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개정(2017. 1. 1.시행 예정)으로 다태아 임산부의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을 인상하여 다태아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관련 고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태아 임산부의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안 제2조)

○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 인상(70만원 → 90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2

나. 예산조치 : 기획재정부와 논의 필요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6. 12. 16.～12. 21.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246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5호, 2016. 6.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일부개정안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70만원”을 “9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 등) ① ∼ ③ 생략	제2조(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는 의료급여 1,2종을 불문하고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50만원(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7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임신·출산 진료비는 2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90만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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