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 기존 일부 제품의 급여 제외 및 가격 조정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7개 품목 22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 6개 품목 35개 제품 가격을 조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30호, 2021.8.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중 다음의 각 제품을 각 급여대상 제품 목록에서 각각 삭제한다.

○ 이동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2	대아	DA-C100	T03031036606
13	대아	DA-C200	T03031036607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6	액티브프로코리아	Topro troja 2G	M06060002603
14	미래올라이프	MA-WT 01	M06090113601
15	미래올라이프	MA-RL 01	M06060113601
26	킴스케어	K-301	M06061093601
29	액티브프로코리아	스프링 SPRING	M06060002607
30	액티브프로코리아	ARTINUS rollator 아티누스워커	M06060002608

○ 안전손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59	롱젠	롱젠-201	F18031081103
62	엠씨택	MSH-205	F18030034111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5	대원상사	KSW-4	H30090074004
6	삼인라이프롬 (Samin.Lifrom)	AFM-01	F30030078101
25	엔티바이오	NT-2002	F30031059101
32	포디엠	MBU2-C1	F30091079101
37	롱젠	로제-03	F30091081103
38	해올	편안한면양말(여성용)	F30091003106
42	용화	YH-13	F30091039110
43	용화	YH-14	F30091039111

○ 욕창예방방석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9	Better4	SR98-06-1V	H12031075102

○ 자세변환용구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4	아시아엠이	ATA-103	M30030060002

○ 요실금팬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5	쌍방울	TWPXC92	T09061109101
16	썸원	피에티-2	T09061111101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중 다음 각 제품별 급여비용(구입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이동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7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T03030081602	PN-L30200BK	168,000	5년
8	케어맥스코리아	T03030088604	533-900	245,000	5년
10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T03030081603	PN-L23206KR	283,000	5년
11	조아	T03030064502	T-100	284,000	5년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7	케어맥스코리아	B03180088602	KT-130	180,000	5년
8	티에이치케이컴퍼니	B03181052101	TW-A2101	242,000	5년
10	케어맥스코리아	B03180088605	IU	190,000	5년
11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B03180081602	PN-L41621DK	147,000	5년
12	케어맥스코리아	B03180088608	BSU11	159,000	5년
13	월드케어	B03181112601	WB-C100	166,000	5년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4	삼주유니콘	M06090005003	실버카-KS120	179,000	5년
6	케어맥스코리아	M06060088603	HO03	149,000	5년
7	케어맥스코리아	M06090088604	HS05H	205,000	5년
8	케어맥스코리아	M06090088606	ST10	171,000	5년
13	액티브프로코리아	M06060002604	카본 울트라 라이트 워커	568,000	5년
14	액티브프로코리아	M06060002605	엘리트 트래블 워커	111,000	5년
16	해피에이징	M06090157501	유메이토 FX No.623	182,000	5년
20	트라토스	M06091101601	TRA-SIDE	113,000	5년
21	킴스케어	M06091093602	K-202	155,000	5년
22	킴스케어	M06091093603	K-203	179,000	5년
23	킴스케어	M06061093602	K-302	176,000	5년
28	애스앤애프	M06091113601	SC-700	162,000	5년
29	케어맥스코리아	M06090088608	HO001	205,000	5년
31	케어맥스코리아	M06090088613	ST003-L	194,000	5년
32	삼원스카이	M06060006601	SKW-330	50,300	5년
33	세원케어	M06061091101	CK-06	49,600	5년
38	㈜다온테크	M06061119601	Deluxe Slim Walker	152,000	5년

○ 안전손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59	세비앙	F18031026113	CSH-2000	185,000	없음

○ 지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4	백건메디	M03031071601	백건여자 지팡이-01	63,400	2년
15	백건메디	M03031071602	백건여자 지팡이-02	63,400	2년
16	백건메디	M03031071603	백건남자 지팡이-01	63,400	2년
26	웰더스 스마트케어	M03031107101	올카본4점	69,300	2년
27	웰더스 스마트케어	M03031107601	올카본풀터치 4점	69,300	2년

8.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각 제품별 급여비용(월대여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수동휠체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가능 햇수 이내	연장대여 기간
58	미키코리아메디칼	M18030111612	SKT-400	29,900	15,000
62	애스앤애프	M18031113601	HH-7003	28,000	14,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 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 제품(사용 중인 대여제품)에 대한 급여를 인정한다.

