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 11. 28 기준
법률	시행령안	의협 안	비 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ㆍ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ㆍ한약사로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5. “보건의료기관개설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ㆍ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장,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와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약사회 및 대한한약사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조정 및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는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신 설)	제0조(신의 성실의 의미) 법 제4조에 따른 신의성실이라 함은 분쟁당사자가 조정 및 중재 절차에 참여할 때 이 법에 따른 조정 절차 등을 감정서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 조정의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 신의성실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이법이 감정서 등의 확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
제5조(국가ㆍ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① 국가는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통계 작성 및 공표, 교육 및 지침 개발 등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흠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1절 설립 등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①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조정중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정중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조정중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조(조정중재원 지부)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단, 지부를 두는 경우 조정중재원을 “본원”으로, 지부를 “지원”으로 각각 칭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두는 경우 각 지원의 명칭․위치, 본원과 각 지원의 관할구역, 본원 및 각 지원 간의 관할 배분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는 조정부 및 감정부를 둔다.	제2조(조정중재원 지부)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부를 둘 수 있다. 단, 지부를 두는 경우 조정중재원을 “본원”으로, 지부를 “지원”으로 각각 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설치한 때에는 그 지원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두는 경우 각 지원의 명칭․위치, 본원과 각 지원의 관할구역, 본원 및 각 지원 간의 관할 배분은 별표1과 같다.	◯ 현행 의료법 제28조에 따르면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법으로 강제되는 지부 외의 지부를 설치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성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음. ◯ 조정중재원의 지부 또한 최소한 지부 신설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국가예산으로 시행되는 조정중재원의 지원 관련 사항을 조정중재원에게만 맡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시행령이나 적어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가기관의 관리․감독 필요. (성과없는 비대화 방지)
제7조(정관) ① 조정중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에 관한 사항 8. 제47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代拂)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정중재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업무) 조정중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상담 2. 의료사고 감정 3. 손해배상금 대불 4.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조(조정중재원의 업무) 법 제8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2. 자산의 관리․운영 3. 의료분쟁에 관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업무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정중재원에서 수행함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아닌 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임원 및 임기) ① 조정중재원에 임원으로서 조정중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원장은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의료분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⑥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제4조(조정중재원의 이사)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는 원장, 위원장 및 단장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1명 4.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및 법무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각 1명	(신중 검토)	◯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유관업무이기 때문에 기재부는 예산문제 때문에 법무부는 유관업무이기 때문에 이사로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일응 공감. ◯ 조정중재원의 운영이 환자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단체의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단체의 참여비율을 높일 필요 있음. 이것이 곧 이 법이 특정인만을 위한 법이라는 우려를 씻을 수 있음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조정중재원을 대표하고 조정중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장은 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료사고감정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원장ㆍ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조정중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중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3조(이사회) ① 조정중재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ㆍ위원장ㆍ단장, 그 밖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이사회 심의․의결사항) 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운영계획 기타 조정중재원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준비금 기타 중요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차입금에 관한 사항 7. 조정중재원의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조정중재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6조(이사회 회의) ①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정관이 정하는 시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의장은 직권으로 또는 재적 이사(의장을 포함한다)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④ 이사회의 소집절차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사무국) 조정중재원의 사무를 처리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5조(재원) ① 조정중재원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출연금 2. 조정중재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② 정부는 조정중재원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정부출연금 신청) 원장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제8조(정부출연금의 관리) 조정중재원장은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정부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정중재원은 정부출연금을 그 지급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정중재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중재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중재원은 매년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년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정중재원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정중재원의 임원 및 직원,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및 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자,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위원 및 조사관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민법」의 준용) 조정중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제19조(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3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 등을 위하여 상임 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2는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외국의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보건의료인이 아닌 사람 ③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조정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간사)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상임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 설) 제11조(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원장이나 재적 조정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0조(조정위원회 위원 등) ① (좌 동) ② (좌 동) ③ 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정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원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위촉한다. 1. 대한의사협회 추천 8분의4 2. 대한병원협회 추천 8분의2 3.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추천 8분의1 4. 기타 외국의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추천 8분의 1	◯ 각 보건의료인단체별 조정위원 위촉 비율을 령으로 정할 필요 있음. 원장 임의로 조정위원 추천 단체나 인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제21조(조정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
제22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 ① 조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의료분쟁의 심리 및 판단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3조(조정부) 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 조정부의 장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조정부는 제2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판사 1명은 포함하여야 한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1명으로 구성한다. ④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조정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정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2.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3. 조정조서 작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4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 ⑦ 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둘 수 있다. ⑧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조정위원 업무 보좌 인력) ① 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람은 조정 및 중재 절차의 진행, 손해액 산정 등의 업무를 조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변호사 (신 설) 2. 공인회계사 3.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 외에 조정위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자격 및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조(조정부 위원)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제2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의 진료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위원 업무 보좌 인력) ① (좌 동) 1. (좌 동) 2. 의사 3. (좌 동) 4. (좌 동) 5. (좌 동) ② (좌 동)	◯ 조정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료분쟁 발생시 조정부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반드시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의 진료과가 반영되어야 함. 상식적으로는 당연한 문제이나, 차후 시간 경과시 원칙이 흐트러질 가능성 있음 ◯ 의료분쟁에 있어서 조정위원 업무 보좌인력에 의료분쟁의 전문가인 의사만을 배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제24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6.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7.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나 단체에 속하는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해당 조정위원이 속한 조정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사건을 담당한 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부가 하고, 해당 조정위원 및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 ⑤ 조정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조정위원이 속한 조정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⑦ 제23조제7항에 따라 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람, 제26조에 따른 감정위원 및 조사관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의료사고감정단
