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인터넷발급 매뉴얼

2016.12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 매뉴얼

◈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수급자 결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자에 대하여 의료전문가의 객관적인 신체․정신적 질병과 기능상태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공하여 적절한 등급판정과 표준이용계획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사소견서 제출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에 의거『장기요양인정 신청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치매 환자로서 일부 신청자는「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의 “보완서류 제출필요” 항목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 5등급이 예상되는 사람은 치매진단보완서류를 요청함

◈ 의사소견서 발급자격자

① 의사소견서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한의사

②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과정(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 의사소견서 발급방법

① 서면발급 : 발급기관(의료인)에서 의사소견서를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신청인 또는 보호자가 공단으로 제출

※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밀봉 등의 적절한 조치 필요

② 인터넷발급 : 발급기관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입력하여 전송

◈ 의사소견서 인터넷발급의 장점

① 의사소견서 전달 과정에서의 위․변조 불가

② 의사소견서 발급내용에 대한 불만 차단

③ 개인정보의 유출 원천 차단

④ 별도의 공단제출이 불필요하여 국민 편익 도모

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의 신속한 등급판정으로 수급권 보호

⑥ 요양기관의 발급비용 청구의 간편화 및 행정력 절감

의사소견서 인터넷 발급 방법

◈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

→ 공인인증서를 통한 요양기관 회원 로그인 → 회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 발급

① 공단 홈페이지(방문자별 맞춤 메뉴→요양기관→요양기관정보마당)

②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

1)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 내 ①요양기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②의사소견서 발급을 클릭하여 인터넷 발급 화면을 조회합니다.

가. 의사소견서 발급대상자 자격조회

장기요양 신청자 중 의사소견서 발급 대상자임을 확인

1) 왼쪽 메뉴에서 ①의사소견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2) 의사소견서 발급 화면에서 ②신청인(발급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의사소견서 발급번호 또는 포털발급번호를 입력합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번호(포털발급번호)란?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중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발급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등을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한 일련번호로 공단에서 발부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또는 「전액본인부담통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발급번호를 조회할 수 있음

- 의사소견서 발급번호 체계

0*	-	0	0	-	0	0	0	0	0	0	0
발급구분		연도			일련번호

* 1: 의사소견서 발급 대상

5: 의사소견서(1면만 작성)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 대상

※ 발급번호 조회 화면

발급의뢰서 또는 전액본인부담통보서가 발행된 신청인의 발급번호를 조회할 수 있으며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발급번호가 입력됨

3)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의사소견서 발급대상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4) 발급대상 중 의사소견서 발급 대상자는 아래의 메시지가 표시되며, 발급종류 “일반”에 체크됨을 확인합니다.

5) 발급대상 중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 대상자는 아래의 메시지가 표시되며, 발급종류 “치매보완”에 체크됨을 확인합니다.

6) 발급대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발급번호를 확인하여 재입력합니다.

나. 의사소견서 내용 작성

의사소견서 내용 작성 후 공단으로 제출(전송)

1) 의사, 한의사의 면허번호 및 성명을 입력합니다.

2) 의뢰서상 본인부담 비율 및 수납비용을 확인합니다.

3) 발급종류(일반, 치매보완)를 확인합니다.

4) 수기로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시에는 ‘서식출력’을 클릭하며 서식을 인쇄하여 작성하며, 인터넷 발급을 할 시에는 ‘발급’ 버튼을 클릭 후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여 의사소견서 내용을 작성합니다.

[ 발급 관련 정보 ]

1) 의사소견서 발급관련 정보 ①의료기관 전화번호, 의료기관 주소, 발급일을 입력 및 확인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상병에 대한 의견 ]

2) 대상자의 진단명 및 치료내용 등 내용을 입력하고,

3) 다음페이지 이동을 클릭하여『심신상태에 대한 의견』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심신상태에 관한 의견 ]

4) 심신상태에 관한 의견 화면에서 각 항목을 입력하고,

- 신체상태(근력, 관절운동 범위, 운동상태), 정신상태(인지기능, 문제행동 유무), 일상생활 자립도

5) 다음페이지 이동을 클릭하여 다음페이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의료적 처치 및 필요항목 ]

6) 의료적 처치 및 필요항목 화면에서 각 항목을 입력합니다.

- 의료적 처치 필요항목, 치료 및 장기요양에 관한 의견, 그 밖의 특기사항

[ 공단 제출 ]

7) 상단의 탭을 클릭하여 화면을 이동할 수 있으며,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내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마지막 임시저장한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8) 의사소견서 작성내용을 최종 점검 후, 공단제출을 클릭하여 공단에 제출(전송)합니다.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작성 후 공단으로 제출(전송)

1) 의사소견서 발급대상임을 확인 후 의사, 한의사 면허번호 및 성명을 입력하고 교육이수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는 보건복지부 소정 교육을 이수한 자만 발급 가능함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경우 아래의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치매진단 관련 발급자격 확인 시 메시지>	<치매진단 관련 발급자격 미확인 시 메시지>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 가능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 불가능

2) 의뢰서상 본인부담 비율 및 수납비용을 확인합니다.

