당월급여개시일란 및 총급여일수란 다음에 가감산율란 및 가감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감산율	%	가감기간	～

별지 제7호서식 중 당월급여개시일란, 최초 급여개시일란, 총급여일수란,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란 및 급여제공결과란 다음에 가감산율란 및 가감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감산율	%	가감기간	～

별지 제10호서식 중 가정원 단기보호란, 장기요양기관기호란, 장기요양기관명란 및 정원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첨 1의 제2장 타목을 파목, 파목을 하목, 하목을 거목, 거목을 너목, 너목을 더목, 더목을 러목, 러목을 머목, 머목을 버목, 버목을 서목, 서목을 어목, 어목을 저목, 저목을 처목으로 하고,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가감산율 및 가감기간

입소시설(단기보호포함) 및 주․야간보호기관은 가감산율과 가감기간을 기재한다.

별첨 2의 제2장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기관은 매월 시장․구청․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기관에 실제 근무하는 종사자 전원에 대해 월중 근무일자별 근무시간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기재한다.

별첨 2의 제2장 나목을 다목으로, 다목을 라목으로, 라목을 마목으로,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대상기간은 해당 급여제공월을 기재한다.

별첨 2의 제2장 다목의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한다.

별첨 2의 제2장 라목의 “겸직”을 “겸임”으로 하고, “계약제”를 삭제한다.

별첨 2의 제2장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총 근무내역, 실 근무내역, 특례

1) 총 근무내역의 일수와 시간은 실 근무내역과 특례의 일수, 시간을 각각 합하여 기재한다.

2) 실 근무내역은 월 중 근무한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의 합을 각각 기재하되,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야간근무시간을 기재하고, 요양보호사는 야간근무시간과 주간근무시간을 나누어 기재한다.

3) 특례의 일수와 시간은 특례내역에 해당하는 근무일수과 근무시간을 각각 합하여 기재한다.

별첨 2의 제2장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특례내역

유급휴가, 휴직, 출산휴가, 퇴사 등의 내역을 기재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
장기요양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칭													급여종류														대상기간					0000년 00월
순번	직종	성명	주민 등록 번호	근무 형태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총 근무내역		실 근무내역				특례
																																						일수	시간	일수	시간			일수	시간
																																									합계	야간	주간
1					근무시간	시작
						종료
					특례내역
2					근무시간	시작
						종료
					특례내역
3					근무시간	시작
						종료
					특례내역
4					근무시간	시작
						종료
					특례내역
※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주간은 24시간 중 야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적용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0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 .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제2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제8조(장기요양기관 관리현황 및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 ①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관리현황 통보서(이하 “기관 현황 통보서”라 한다.), 제11호 서식의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관리현황 통보서(이하 “기관 현황 통보서”라 한다)와 별지 제12호 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이하 “종사자 현황 통보서”라 한다)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현황 통보서는 변경사항 발생시마다 제출하며, 종사자 현황 통보서는 해당 급여제공월의 급여비용 청구전에 제출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 관리현황 및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관리현황 통보서(이하 “기관 현황 통보서”라 한다), 제11호 서식의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관리현황 통보서(이하 “기관 현황 통보서”라 한다)와 별지 제12호 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이하 “종사자 현황 통보서”라 한다)를 해당 급여제공월의 급여비용 청구 전까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