<급여제외 제품 중 기급여 인정제품>

○ 수동휠체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제외일자
1	미래올라이프	KNA-101	M18030113001	2021.2.1
2	콤슨테크놀러지	KM-100	M18030112001	2021.2.1
3	엔티바이오	NT-22D	M18031059601	2018.9.1
4	폴리텍	ICON K20	M18030035101	2021.2.1
5	미래올라이프	KNA-2	M18030113104	2021.2.1
6	미래올라이프	KNA-2W	M18030113105	2021.2.1

○ 전동침대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제외일자
1	신창의료기공업사	SEB-501AD	S03090052001	2020.3.1
2	우성이엔지	WS9930	S03091013102	2019.8.1
3	태동프라임	TB-302P	S03090048101	2018.12.1
4	태동프라임	TBS-300P	S03090048103	2018.12.1
5	한국베드	HB-110	S03090051001	2020.3.1
6	동양엠디씨	P106-31AA-KR	S03091025602	2021.9.1

○ 배회감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제외일자
1	스마트아이넷	IF-W565S	C18151049101	2020.3.1
2	앰투앰넷	GT-350	C18151057101	2020.3.1
3	삼성전자(주)	SM-V110K	C18151087601	2021.9.1

○ 경사로(실외용)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제외일자
1	보필	BFSP-1	F24000025101	2019.8.1
2	보필	BFSP2	F24000025102	2021.2.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 이동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6	(생 략)
7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PN-L30200BK	T03030081602	162,000	5년
8	케어맥스코리아	533-900	T03030088604	239,000	5년
9	(생 략)
10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PN-L23206KR	T03030081603	275,000	5년
11	조아	T-100	T03030064502	331,000	5년
14~18	(생 략)

* 삭제항목의 연번은 생략함.

○ 이동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6	(현행과 같음)
7	(현행 7과 같음)			168,000	5년
8	(현행 8과 같음)			245,000	5년
9	(현행과 같음)
10	(현행 10과 같음)			283,000	5년
11	(현행 11과 같음)			284,000	5년
12~16	(현행 14~18과 같음)

* 삭제항목은 연번을 부여하지 않음.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6	(생 략)
7	케어맥스코리아	KT-130	B03180088602	194,000	5년
8	티에이치케이컴퍼니	TW-A2101	B03181052101	230,000	5년
9	(생 략)
10	케어맥스코리아	IU	B03180088605	186,000	5년
11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PN-L41621DK	B03180081602	156,000	5년
12	케어맥스코리아	BSU11	B03180088608	153,000	5년
13	월드케어	WB-C100	B03181112601	177,000	5년
14~16	(생 략)

* 삭제항목의 연번은 생략함.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6	(현행과 같음)
7	(현행 7과 같음)			180,000	5년
8	(현행 8과 같음)			242,000	5년
9	(현행과 같음)
10	(현행 10과 같음)			190,000	5년
11	(현행 11과 같음)			147,000	5년
12	(현행 12와 같음)			159,000	5년
13	(현행 13과 같음)			166,000	5년
14~16	(현행과 같음)

* 삭제항목은 연번을 부여하지 않음.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3	(생 략)
4	삼주유니콘	실버카-KS120	M06090005003	167,600		5년
5	(생 략)
7	케어맥스코리아	HO03	M06060088603		182,000	5년
8	케어맥스코리아	HS05H	M06090088604		229,000	5년
9	케어맥스코리아	ST10	M06090088606		166,000	5년
10~13	(생 략)
16	액티브프로코리아	카본 울트라 라이트 워커	M06060002604		601,000	5년
17	액티브프로코리아	엘리트 트래블 워커	M06060002605		179,000	5년
18	(생 략)
19	해피에이징	유메이토FXNo.623	M06090157501	175,000		5년
20~22	(생 략)
23	트라토스	TRA-SIDE	M06091101601	165,000		5년
24	킴스케어	K-202	M06091093602	162,000		5년
25	킴스케어	K-203	M06091093603	187,000		5년
27	킴스케어	K-302	M06061093602	180,000		5년
28	(생 략)
31~33	(생 략)
34	애스앤애프	SC-700	M06091113601	172,000		5년
35	케어맥스코리아	HO001	M06090088608	197,000		5년
36	(생 략)
37	케어맥스코리아	ST003-L	M06090088613	187,000		5년
38	삼원스카이	SKW-330	M06060006601	54,800		5년
39	세원케어	CK-06	M06061091101	54,500		5년
40~43	(생 략)
44	(주)다온테크	Deluxe Slim Walker	M06061119601	153,000		5년
45~50	(생 략)

* 삭제항목의 연번은 생략함.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3	(현행과 같음)
4	(현행 4와 같음)			179,000	5년
5	(현행과 같음)
6	(현행 7과 같음)			149,000	5년
7	(현행 8과 같음)			205,000	5년
8	(현행 9와 같음)			171,000	5년
9~12	(현행 10~13과 같음)
13	(현행 16과 같음)			568,000	5년
14	(현행 17과 같음)			111,000	5년
15	(현행 18과 같음)
16	(현행 19와 같음)			182,000	5년
17~19	(현행 20~22와 같음)
20	(현행 23과 같음)			113,000	5년
21	(현행 24와 같음)			155,000	5년
22	(현행 25와 같음)			179,000	5년
23	(현행 27과 같음)			176,000	5년
24	(현행 28과 같음)
25~27	(현행 31~33과 같음)
28	(현행 34와 같음)			162,000	5년
29	(현행 35와 같음)			205,000	5년
30	(현행 36과 같음)
31	(현행 37과 같음)			194,000	5년
32	(현행 38과 같음)			50,300	5년
33	(현행 39와 같음)			49,600	5년
34~37	(현행 40~43과 같음)
38	(현행 44와 같음)			152,000	5년
39~44	(현행 45~50과 같음)

* 삭제항목은 연번을 부여하지 않음.

