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관련 용어를 현행화 하며, 재검토기한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원을 정의하는 지역보건법의 조항이 변경되어 반영함(제2조제5호나목, 제9조제1호, 별표 2)

나.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제19조)

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대상 제외기준에서 감염병 분류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의약품분류표의 용어로 현행화함(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10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 해당사항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0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항에 따른「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31호, 2019.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 중 “지역보건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제12조”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지역보건법」제8조”를 “「지역보건법」제12조”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의 의약품의 산출대상 중 “지역보건법제8조”를 “「지역보건법」제12조”로 한다.

별표 3의 사용량감소 절감액 산출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제외되는 경우
기관	가. 사업대상 기간(전년도 동일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중 폐업한 경우 나. 사업대상 기간 중 서면으로 청구한 경우 다. 사업대상 기간 중 대표자변경, 종별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된 경우 라. 사업대상 기간 중 사업대상 진료월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마. 사업대상 기간 중 사업대상 명세서건수가 120건 미만인 경우 바. 사업대상 기간 중 사업군(의원은 표시과목별, 병원급은 병원(보건의료원 포함),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 변경되거나 사업대상기관의 사업군이 상이한 경우 사. 사업대상 기간 중 개설지역이 변경되거나 사업대상 기간의 개설지역이 상이한 경우(의원) 아.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명세서	가. 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 명세서(같은 고시 제3조, 제6조에 따른 약국 산정특례 대상 명세서는 제외한다.) 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상병이 기재된 명세서 다.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의약품	가. 제외약효군 - 인공관류용제(34*), 종양용약(42*),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목적(43*), 기타의 조직세포의 기능용의약품(490), 생물학적 제제(63*), 조제용약(71*), 진단용약(72*), 전신마취제(111), 자격료법제(비특이성 면역원제포함)(142), 뇌하수체호르몬제(241), 지혈제(332),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617) 나. 퇴장방지의약품 다.「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에 의한 희귀의약품 라.「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한 전액본인부담(100/100) 의약품 마.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방·조제 장려금 산출대상 제외기준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조(정의) (생 략)

1. ∼ 4. (생 략)

5. (생 략)

가. (생 략)

나. 의원 입원 및 병원급(「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목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건의료원(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 : 전년도 동일기간의 상병분류별 투약일당 약품비를 기준으로 대상기간의 투약일수를 반영한 약품비

6. ∼ 9.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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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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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장려금의 지급) (생 략)

1. 제6조에 따라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로 지정된 약제(이하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라 한다)를 처방하거나 「약사법」제23조제4항에 따라 직접 조제한 의료기관(「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보건의료원(「지역보건법」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생 략)

제9조(사용장려금의 지급) (현행과 같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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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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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과 같음)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처방․조제 장려금 산출 대상 (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산출대상
요양기관	(생 략)
진료과목 및 상병	(생 략)
의약품	○ 병원급 의료기관(「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목의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원(「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약국의 처방․조제내역을 기준으로「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약제별 상한금액과 실제청구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이하 생략)

주1) (생 략)

[별표 2] 처방․조제 장려금 산출 대상 (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산출대상
요양기관	(생 략)
진료과목 및 상병	(생 략)
의약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역보건법」제12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하 현행과 같음)

주1) (현행과 같음)

[별표 3] 처방․조제 장려금 산출대상 제외기준 (제12조제3항 관련)

□ 저가구매 절감액 산출

(생 략)

□ 사용량감소 절감액 산출

구분	제외되는 경우
기관	(생 략)
명세서	가. (생 략) 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상병이 기재된 명세서 다. (생 략)
의약품	가. 제외약효군 - 인공관류용제(34*), 종양용약(42*),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43*), 기타의 조직세포의 기관용 의약품(49*), 생물학적제제(63*), 조제용약(71*), 진단용액(72*), 전신마취제(111), 자격요법제(142), 뇌하수체호르몬제(241), 지혈제(332),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617) 나. ~ 마. (생 략)

[별표 3] 처방․조제 장려금 산출대상 제외기준 (제12조제3항 관련)

□ 저가구매 절감액 산출

(현행과 같음)

□ 사용량감소 절감액 산출

구분	제외되는 경우
기관	(현행과 같음)
명세서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 - - - - - - - - - - - - - - - - - - - 다. (현행과 같음)
의약품	가. 제외약효군 - - - - - - - - - - - - - - - - - - -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목적(43*), 기타의 조직세포의 기능용의약품(490), 생물학적 제제(63*), - - - - - - - - - - - - - -, 진단용약(72*), - - - - - - - - - -, 자격료법제(비특이성 면역원제포함)(142),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 마.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