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99호, 600호 관련

Q & A

2018. 10. 1.

국토교통부

						목 차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2,3인실 관련

1. 10월 1일부터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환자에게 비용 청구는?	1

2.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병실 사용 시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 시(끝수 계산)	1

3. 2018년 10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료 청구 방법은?	2

4. 2018년 10월 1일 이전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의 경우 적용 방법은?	4

5. 교통사고 환자의 요구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였는데, 외박이 발생한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5

6. 교통사고 환자의 요구로 상급종합병원 2인실로 신고한 1인실에 입원한 경우 ‘키-1-바 특정 병원관리료(VA017, 90017) 산정방법은?	5

▣ 상급병실료 관련

7. 2018년 10월 1일부터 상급병실(3인 이하 입원 병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1인 이하 입원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도 줄번호 특정내역(JJ006)을 기재해야 하는지?	6

8. [별표2] 키-1 상급병실료 금액(원)에서 변경(일반병실료 ⟶ 기본입원료)된 기본입원료의 의미는?	7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2,3인실 관련

1. 10월 1일부터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환자에게 비용 청구는?

□  1) 환자의 요구로 입원한 경우는 입원 첫날 입원료부터,

2) 4인실 이상 일반병실 부족으로 부득이 하게 입원한 경우는 7일 초과한 입원료부터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함.

*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

구분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2인실	3인실
상급종합병원	50%	40%
종합병원	40%	30%

2.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병실 사용 시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 시(끝수 계산)

□ 10원 미만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절사한 금액으로 청구함

3. 2018년 10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료 청구 방법은?

□ 건강보험 입원료(가-2 라. 3인실, 마. 2인실)의 ‘1일 투여량(이하 일투)’란에 환자에게 청구한 비용(건강 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하고 청구함.

이 경우 줄번호 특정 내역(JJ006)**을 아래와 같이 기재함

* 환자에게 청구한 비용 유무에 따른 ‘일투’ 예시

구분		환자에게 청구한 비용 유무(有無)
		유(有)	무(無)
상급종합병원	2인실	0.5	1
	3인실	0.6	1
종합병원	2인실	0.6	1
	3인실	0.7	1

** 특정내역(JJ006) 기재형식

:    X(1)  / ccyymmdd / ccyymmdd / X(400)

입원사유코드/입원기간 시작일/입원기간 종료일/ 구체적 사유(사유‘M'인 경우만)

입원 사유	코드
치료상 부득이하게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M
4인실 이상 일반병실부족으로 부득이하게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E
본인이 원하여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W

▪ (예시1) 2018년 10월 1일~11일까지 일반병실부족으로 부득이하게(E) 상급종합병원 2인실에 입원한 경우

줄번호	항	코드구분		코드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0001	2	1		AB172090		198,670	1		1	7	1,390,690
0002	2	1		AB172090		198,670	1		0.5	3	298,005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1		JJ006			E/20181001/20181008
2			0002		JJ006			E/20181008/20181011

▪ (예시2) 2018년 10월 1일~2일, 2018년 10월 20일~22일 기간 동안 일반병실부족으로 부득이하게(E) 상급종합병원 2인실에 입원한 경우

줄번호	항	코드구분		코드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0001	2	1		AB172090		198,670	1		1	3	596,01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1		JJ006			E/20181001/20181002
2			0001		JJ006			E/20181020/20181022

▪ (예시3) 2018년 10월 1일~9일까지 치료상 부득이하게(M) 상급종합병원 2인실에 입원한 경우

줄번호	항	코드구분		코드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0001	2	1		AB172090		198,670	1		1	8	1,589,36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1		JJ006			M/20181001/20181009 /구체적 사유 기재

▪ (예시4) 2018년 10월 1일~9일까지 환자가 원하여(W) 상급종합병원 2인실에 입원한 경우

줄번호	항	코드구분		코드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0001	2	1		AB172090		198,670	1		0.5	8	794,68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1		JJ006			W/20181001/20181009

4. 2018년 10월 1일 이전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의 경우 적용 방법은?

□ 10월 1일 진료분부터 개정사항을 적용함.