3) 발급종류(일반, 치매보완)를 확인합니다.

※ 진단결과 ‘치매’인 경우 발급을 누르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바랍니다. 진단 결과 ‘치매가 아닌 경우’ 발급종류를 일반으로 변경 선택 후 의사소견서를 발급가능하며 발급 의뢰서상 본인부담비율로 수납

(단,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교육 이수자에 한함)

- 발급종류를 치매보완에서 일반으로 변경 선택 시 아래의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4) 수기로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시에는 ‘서식출력’을 클릭하며 서식을 인쇄하여 작성하며, 인터넷 발급을 할 시에는 ‘발급’ 버튼을 클릭 후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여 의사소견서 내용을 작성합니다.

[ 발급 관련 정보 ]

1) 의사소견서 발급관련 정보 ①의료기관 전화번호, 의료기관 주소, 발급일을 입력 및 확인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2) 대상자의 질병명(질병코드)을 하나 이상 선택하고,

3) 다음페이지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진단 및 인지기능 ]

4) 치매진단(가. 치매진단일, 나. 6개월이상 치매진료여부, 다. 치매약물치료여부, 라. 인지기능검사소견은 필수 입력항목)을 작성합니다.

5) 인지기능 감퇴로 인한 장애, 일상생활기능 감퇴로 인한 장애를 작성합니다.

6) 다음페이지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이상행동 및 가족부담 ]

7) 이상행동심리증상으로 인한 장애, 가족 부담 및 사회적 환경, 권장되는 장기요양서비스, 그 밖의 특기사항을 작성합니다.

[ 공단 제출(전송) ]

8) 상단의 탭을 클릭하여 화면을 이동할 수 있으며,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내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마지막 임시저장된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9) 의사소견서 작성내용을 최종 점검 후, 공단제출을 클릭하여 공단에 제출(전송)합니다.

65세미만 신청자의 의사소견서 발급 방법

1) 발급 관련 정보 확인 후 다음페이지로 이동 시 65세미만 신청자의 경우 노인성질병을 체크해야합니다.

2) 노인성질병 질병코드 선택 후 의사소견서 내용 작성은 65세이상 신청자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 노인성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F00~F03, G30, I60~I69, G20~G23, U23.4, R25.1

다. 의사소견서 조회

임시저장하거나 공단 제출한 건을 조회·수정·출력할 수 있다.

1) 임시저장 건은 공단 제출 전까지 제한 없이 수정, 삭제 가능합니다.

2) 공단 제출 건은 공단 자료마감 전까지 1회에 한해 수정 가능합니다.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 수정 후, 공단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창이 표시되며 수정 사유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3)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한 의사소견서 내용을 볼 수 있으며인쇄버튼을 클릭하면 의사소견서를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쇄화면]

주요 질의사항(Q&A)

Q1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대상자 조회시 “다른 요양기관에서 작성중인 의사소견서가 있습니다” 라고 알림창이 뜹니다. 왜 그런가요?
A1		다른 요양기관에서 의사소견서 작성 중 임시저장한 상태입니다. 의사소견서 인터넷 발급 중 『발급 관련 정보』 탭에서 다음페이지로 이동하면 자동으로 임시저장되며,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다른 요양기관에서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의사소견서 작성 중 인터넷 발급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소견서 조회』에서 해당 대상자의 임시 저장건을 삭제해야 합니다. ⇒ 다른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알림창이 뜨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2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발급번호(포털발급번호)를 모두 입력하였으나 신청인 정보가 올바르지 않다는 알림창이 뜹니다.
A2		성명, 생년월일, 발급번호(포털발급번호) 중 잘못 입력한 항목이 있습니다. 특히, 성명의 “임”과 “림” 등을 구분하여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Q3		장기요양인정 신청접수 전에 미리 발급할 수 없나요?
A3		의사소견서 인터넷 발급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자만 가능합니다. 신청접수 전 의사소견서를 발급받기 희망하는 대상자는 서면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Q4		의사소견서 화면 이동 시 “다음 항목이 공란입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라고 알림창이 보입니다. 모든 항목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나요?
A4		의사소견서 모든 항목을 반드시 입력해야만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대상자의 상태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의 필수 입력항목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공단 제출이 가능합니다.

Q5		의사⋅한의사 성명과 면허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니 “발급교육 이수확인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뜨고 다음페이지로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발급 할 수 없는 건가요?
A5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는 치매관련 보완서류 발급 교육을 이수해야 발급가능 합니다.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관련교육을 이수하였으나 교육이수 확인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뜬다면 이수증(수료증)을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전송하시고 전화주시면 이수 등록이 가능합니다.

Q6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의사소견서 발급을 할 수 없나요?
A6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은 할 수 없으나, 의사소견서는 교육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한의사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