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3호, 2010. 12. 2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중 분류항목 ‘나-400 아. 피부 진균 KOH도말 현미경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나-400	B4107 B4108	[미생물검사] 미생물 현미경검사 [일반염색] Microscopic Examination for Microorganism [Routine] 아. 피부 진균 KOH도말 현미경검사 KOH Preparation and Microscopic Examination for cutaneous fungal infection 주 :1.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2. 피부 기생충에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75.96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4절 방사선치료료 중 분류항목 ‘다-401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나. 전산화 방사선치료계획〔모의치료 포함〕(8)양성자 치료계획’외 2항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ㆍ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다-401	HD020 HD420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Simulation and Planning Of Radiotherapy]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for Teletherapy 나. 전산화 방사선치료계획 [모의치료 포함] Computerized Radiotherapy Planning (8) 양성자 치료계획 Proton Therapy Planning 주 : 치료 보조기구 고안 및 제작, 체내(체표면) 선량측정, 조사면 검교정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가. 제1회 나. 제2회부터 [1회당]	55,318.06 27,659.03
다-412 다-413	HD111 HD112 HD211 HD212 HD121	[방사선 치료] 체부 정위적 방사선수술 [1회당] Body Stereotactic Radiosurgery 주 : 치료기간 중 4회 이내만 산정한다. 가. 선형가속기 이용 LINAC 주 : 1회로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25,861.59점을 산정한다. 나. 사이버나이프 이용 Cyber knife 주 : 1회로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25,861.59점을 산정한다. 양성자 치료 [1회당] Proton Therapy	7,531.23 7,531.23 7,459.82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중 분류항목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118) GALE 유전자’외 5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노-595 노-596 노-597	CZ712 CZ713 CZ714 CZ851 CZ852 CZ912	[분자병리검사]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118) GALE 유전자 (119) GALK1 유전자 (120) PAX6 유전자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기타 검사] 가. 유전자명별 (34) HBB 유전자, 결실/중복 [MLPA] (35) FBN1 유전자, 결실/중복 [MLPA] 유전자형 검사 (16) VKORC1 유전자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중 분류항목 ‘노-713 열 조절에 의한 발한반응 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노-713	FZ713	열 조절에 의한 발한반응 검사 Thermoregulatory Sweat Test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분류항목 ‘조-712 청성뇌간이식술’외 1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조-712 조-963	SZ712 QZ963	[감각기] 청기 청성뇌간이식술 Auditory Brainstem Implants 주 : 12세 이상의 제2형 신경섬유종증에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12 years of age or older, neurofibromatosis type 2) [기타] 수술(개흉ㆍ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Continuous Delivery of Local Anesthetic to Operative Sites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13장 한방 검사료(檢査料) 중 분류항목 ‘호-1 경근무늬측정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호-1	28010	경근무늬측정검사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부 질병군 비급여 목록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 ‘(1) 수술(개흉ㆍ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을 신설한다.

제4부 질병군 비급여 목록 ‘기타’에 ‘(19)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CRYSTALENS AT50AO ACCOMMODATING INTRAOCULAR LENS’ 와 ‘(20)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CRYSTALENS AT52AO ACCOMMODATING INTRAOCULAR LENS’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