10월 이전 발생한 입원료는 ‘4인실 이상 일반병실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인정하는 7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10월 1일 진료분부터는 줄번호 특정내역(JJ006)을 기재함.

▪(예시 1) 9월 27일 상급종합병원 2인실에 입원한 교통사고 환자가 10월 1일 이후에도 환자 본인의 요구(W)로 10월 5일까지 계속 상급종합병원 2인실에 입원한 경우

줄번호	항	코드구분		코드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0001	2	1		AB172090		198,670	1		1	4	794,680
0002	2	1		AB172090		198,670	1		0.5	4	397,34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2		JJ006			W/20181001/20181005

▪(예시 2) 9월 27일 상급종합병원 2인실에 입원한 교통사고 환자가 10월 1일에 4인실 이상 병실로 옮기고자 했으나 병실부족으로 부득이하게(E) 10월 10일까지 계속 상급종합병원 2인실에 입원한 경우

줄번호	항	코드구분		코드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0001	2	1		AB172090		198,670	1		1	11	2,185,370
0002	2	1		AB172090		198,670	1		0.5	2	198,67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1		JJ006			E/20181001/20181008
2			0002		JJ006			E/20181008/20181010

5. 교통사고 환자의 요구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였는데, 외박이 발생한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 ‘입원환자 외박 시 병원관리료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65호)’에 따른 외박 수가에,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일투’란에 반영하여 청구함.

‘일투’는 명세서 작성방법에 따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함.

▪(예시) 종합병원 3인실에 입원한 경우

※ (일투) 0.35 * 0.7 = 0.25

줄번호	항	코드구분		코드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0001	2	1		AB260		69,930	1		0.25	1	17,483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1		JJ006			W/20181001/20181002

6. 교통사고 환자의 요구로 상급종합병원 2인실로 신고한 1인실에 입원한 경우 ‘키-1-바 특정 병원관리료(VA017, 90017) 산정방법은?

□  동시 산정하는 입원료의 ‘일투’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

▪(예시) 상급종합병원 1인실로 신고한 2인실에 입원한 경우

줄번호	항	코드구분		코드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0001	2	1		AB172060		210,210	1		0.5	3	315,315
0002	2	1		VA017		36,970	1		0.5	3	55,455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1		JJ006			W/20181001/20181004

▣ 상급병실료 관련

7. 2018년 10월 1일부터 상급병실(3인 이하 입원 병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1인 이하 입원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도 줄번호 특정내역(JJ006)을 기재해야 하는지?

□ 상급병실료(키-1) 청구 시에도 줄번호 특정내역(JJ006)을 아래와 같이 기재함.

** 특정내역(JJ006) 기재형식

:    X(1)  / ccyymmdd / ccyymmdd / X(400)

입원사유코드/입원기간 시작일/입원기간 종료일/ 구체적 사유(사유‘M'인 경우만)

입원 사유	코드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M
일반병실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E

▪ (예시1) 2018년 10월 1일~8일까지 일반병실 부족으로 부득이하게(E)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한 경우

* 상급병실료(1인실) 단가(기본입원료와의 차액) : 200,000원인 경우

줄번호	항	코드구분		코드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0001	2	1		VA011		200,000	1		1	7	1,400,000
0002	2	1		AB200		36,420	1		1	7	254,94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1		JJ006			E/20181001/20181008

▪ (예시2) 2018년 10월 1일~4일까지 치료상 부득이하게(M) 병원 2인실에 입원한 경우

* 상급병실료(2인실) 단가(기본입원료와의 차액) : 150,000원인 경우

줄번호	항	코드구분		코드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0001	2	1		VA012		150,000	1		1	3	450,000
0002	2	1		AB300		31,720	1		1	3	95,16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1		JJ006			M/20181001/20181004 /구체적 사유 기재

8. [별표2] 키-1 상급병실료 금액(원)에서 변경(일반병실료 ⟶ 기본입원료)된 기본입원료의 의미는?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가 기본입원료를 의미함

⟹ 기존(자동차운영과-3446호,‘14.9.2.)과 동일한 산정방법으로 의미를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