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2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2호, 2016. 11. 1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2부제2장 [산정지침] (5)(다) 중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미생물 분자병리검사에 대하여”를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의”로 한다.

제1편제2부 제2장 (별표) 중 “나-583(C5830-C5841)”을 “나583(C5830-C5842)”로 한다.

제1편제2부제2장제2절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의 나-580 분류란 중 “유전성질환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Hereditary Diseases”를 “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Germline Variants”로 하고, 나-583 분류란 중 “비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Nonhereditary Diseases”를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Somatic Variants“로 한다.

제1편제2부제2장제2절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의 나-583란 C5841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C584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583	C5841	(3) 형광동소교잡반응, 실버동소교잡반응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FISH), Silver In Situ Hybridization(SISH)	2,064.27
	C5842	주 : 형광동소교잡반응에서 파라핀 블록을 이용한 경우 989.19점을 별도 산정한다.

제1편제2부제2장제2절 [미생물 분자병리검사]의 분류란 중 “전문의 또는 관련분야에 대하여 인증 받은 전문의”를 “전문의”로 한다.

제1편제2부제2장제4절 [내시경]의 분류란 중 “주 : 2”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나-776란 다음에 나-799-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 2.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다만,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799-1	EA010	내시경 세척·소독료	143.32
		Washing and Disinfection of Endoscope
		주: 나-759가, 나-761, 나-762, 나-764, 나-765, 나-766, 나-767, 나-768에 내시경 기구 세척·소독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제1편제2부제9장제1절[기관, 기관지 및 폐]의 자-130란 앞 분류란에 다음을 신설한다.

주: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자-131-1, 자-131-2, 자-133, 자-134-1을 실시한 경우에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편제2부제9장제1절 [소화기내시경하 시술]의 자-761란 앞 분류란에 다음을 신설한다.

주: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자-770가「주」 및 자-777은 제외한다.

제1편제2부제9장제1절 [중재적 방사선시술]의 자-652란 앞에 자-651-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자-651-2	M6511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Percutaneous Left Atrial Appendage Occlusion	6,358.05
		주:「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1편제3부제2장제2절 [분자병리검사]의 노-595란 앞에 노-581란 및 노-58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절 노-598의 분류란 중 다목을 삭제한다.

노-581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가. 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Germline Variants
	CZ581	(1) 다중결찰의존프로브증폭 Multiplex Ligation-Dependent Probe Amplification(MLPA)
	CZ582	(2) 단백질절단검사 Protein Truncation Test(PTT)
		나.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Somatic Variants
	CZ583	(1)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길이다형 PCR-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RFLP)
	CZ584	(2) 메틸화특이중합효소연쇄반응 Methylation-Specific PCR
		염색체검사-Sister Chromatid Exchange 검사
	CZ960
노-582

제1편제3부제2장제2절 [분자병리검사] 중 노-595란, 노-596란, 노-597란을 삭제한다.