○ 안전손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58	(생 략)
60	세비앙	CSH-2000	F18031026113	184,800
61	(생 략)
63~75	(생 략)

* 삭제항목의 연번은 생략함.

○ 안전손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58	(현행과 같음)
59	(현행 60과 같음)			185,000
60	(현행 61과 같음)
61~73	(현행 63~75와 같음)

* 삭제항목은 연번을 부여하지 않음.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4	(생 략)
7~24	(생 략)
26~31	(생 략)
33~36	(생 략)
39~41	(생 략)
44~93	(생 략)

* 삭제항목의 연번은 생략함.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4	(현행과 같음)
5~22	(현행 7~24와 같음)
23~28	(현행 26~31과 같음)
29~32	(현행 33~36과 같음)
33~35	(현행 39~41과 같음)
36~85	(현행 44~93과 같음)

* 삭제항목은 연번을 부여하지 않음.

○ 간이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8	(생 략)

○ 간이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8	(현행과 같음)

○ 지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13	(생 략)
14	백건메디	백건여자지팡이-01	M03031071601	69,400		2년
15	백건메디	백건여자지팡이-02	M03031071602	69,400		2년
16	백건메디	백건남자지팡이-01	M03031071603	69,400		2년
17~25	(생 략)
26	웰더스 스마트케어	올카본4점	M03031107101		66,600	2년
27	웰더스 스마트케어	올카본풀터치4점	M03031107601		66,600	2년
28~36	(생 략)

* 삭제항목의 연번은 생략함.

○ 지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13	(현행과 같음)
14	(현행 14와 같음)			63,400	2년
15	(현행 15와 같음)			63,400	2년
16	(현행 16과 같음)			63,400	2년
17~25	(현행과 같음)
26	(현행 26과 같음)			69,300	2년
27	(현행 27과 같음)			69,300	2년
28~36	(현행과 같음)

* 삭제항목은 연번을 부여하지 않음.

○ 욕창예방방석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8	(생 략)
10~15	(생 략)

* 삭제항목의 연번은 생략함.

○ 욕창예방방석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8	(현행과 같음)
9~14	(현행 10~15와 같음)

* 삭제항목은 연번을 부여하지 않음.

○ 자세변환용구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3	(생 략)
5~17	(생 략)

* 삭제항목의 연번은 생략함.

○ 자세변환용구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3	(현행과 같음)
4~16	(현행 5~17과 같음)

* 삭제항목은 연번을 부여하지 않음.

○ 요실금팬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14	(생 략)
17~34	(생 략)

* 삭제항목의 연번은 생략함.

○ 요실금팬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14	(현행과 같음)
15~32	(현행 17~34와 같음)

* 삭제항목은 연번을 부여하지 않음.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 사용 가능 햇수 5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이내	연장대여 기간
1~57	(생 략)
58	미키코리아메디칼	SKT-400		M18030111612	30,900	15,500
59~61	(생 략)
62	애스앤애프	HH-7003		M18031113601	29,900	15,000
63~65	(생 략)

○ 수동휠체어 : 사용 가능 햇수 5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이내	연장대여 기간
1~57	(현행과 같음)
58	(현행 58과 같음)			29,900	15,000
59~61	(현행과 같음)
62	(현행 62와 같음)			28,000		14,000
63~65	(현행과 같음)

○ 전동침대 : 사용 가능 햇수 10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이내	연장대여 기간
1~85	(생 략)

○ 전동침대 : 사용 가능 햇수 10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이내	연장대여 기간
1~85	(현행과 같음)

○ 수동침대 : 사용 가능 햇수 10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이내	연장대여 기간
1~15	(생 략)

○ 수동침대 : 사용 가능 햇수 10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이내	연장대여 기간
1~15	(현행과 같음)

○ 이동욕조 : 사용 가능 햇수 5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이내	연장대여 기간
1~5	(생 략)

○ 이동욕조 : 사용 가능 햇수 5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이내	연장대여 기간
1~5	(현행과 같음)

○ 목욕리프트 : 사용 가능 햇수 3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이내	연장대여 기간
-	-

○ 목욕리프트 : 사용 가능 햇수 3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이내	연장대여 기간
-	-

○ 배회감지기: 사용 가능 햇수 5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이내	연장대여 기간
1~8	(생 략)

○ 배회감지기: 사용 가능 햇수 5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이내	연장대여 기간
1~8	(현행과 같음)

3.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 또는 대여품목)

3.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 또는 대여품목)

○ 욕창예방매트리스 : 사용 가능 햇수 3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급여비용(월대여가/원)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이내	연장 대여 기간
1~32	(생 략)

○ 욕창예방매트리스 : 사용 가능 햇수 3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급여비용(월대여가/원)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이내	연장 대여 기간
1~32	(현행과 같음)

○ 경사로(실내용) : 사용 가능 햇수 2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20	(생 략)

○ 경사로(실내용) : 사용 가능 햇수 2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20	(현행과 같음)

○ 경사로(실외용) : 사용 가능 햇수 8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5	(생 략)

○ 경사로(실외용) : 사용 가능 햇수 8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이내	연장대여 기간
1~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