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변경)

□ 일반 원칙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13-3판, 2023.6.1.)」의 확진환자를 일반 격리실 및 음압 격리실 급여 대상으로 함

□ 급여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산정 방법

○ (산정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 (격리 기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확진환자 관리’에 따라 7일*로 권고하며, 진료의사의 임상소견에 따라 연장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

□ 적용 기간

○ 동 기준은 2023. 6. 1. 진료분 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적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참조하여 국가·지자체에서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 부분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아니함.

- 다만, 2023. 5. 31. 이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은 보험급여과-922(2020.2.24.)호를 따름

□ 적용 종료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실 입원료 인정 기간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 지시가 있어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까지로 함. (보험급여과-922호, ‘20.2.24.)

○ 격리실 및 읍압격리실 급여대상 자에 한하여,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보험급여과-922호, ‘20.2.24.)

○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원인미상의 폐렴 환자인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 (보험급여과-1066호, ‘20.3.3.)

○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사람이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질환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는 날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격리실 입원료 산정(보험급여과-1642호, ‘20.4.13.)

○ 코로나19 의심환자(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격리실 입원료 산정 (보험급여과-1263호, ‘22.3.13.)

○ (적용 종료 시점) 위 적용기준은 2023. 6. 1. 진료분 부터 적용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