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호, 2017.1.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분변 검사] 나-74란 다음에 ‘나-75’란을, 같은 절 [일반화학검사] 나-394란 다음에 ′나-394-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분변 검사]
나-75		분변 칼프로텍틴 Fecal Calprotectin
	B0751	가. 정성[간이검사] Qualitative[Handy Test]	220.10
	B0752	나. 정량 Quantitative	247.95
	B0753	주 : 간이검사로 실시한 경우 226.50점을 산정한다.
		[일반화학검사]
나-394-1	C3943	ST2 정량 [효소면역분석법] ST2 Quantitative [EIA] 주: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적용	335.79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분만] 자-401란 다음에 ′자-401-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01-1	R4017	양막부착술 [유도료 포함] Amniopatch	5,583.47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증 기타 검사] 노-493란 다음에 ′노-49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감염증 기타 검사]
노-494	CZ494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RNA검사[등온증폭-교잡반응법]
		Influenza A․B Viral RNA Test [Isothermal amplification -hybridization]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소-13란 다음에 ′소-1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소-14	MZ014	폐쇄 마이봄선 가열 치료법
		Thermal Treatment for Obstructive Meibomian Gland Dysfunction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18호 중 ‘바-2’를 ‘바-1-다 또는 바-2’로 한다.

제2편제2부 별표 2의5 표에 치료재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분류번호 및 코드	본인부담률(액)	비고
치료재료	J4750017, J4750027 J4760007, J4760017 J4770007	80%

제2편제4부 [비급여 목록] 1.비급여 기타(1) 제일 아래에 IDIFF PLUS를 신설하고 기타(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분변 검사] 나-75란의 개정항목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분변 검사]

[분변 검사]

<신   설>

나-75

분변 칼프로텍틴

Fecal Calprotectin

B0751

가. 정성[간이검사]

Qualitative[Handy Test]

.... 220.10점

B0752

나. 정량 Quantitative

.... 247.95점

B0753

주 : 간이검사로 실시한 경우 226.50점을 산정한다.

[일반화학검사]

[일반화학검사]

<신   설>

나-394-1

C3943

ST2 정량 [효소면역분석법]

ST2 Quantitative [EIA]

.... 335.79점

주:「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신   설>

자-401-1

R4017

양막부착술 [유도료 포함]

Amniopatch

.... 5,583.47점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증 기타 검사]

[감염증 기타 검사]

<신 설>

노-494

CZ494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RNA검사[등온증폭-교잡반응법]

Influenza A․B Viral RNA Test

[Isothermal amplification -hybridization]

제7장 이학요법료

제7장 이학요법료

<신 설>

소-14

MZ014

폐쇄 마이봄선 가열 치료법

Thermal Treatment for Obstructive Meibomian Gland Dysfunction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1. ~ 17.  <생  략>

18. 질병군 진료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마취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편제2부제6장 바-2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추가 산정하며, 제1편제2부제6장 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산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 17.  <현행과 동일>

18. 질병군 진료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마취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편제2부제6장 바-1-다 또는 바-2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추가 산정하며, 제1편제2부제6장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산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2부 질병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2부 질병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별표 2의5)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

(별표 2의5)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

구분	분류번호 및 코드		본인 부담률(액)	비고
행위	나-765-1	EZ937	80%	기준
	다-335-2	HZ223	80%
	다-336	HC361 HC362	80%
	자990	QZ963	80%
치료 재료	M0007017		80%	기준
	M0007018
	J4750007, J4750033, J4750035, J4750133, J4750135 <신 설>		80%
	J4760035, J4760135, J4760235, J4760335 <신 설>
	<신 설>

구분	분류번호 및 코드		본인 부담률(액)	비고
행위	나-765-1	EZ937	80%	기준
	다-335-2	HZ223	80%
	다-336	HC361 HC362	80%
	자990	QZ963	80%
치료 재료	M0007017		80%	기준
	M0007018
	J4750007, J4750033, J4750035, J4750133, J4750135 J4750017, J4750027		80%
	J4760035, J4760135, J4760235, J4760335 J4760007, J4760017
	J4770007		80%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기    타

기    타

(1) 조절성 인공수정체(ACCOMMODATIVE IOL)

- AKKOMMODATIVE 1CU

<중간생략>

- PRECIZON PRESBYOPIC

<신  설>

(1) 조절성 인공수정체(ACCOMMODATIVE IOL)

<현행동일>

- IDIFF PLUS

(2) 수술(개흉ㆍ개복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