제1편제3부제2장제2절 [분자병리검사] 노-598란 중 CZ971란 및 CZ052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나-799-1란 및 [기관, 기관지 및 폐], [소화기내시경하 시술]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자-651-2란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1) ~ (4) <생략>					(1) ~ (4) <현행과 동일>
(5) <생략> (가)~(나) <생략>					(5) <현행과 동일> (가)~(나) <현행과 동일>
(다)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미생물 분자병리검사에 대하여 관련분야에 대하여 인증 받은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다)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의 관련분야에 대하여 인증 받은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라) <생략>					(라) <현행과 동일>
(별표)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분류번호 및 코드
	나-583(C5830-C5841)					나-583(C5830-C5842)
제2절 병리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주 : 1~2 <생략>				주 : 1~2<현행과 동일>
나-580			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Hereditary Diseases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Germline Variants
			가~라 (생략)				가~라 (현행과 동일)
나-583			비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Nonhereditary Diseases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Somatic Variants
			가~다 (생략)				가~다 (현행과 동일)
			라. 기타 Others				라. 기타 Others
			(1)~(2) (생략)				(1)~(2) (현행과 동일)
C5841			(3) 형광동소교잡반응, 실버동소교잡반응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FISH), Silver In Situ Hybridization(SISH) .... 2,205.05점 주 : <신 설>		C5841 C5842		(3) 형광동소교잡반응, 실버동소교잡반응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FISH), Silver In Situ Hybridization(SISH) .... 2,064.27점 주 : 형광동소교잡반응에서 파라핀 블록을 이용한 경우 989.19점을 별도 산정한다.
[미생물 분자병리검사]					[미생물 분자병리검사]
주：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또는 관련분야에 대하여 인증 받은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주 :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 초음파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 초음파 검사료
[내시경]					[내시경]
주: 1. (생 략)					주: 1. (현행 동일)
주: 2.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신 설>					주: 2.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다만,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나-799-1 EA010					내시경 세척·소독료 Washing and Disinfection of Endoscope ................. 143.32점
										주: 나-759 가, 나-761, 나-762, 나-764, 나765, 나-766, 나-767, 나-768에 내시경 기구 세척·소독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관, 기관지 및 폐]					[기관, 기관지 및 폐]
<신 설>					주: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자-131-1, 자-131-2, 자-133, 자-134-1을 실시한 경우에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소화기내시경하 시술]					[소화기내시경하 시술]
<신 설>					주: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자-770가 「주」및 자-777는 제외한다.
[중재적 방사선시술]					[중재적 방사선시술]
		<신 설>			자-651-2 M6511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Percutaneous Left Atrial Appendage Occlusion .....................................6,358.05점
									주:「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노-581 <신 설>		노-581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가. 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Germline Variants
					CZ581			(1) 다중결찰의존프로브증폭 Multiplex Ligation- Dependent Probe Amplification(MLPA)
					CZ582			(2) 단백질절단검사 Protein Truncation Test(PTT)
								나.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Somatic Variants
