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7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8호, 2020.3.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840 조직형검사란 중 조직형검사(HLA Typing) DQ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누840나(04) HLA Typing DP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840 조직형검사	누840나(04) HLA Typing DP의 급여기준	1. 누840나 조직형검사-[핵산증폭(저해상도)]-HLA Typing(ClassⅡ):DP는 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시 환자 및 공여자에게 시행하는 경우 인정함. 2. 다만, 상기 1의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 혈청내 HLA-DP항체가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나580 유전성 유전자 검사 다. 염기서열분석 (3) 20회 초과 40회 이하 중 (84)란 다음에 (85)란을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0 유전성 유전자 검사	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분류항목	유전자명
		다. 염기서열분석 (3) 20회 초과 40회 이하	(85) CLCN1 Gene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840 조직형검사 나.핵산증폭-저해상도 중 (03)란 다음에 (0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840 조직형검사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 핵산증폭-저해상도	(04) HLA Typing (ClassⅡ) : DP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동봉합기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동봉합기 급여기준

1. 자동봉합기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분리형-직선형

구분	적응증		인정개수
			관혈적	비관혈적
몸체	특수침 적응증과 동일		1개
특수침	후두	후두전적출술	2개
	폐	폐기포절제술	2개
		폐쐐기절제술	2개(쐐기당)
		폐엽절제술, 폐구역절제술	3개		6개
		폐전적출술	4개		5개
	식도	식도수술	2개
	위	위수술	6개		6개 (복강내 문합시 추가 2개)
	간·담췌	담낭수술	1개
		담도수술	4개
		간수술	2개 (3구역절제술시 추가 2개)
		췌장수술	4개 (미부절제시 2개)
	비장	비장수술	2개
	장	소장수술	2개 (연속가로장성형술시 사례별로 실사용량 인정)
		결장수술	2개	2개 (복강내 문합시 추가 2개)
		직장수술	2개
			(결장낭조성술시 추가 2개) (회장낭항문문합술시 추가 2개)
	비뇨기	신적출술, 전립선정낭전적출술	3개
		신요관적출술	4개
		방광대치술, 방광전적출술, 방광확대성형술(장문합을 실시하는 경우), 요관장피부문합술	4개
	자궁· 자궁부속기	자궁적출술, 자궁부속기절제술, 난소절제술	2개 (광범위자궁적출술시 추가 2개)

구분	적응증	인정개수
		관혈적	비관혈적
직선형	식도절제 후 문합술, 결장반절제술, 직장수술	1개	-
	직장절제술후 문합술- 전방절제, 저위전방절제	-	1개
굴곡형	식도절제 후 문합술 위절제술 후 문합술(식도-위, 식도-공장, 위-십이지장, 위-공장, 공장-공장) 결장반절제술 직장절제술 후 문합술(전방·저위전방절제, 회장낭항문문합술, 결장전절제술, 하트만씨수술복원술)	1개

나. 일체형(몸체+특수침)

다. 일체형과 분리형 자동봉합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결장반절제술에 일체형과 분리형 자동봉합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체형 1개, 분리형 1개를 인정함.

2. 상기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분리형-직선형 몸체: 사례별 인정

나. 분리형-직선형 특수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

다. 일체형(몸체+특수침): 사례별 인정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진찰료 가2 입원료란 중 유소아 Photoscreening test란 다음에 편심광검영기를 이용한 자동굴절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1 진찰료 가2 입원료	편심광검영기를 이용한 자동굴절검사	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누840

조직형검사

<신 설>

<신 설>

누840

조직형검사

누840나(04)

HLA Typing DP의 급여기준

1. 누840나 조직형검사-[핵산증폭(저해상도)]-HLA Typing(ClassⅡ):DP는 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시 환자 및 공여자에게 시행하는 경우 인정함.

2. 다만, 상기 1의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 혈청내 HLA-DP항체가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함.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나580 유전성 유전자 검사

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분류항목

유전자명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나580유전성 유전자 검사

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분류항목

유전자명

다. 염기서열분석

(3) 20회 초과 40회 이하

(01) ~ (84) 생략

<신 설>

다. 염기서열분석

(3) 20회 초과 40회 이하

(01) ~ (84) 현행과 같음

(85) CLCN1 Gene

[별표 1]

[별표 1]

누840 조직형검사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핵산증폭

-저해상도

(01) ~ (03) 생략

<신 설>

누840 조직형검사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핵산증폭

-저해상도

(01) ~ (03) 현행과 같음

(04) HLA Typing (ClassⅡ) : DP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자동봉합기

급여기준

1. 자동봉합기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구분	적응증		인정개수
			관혈적	비관혈적
몸체	특수침 적응증과 동일		1개
특수침	후두	후두전적출술	2개
	폐	폐기포절제술	2개
		폐쐐기절제술	2개(쐐기당)
		폐엽절제술, 폐구역절제술	3개		6개
		폐전적출술	4개		5개
	식도	식도수술	2개
	위	위수술	6개		6개 (복강내 문합시 추가 2개)
	간·담췌	담낭수술	1개
		담도수술	4개
		간수술	2개 (3구역절제술시 추가 2개)
		췌장수술	4개 (미부절제시 2개)
	비장	비장수술	2개
	장	소장수술	2개 (<신설>)
		결장수술	2개	2개 (복강내 문합시 추가 2개)
		직장수술	2개
			(결장낭조성술시 추가 2개) (회장낭항문문합술시 추가 2개)
	비뇨기	신적출술, 전립선정낭전적출술	3개
		신요관적출술	4개
		방광대치술, 방광전적출술, 방광확대성형술(장문합을 실시하는 경우), 요관장피부문합술	4개
	자궁· 자궁 부속기	자궁적출술, 자궁부속기절제술, 난소절제술	2개 (광범위자궁적출술시 추가 2개)

가. 분리형-직선형

나.~다. <생략>

2. <생략>

자동봉합기

급여기준

1. 자동봉합기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구분	적응증		인정개수
			관혈적	비관혈적
몸체	특수침 적응증과 동일		1개
특수침	후두	후두전적출술	2개
	폐	폐기포절제술	2개
		폐쐐기절제술	2개(쐐기당)
		폐엽절제술, 폐구역절제술	3개		6개
		폐전적출술	4개		5개
	식도	식도수술	2개
	위	위수술	6개		6개 (복강내 문합시 추가 2개)
	간·담췌	담낭수술	1개
		담도수술	4개
		간수술	2개 (3구역절제술시 추가 2개)
		췌장수술	4개 (미부절제시 2개)
	비장	비장수술	2개
	장	소장수술	2개 (연속가로장성형술시 사례별로 실사용량 인정)
		결장수술	2개	2개 (복강내 문합시 추가 2개)
		직장수술	2개
			(결장낭조성술시 추가 2개) (회장낭항문문합술시 추가 2개)
	비뇨기	신적출술, 전립선정낭전적출술	3개
		신요관적출술	4개
		방광대치술, 방광전적출술, 방광확대성형술(장문합을 실시하는 경우), 요관장피부문합술	4개
	자궁· 자궁 부속기	자궁적출술, 자궁부속기절제술, 난소절제술	2개 (광범위자궁적출술시 추가 2개)

가. 분리형-직선형

나.~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장 기본진료료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진찰료

가2

입원료

<신설>

<신설>

가1

진찰료

가2

입원료

편심광검영기를 이용한 자동굴절검사

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