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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676-01111호

시행일자  2015.  12.  18.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의료일원화 관련 협회 기본원칙 및 주요 경과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 발표에서 제시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천명하였으며, 국회에서도 이 문제는 양 전문가 단체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있어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의학회 및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국민 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9월부터 의료일원화를 포함한 의한방 문제를 논의해온 바 있습니다.

3. 우리협회 및 대한의학회는 동 협의체가 한의계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의가 아닌 십수년간 의료계 숙원사업으로 대의원회 수임사항인 의료일원화를 논의할 것을 제안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4.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을 통합하여 궁극적으로 한의사 면허제도가 없어지는 것만이 지속되는 한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시도의사회 및 직역단체의 의료일원화 추진원칙에 대한 의견수렴과 두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별지의『의료일원화 추진 기본원칙과 의료일원화 세부추진원칙』이 담긴 의료일원화 추진 제안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5. 우리 협회는 의료일원화를 제안함에 있어 회원들의 민의에 가장 부합하는 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의료일원화는 회원 및 의대생들의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한 후 반드시 대의원 총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결정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 그리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협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조하여 강력히 저지해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7. 아울러 최근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료계 논란이 일고 있어 붙임과 같이 주요 경과사항 및 정부(안), 우리 협회 제안문(안)등 의료일원화 관련 주요사항과 자료를 송부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의료일원화 관련 주요 추진 경과 1부.

2. 우리 협회,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의료일원화 추진 제안문(안)1부.

3. 보건복지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합의문(안) 제1차 회람용 1부.

4. 우리 협회, 대한의학회,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합의문(안) 제1차 회람용에 대한 제안(회신용)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수신처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16개 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26개 학회장, 20개 개원의협의회장

[붙임 # 1]

의료일원화 관련 주요 추진경과

❍ 2014.12.28.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를 확정□발표

* 이후 우리협회, 보건의료기요틴 반대 성명 및 의협회장 천막 단식투쟁 돌입

❍ 2015.04.06.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국회 공청회 개최

* 이목희 의원 : 의사, 한의사, 소비자, 시민단체, 법률가 등 협의체 설치 요청

* 김용익 의원 :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두 단체가 논의를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함

❍ 2015.04.14. 보건복지부, 전문가 자문위원회(가칭) 위원추천 요청

❍ 2015.04.18. 의협 제2차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방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키로 결정

❍ 2015.08.07. 보건복지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위원 선정 요청

❍ 2015.09.02. 우리협회 상임이사회 의결사항(김봉옥 부회장 위원추천) 통과

❍ 2015.09.03. 제1차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개최

❍ 2015.09.17. 제2차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개최

❍ 2015.09.19. 제5차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운영 내용 구두 보고

❍ 2015.10.15. 제3차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개최

❍ 2015.10.29. 제4차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개최

❍ 2015.11.03. 의료일원화 관련 산회단체 의견조회 공문발송

❍ 2015.11.11. 제30차 의협 상임이사회 보고사항 및 토의사항 안건 상정

* (보고사항)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주요 경과 및 의료일원화 관련 의견조회 결과보고

* (토의사항) 의료일원화 추진 관련 협회 기본입장(초안) 논의의 건

❍ 2015.11.18. 제31차 상임이사회 토의사항 안건 상정

* (토의사항)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의료일원화 추진 합의문(안)에 대한 논의의 건

❍ 2015.11.19. 제5차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개최

* 2015. 11. 18일 상임이사회 토의결과를 반영하여 의료일원화 추진 기본원칙과 의료일원화 세부추진원칙을 제안(붙임 #.2 참조)

❍ 2015.11.19. 보건복지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합의문(안) 제1차 회람용 제시(붙임 #.3 참조)

❍ 2015.11.23. 의료일원화 관련 토론회 개최

❍ 2015.12.11.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일원화를 위한 교육일원화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 개최

❍ 2015.12.16. 제35차 의협 상임이사회 보고, 협회 회신안 제출

* (보건복지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합의문(안) 제1차 회람용에 대한 제안(회신용) 제출(붙임 #.4참조)

[붙임 # 2]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의료일원화 추진 제안문(안)

2015. 11. 19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 향상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정립, 의료분야 백년대계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의료일원화 추진 기본 원칙과 의료일원화 세부 추진 원칙에 합의하고, 의료일원화 추진의 제반사항 논의와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등을 위해 4개 단체가 참여하는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 12. 14일부터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 간사로 참여하고, 교육과정 통합, 면허통합 등을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진행하여 제반 제도를 정비한다.

1. 의료일원화 추진 기본 원칙

1)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한다.

2)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하되 기존 면허자(의사, 한의사)는 현 면허제도를 유지한다.

3)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를 완수한다.

2. 의료일원화 세부추진 원칙

1) 의료일원화가 공동선언 되는 순간 한의과 대학 신입생 모집은 중지하고,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작업에 착수한다.

2) 의료일원화가 완료될 때까지 의사와 한의사는 업무영역 침범을 중단한다.

3) 향후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이원화제도의 부활은 일절 논의하지 않는다.

[붙임 # 3]

(보건복지부)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합의문(안)

제1차 회람용(2015.11.19.)

우리는 의학과 한의학의 가치와 상호 역할을 서로 존중하면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미래 의료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1.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과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2030년까지 한다.

○ 보건복지부 산하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와 관계 기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미래의료발전위원회’를 2016년부터 구성하여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2년 내에 마련한다.

2.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이 이루어지는 2030년 이전에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상호 간의 이해 확대를 위하여 의료와 한방의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교차 진료행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의사의 한방의료 진료행위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도 포함한다. 교차 진료행위 및 의료기기 사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고 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도 함께 검토한다.

[붙임 # 4]

(보건복지부)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합의문(안) 제1차 회람용(2015.11.19.)	(보건복지부)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합의문(안) 제1차 회람용에 대한 제안(회신용, 2015. 12. 16)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
우리는 의학과 한의학의 가치와 상호 역할을 서로 존중하면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미래 의료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1.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과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2030년까지 한다. ○ 보건복지부 산하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와 관계 기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미래의료발전위원회’를 2016년부터 구성하여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2년 내에 마련한다.	우리는 의학과 한의학의 가치와 상호 역할을 서로 존중하면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1. 의료일원화를 위해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별도의 통합면허를 부여하는‘(가칭) 의료일원화를 위한 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일원화를 2025년까지 제도화한다. 단, 기존 면허자는 현 면허제도를 유지한다. ○‘(가칭) 의료일원화를 위한 의료발전위원회’는 2016년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산하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와 관계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2016년 말까지 마련한다.
2.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이 이루어지는 2030년 이전에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상호 간의 이해 확대를 위하여 의료와 한방의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교차 진료행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의사의 한방의료 진료행위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도 포함한다. 교차 진료행위 및 의료기기 사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고 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도 함께 검토한다.	2. 의료일원화가 제도화되는 2025년 이전에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상호 간의 이해 확대를 위하여 의학과 한의학 간의 교류를 촉진한다. ○ <삭제> ○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위하여 연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