					CZ583			(1)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길이다형 PCR-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RFLP)
					CZ584			(2) 메틸화특이중합효소연쇄반응 Methylation-Specific PCR
			노-582 <신 설>		노-582 CZ960			염색체검사-Sister Chromatid Exchange 검사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노-595		<삭 제>
CZ597			(3) EXT1, EXT2 유전자				(3)~(4) <삭 제> 급여전환
CZ598			(4) NF2 유전자
CZ601			(7) CDH(E-Cadherin) 유전자				(7) <삭 제> 비급여 목록 정비
CZ603			(9) SMAD4(Smad Family Member 4 ; DPC4) 유전자				(9), (12), (14)~(15), (17), (20), (25), (28)~(30), (34), (38)~(39), (42) <삭 제> 급여전환
CZ606			(12) OTC(Ornithine Carbamoyltransferase) 유전자
CZ608			(14) CYP21A2(21-Hydroxylase) 유전자
CZ609			(15) LHON 유전자
CZ611			(17) MERRF 유전자
CZ614			(20) SLC26A4 유전자
CZ619			(25) NOTCH3 유전자
CZ622			(28) LDLR 유전자
CZ623			(29) GJB2 유전자
CZ624			(30) GNE 유전자
CZ628			(34) CACNA1A 유전자
CZ632			(38) PROS1 유전자
CZ633			(39) WAS 유전자
CZ636			(42) PROC 유전자
CZ637			(43) SERPINC1(AT3) 유전자				(43), (46) <삭 제> 비급여 목록 정비
CZ640			(46) PLG 유전자, Ala601Thr
CZ643			(49) NDP 유전자				(49) <삭 제> 급여전환
CZ644			(50) TCF1 MODY3 유전자				(50), (55) <삭 제> 비급여 목록 정비
CZ649			(55) PLG 유전자
CZ654			(60) JAG1 유전자				(60)~(61), (64)~(67), (69)~(73) <삭 제> 급여전환
CZ655			(61) COMP 유전자
CZ658			(64) KCNQ1 유전자
CZ659			(65) PKD2 유전자
CZ660			(66) MAPT 유전자
CZ661			(67) TGFBI 유전자
CZ663			(69) AR 유전자
CZ664			(70) BTK 유전자
CZ665			(71) PTEN 유전자
CZ666			(72) ATP8B1 유전자
CZ667			(73) ABCB11 유전자
CZ669			(75) PSEN1 유전자				(75) <삭 제> 비급여 목록 정비
CZ673			(79) TGFBR1 유전자				(79)~(80) <삭 제> 급여전환
CZ674			(80) TGFBR2 유전자
CZ684			(90) BRAF 유전자				(90) <삭 제> 비급여 목록 정비
CZ687			(93) KCNH2 유전자				(93)~(94), (97), (100)~(101), (104), (107) <삭 제> 급여전환
CZ688			(94) SCN5A 유전자
CZ691			(97) OPA1 유전자
CZ694			(100) FGFR3 유전자
CZ695			(101) RS1 유전자
CZ698			(104) MT-ATP6 유전자
CZ701			(107) SGCE 유전자
CZ703			(109) PRSS1 유전자				(109) <삭 제> 비급여 목록 정비
CZ705			(111) NTRK1 유전자				(111), (117), (127)~(128), (133)~(136), (140), (142)~(143), (145)~(146), (148), (153)~(154), (156), (158), (164), (166)~(173), (175)~(191) <삭 제> 급여전환
CZ711			(117) SLC12A3 유전자
CZ721			(127) PKD1 유전자
CZ722			(128) ACADM 유전자
CZ727			(133) COL10A1유전자
CZ728			(134) IDH1 유전자
CZ729			(135) GNAS 유전자
CZ730			(136) THRB 유전자
CZ734			(140) IKBKG 유전자
CZ736			(142) EDA 유전자
CZ737			(143) MPL 유전자
CZ739			(145) ABCC8 유전자
CZ740			(146) PHOX2B 유전자
CZ742			(148) DYT1 유전자
CZ747			(153) SDHB 유전자
CZ748			(154) SDHD 유전자
CZ750			(156) ALB 유전자
CZ752			(158) FOXP3 유전자
CZ758			(164) SCN1A 유전자
CZ760			(166) KCNJ11 유전자
CZ761			(167) FLCN 유전자
CZ762			(168) HADHB 유전자
CZ763			(169) ACADS 유전자
CZ764			(170) CYP17A1 유전자
CZ765			(171) GBE1 유전자
CZ766			(172) MTM1 유전자
CZ767			(173) PHKA2 유전자
CZ769			(175) SOX9 유전자
CZ770			(176) STAR 유전자
CZ771			(177) TCOF1 유전자
CZ772			(178) AVP 유전자
CZ773			(179) CAPN3 유전자
CZ774			(180) F8 유전자
CZ775			(181) F11 유전자
CZ776			(182) MCCB 유전자
CZ777			(183) MLL2 유전자
CZ778			(184) MUT 유전자
CZ779			(185) MYH7 유전자
CZ780			(186) RP1L1 유전자
CZ781			(187) RPS19 유전자
CZ782			(188) MAT1A 유전자
CZ783			(189) VPS33B 유전자
CZ784			(190) NPC1 유전자
CZ785			(191) NPC2 유전자
노-59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기타 검사]		노-596		<삭 제>
			가. 유전자명별				가. <삭 제>
CZ798			(3) KLK3(PSA) 유전자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3)~(4), (7)~(11), (15)~(19), (22), (29)~(36), (40), (42) <삭 제> 비급여 목록 정비
CZ799			(4) BCL2 유전자 [중합효소연쇄반응-써던교잡반응]
