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3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7호, 2020.6.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8-2 원격협의진찰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가-8-2		원격협의진찰료
		가. 의뢰료
	AH510 (11510)	주: 영상정보를 공유한 경우 41.12점을 별도 산정한다.
	AH511 (11511)	(1) 상급종합병원	198.31
	AH512 (11512)	(2) 종합병원	174.84
	AH513 (11513)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51.37
	AH514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	134.47
	11514	(5) 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	134.47
		나. 자문료
		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자문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AH521 (11521)	(1) 상급종합병원	511.58
	AH522 (11522)	(2) 종합병원	464.66
	AH523 (11523)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417.72
	AH524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	376.22
	11524	(5) 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	376.22

제1편 제2부 제1장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AC310 (16310)	가. 상급종합병원	25.25
		나. 종합병원
	AC321 (16321)	(1) 500병상 이상	28.80
	AC322 (16322)	(2) 500병상 미만	34.26
		다. 병원, 정신병원
	AC331 (16331)	(1) 200병상 이상	42.03
	AC332 (16332)	(2) 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	15.88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29 입원환자 안전 관리료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의료법」시행규칙 제39조의6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비와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23일까지 종전의 규정(고시 제2017-167호)을 따른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가-8-2	<신설>		가-8-2	원격협의진찰료
			AH510 (11510)	가. 의뢰료 주 : 영상정보를 공유한 경우 41.12점을 별도 산정한다.
			AH511 (11511)	(1) 상급종합병원	198.31
			AH512 (11512)	(2) 종합병원	174.84
			AH513 (11513)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51.37
			AH514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	134.47
			11514	(5) 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	134.47
				나. 자문료
				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자문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AH521 (11521)	(1) 상급종합병원	511.58
			AH522 (11522)	(2) 종합병원	464.66
			AH523 (11523)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417.72
			AH524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	376.22
			11524	(5) 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	376.22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AC410 (16410)	가. 상급종합병원	24.20	AC310 (16310)	가. 상급종합병원	25.25
	나. 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AC421 (16421)	(1) 500병상 이상	26.83	AC321 (16321)	(1) 500병상 이상	28.80
AC422 (16422)	(2) 1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28.35	AC322 (16322)	(2) 500병상 미만	34.26
AC430 (16430)	다. 병원	31.40		다. 병원, 정신병원
	<신설>		AC331 (16331)	(1) 200병상 이상	42.03
			AC332 (16332)	(2) 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	15.88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