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을 내 가족처럼 환자를 내 생명처럼”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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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710 - 11호

시행일자  2011.    4.     1.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련 개정고시 및 사업관리지침 개정안 안내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920호(2011. 3. 31.)

3. 질병관리본부는 2011. 3. 31.「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추진 관련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1호)이 확정·발령됨에 따라, 동 고시와 2011년 사업관리지침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온바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귀회 소속 회원들께서 동 변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민간 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2011년 사업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1) 예방접종별 상환비용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1회당 지원비용
		당초 ('10. 9. 1 ~ '11. 3. 31)	변경 ('11. 4. 1 ~ 재산정시까지)
폴리오	IPV	10,390원	10,690원
디프테리아·파상풍 ·백일해	DTaP	4,510원	4,640원
	Td	13,140원	13,520원
B형 간염	HepB	2,240원	2,300원
결핵	BCG(피내용)	13,360원	13,750원
홍역·유행성 이하선염·풍진	MMR	9,400원	9,670원
일본뇌염	JEV(사백신)	3,600원	3,700원
수두	Var	13,000원	13,38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1호(붙임 1)(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2)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등 서식 변경

· 8종 백신 중 실제 접종가능한 백신별 계약 체결 가능토록 명시

(3) 위탁의료기관 필수이수 교육과목 확대

(4) 비용상환 매뉴얼 및 교육시스템 이용 매뉴얼 추가·보완 등

※ 기타 세부내용은 주요개정내용(붙임 2) 및 사업관리 지침(붙임 3) 참조

나. 사업관리 지침 배포

◦ 예방접종행정지원 사이트(http://ir.cdc.go.kr) ☞ 자료실 ☞ 간행물 ☞ 지침서(no.40) 다운로드 가능

◦ 추후 시도 및 보건소(의료기관 배포분 포함)에 별도 배포 및 통지 예정(질병관리본부)

붙임 :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1호)

2. 2011년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3. 2011년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리지침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수신처 : 각시도의사회, 26개 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