CZ802			(7) APC 유전자 [단백질절단검사]
CZ803			(8) DCC 유전자, 이형접합체소실
CZ804			(9) TP53 유전자, 이형접합체소실
CZ805			(10) RB1 유전자, 이형접합체소실
CZ806			(11) WT 유전자, 이형접합체소실
CZ810			(15) TH (tyrosine hydroxylase) 유전자, 정량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CZ812 -CZ813			(16) DMD 유전자, 보인자검사2) 가족내유전연관검사3)
CZ814			(17) DMD 유전자, 엑손결실/중복 [MLPA법]
CZ815			(18) MGMT 유전자 [메틸화특이중합효소연쇄반응]
CZ816			(19) BRAF 유전자 주 돌연변이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길이다형법]
CZ819			(22) HBA1/HBA2 유전자, 결실 [유전자 용량 검사]
CZ826			(29) TEL/AML1 유전자 재배열, 정량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CZ827			(30) PMP22 유전자, 엑손결실/중복 [MLPA법]
CZ828			(31) VHL 유전자, 엑손결실/중복 [MLPA법]
CZ829			(32) SMN1/SMN2 유전자, 유전자용량검사 [MLPA] SMN1/SMN2 gene, Gene dosage test [MLPA]
CZ850			(33) PROS1 유전자, 엑손결실/중복[MLPA]
CZ851			(34) HBB 유전자, 결실/중복 [MLPA]
CZ852			(35) FBN1 유전자, 결실/중복 [MLPA]
CZ853			(36) PLP1 유전자, 결실/중복 [MLPA]
CZ857			(40) BRAF 유전자, 돌연변이 [피엔에이 기반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 BRAF Gene, Mutation [Peptide Nucleic Acid Mediated Real- time PCR Clamping Method]
CZ859			(42) CYP21A2 유전자, 결실/중복 [MLPA]
CZ860			(43) IDH1 유전자, 돌연변이 [피엔에이기반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 IDH1 Gene, Mutation [Peptide Nucleic Acid Mediated Real-Time PCR Clamping Method]				(43) <삭 제> 급여전환
CZ861			(44) BRAF 유전자, 돌연변이[중합효소연쇄반응] BRAF (B-type Raf Kinase) Gene, Mutation [PCR]				(44) <삭 제> 비급여 목록 정비
			나. 질환명별				나. <삭 제>
CZ830			(1) GRA(glucocorticoid remediable aldosteronism) 원인유전자				(1)~(2), (4)~(5), (7)~(8) <삭 제> 비급여 목록 정비
CZ831			(2) Angelman증후군 원인유전자, 현미부수체 [중합효소연쇄반응]
CZ833			(4) Prader-willi증후군 원인유전자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CZ834			(5) 사립체성 비증후군 난청 원인유전자, 7445A>G, 1555A>G
CZ836			(7) 희소돌기종 원인유전자, 이형접합체소실
CZ837			(8) 미세결실증후군(Prader-Willi/ Angelman 증후군, DiGeorge 증후군, Miller-Dieker 증후군, Williams 증후군)[MLPA]
노-597			유전자형 검사		노-597		<삭 제>
CZ897			(1) ABO 유전자				(1) <삭 제> 비급여 목록 정비
CZ898			(2) F2(prothrombin) 유전자 다형성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길이다형법]				(2) <삭 제> 급여전환
CZ899			(3) GST 유전자				(3) <삭 제> 비급여 목록 정비
CZ900			(4) CYP2C19 유전자				(4)~(5) <삭 제> 급여전환
CZ901			(5) CYP2D6 유전자
CZ902			(6) NAT2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6) <삭 제> 비급여 목록 정비
CZ904			(8) TPMT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8)~(10) <삭 제> 급여전환
CZ905			(9) CYP2C9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CZ906			(10) VKORC1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CZ907			(11) RhCcEe 유전자 [대립유전자특이중합효소연쇄반응법]				(11)~(13) <삭 제> 비급여 목록 정비
CZ908			(12) GGCX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CZ909			(13) HLA-B51 유전자 [대립유전자특이중합효소연쇄반응법]
CZ910			(14) TPMT 유전자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14)~(16) <삭 제> 급여전환
CZ911			(15) CYP2C9 유전자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CZ912			(16) VKORC1 유전자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노-598			기타 검사		노-598		기타 검사
			(중 략)				(현행과 동일)
CZ960			다. Sister Chromatid Exchange 검사				<삭 제> 비급여 목록 정비
CZ971			파. 서브텔로미어 재배열검사 [MLPA법] Subtelomeric Rearrangement [MLPA]				<삭 제> 비급여 목록 정비
			(중 략)				(현행과 동일)
CZ052			노. Y염색체 미세결실 검사 [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Y Chromosome Microdeletion [Multiplex PCR]				<삭 제> 비급여 목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