제25조(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① 의료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감정단은 단장 및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비상임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감정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2. 의료행위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3.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 확인 4.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신 설)	제0조(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① 법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른 다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원 2. 검사 3. 경찰 4. 정부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기재해서는 아니된다. 1. 사건발생일자 2. 관련 진료기록 등 3. 양방 당사자 의견 4. 감정의뢰 요구 사항 5. 기타 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③ 감정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정에 응하여야 하며, 법 제28조에 근거한 의료사고 조사를 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정단이 작성하는 감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작성일자 2.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3.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 4. 후유장애의 유무 5. 제3호 및 제4호 등의 사항에 관한 감정위원별 감정소견 ⑤ 제4항 제5호의 감정소견에는 그 근거 및 이유를 명확하고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할 수 없는 경우 “감정불가”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다른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까지 감정을 확대할 경우 모든 의료분쟁에 있어 이법에 의한 형사적 감정절차를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 ◯ 다른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의 모호성을 줄이는 한편, 이 법을 통한 조정․중재기능을 높이기 위해 다른 조정․중재기관에서의 감정의뢰는 배제시킴 ◯ (민사 또는 형사) 법원 등에서 감정단에 감정을 의뢰한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한 감정단 및 감정절차에 관한 모든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자칫 모든 의료분쟁에 대해 이 법에 의한 감정절차를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 결국 국민들은 이법에 따르는 조정․중재절차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이법에 따른 감정단과 감정절차를 이용하는 사태 발생 ◯ 이법에 따른 조정․중재절차를 장려하기 위해 다른 기관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경우 이 법에 의한 별도의 사실․자료조사를 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서 제출한 사항에 한정하여’ 서면감정절차 운영할 필요가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에서 감정을 의뢰할 경우에는 해당 분쟁당사자의 인정사항을 배제시켜 순수 서면 감정만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 ◯ 분쟁당사자에 대한 인적사항 없이 다른기관에서 의뢰한 자료만을 가지고 행하는 서면감정절차이므로, 감정서에도 별도로 인적사항이 들어갈 필요 없음. 이에 다른기관에서 의뢰한 감정서는 통상적인 감정서와 다른 양식으로 마련 필요 ◯ 감정서는 이법에 따른 조정 및 중재 등에 활용하거나 참조하는 것이 그 목적이지, 감정서 자체가 곧 조정문이나 판결문은 아님. 이에 감정을 의뢰한 다른 기관이 업무에 참조할 수 있게끔 모든 감정위원의 감정소견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감정단이 굳이 일치되지도 않은 감정결과를 다수결이라는 절차를 거쳐 가부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만약 다수결이라는 절차를 거쳐 감정결과의 가부를 결정한다면 이것 자체가 조정이나 판결에 선입견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법에 따른 조정․중재 제도를 활성화 시키기는 커녕 의료사고감정단이 “특정 당사자의 증거 수집기관”으로 전락시킬 소지가 있음.
제26조(감정부) ① 감정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 감정위원 및 비상임 감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감정부를 둘 수 있다. ② 감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9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감정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거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 취득 후 6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경과한 사람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자격 또는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4.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임원의 직에 2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명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으로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행정처, 법무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보건의료인은 제외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각 감정부에 두는 감정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외국의 의사전문의 자격이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2명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2명(검사 1명은 포함하여야 한다) 3.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⑧ 감정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⑨ 감정부에 1명 이상의 상임 감정위원을 둔다. ⑩ 감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의료사고의 감정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⑪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은 감정위원에게 준용한다. ⑫ 감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⑬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감정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13조(감정부) ① 법 제26조 제12항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외에 조사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둘 수 있다. 1. 변호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및 의무기록사로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에 보건의료, 법률, 분쟁해결 등 관련 분야의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추어 감정 업무를 보좌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격 및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추천위원회의 운영)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원장 또는 추천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소집한다. 제15조(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 추천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0조(추천위원회 위원) 법 제2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추천위원회 위원은 대한의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0조(감정부 위원) ① 감정위원은 법 제26조에 따른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 중 1이상의 감정부에 겸직할 수 있다. ② 법 제26조 제7항에 따른 감정부의 감정위원은 추천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법 제26조 제7항제1호에 따른 감정부의 감정위원은 반드시 해당 분쟁사건과 같은 분야의 전문의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법 제26조 제9항에 따른 상임 감정위원은 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원장이 어느 단체에 추천요청을 하는가에 따라 감정위원추천위원회의 성향 바뀔 소지 있음. 즉 감정단과 원활한 관계에 있는 단체를 선호할 수 밖에 없음. 이에 원장의 재량 축소 필요 ◯ 감정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전문과 및 세부전문과별 전문의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위원 중 의사등 전문가의 참여는 높이고,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등의 추천 비율은 줄이는 것이 타당. 대신 비용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각 조정부에 겸직을 허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면 됨
제3장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제1절 조 정
제27조(조정의 신청) ① 의료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4.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④ 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정위원회와 감정단에 각각 이를 통지하고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조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⑥ 단장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감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또는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1.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3.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소가 제기된 때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장과 단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⑪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부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⑫ 제11항에 따른 경정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1항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신청인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0조(당사자인 법인)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당사자인 법인”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르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0조(대리인 선임) 법 제2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나타내는 서류 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제1호에 따른 대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서와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2. 제2호에 따른 대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서와 해당 의료기관의 임직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3. 제3호에 따른 대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서와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4. 제4호에 따른 대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서 제0조(감정의 착수) 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은 감정부는 조정부가 감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을 의뢰한 경우 지체없이 감정에 착수한다. 제0조 (소의 종류) 법 제27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소가 제기된 때라 함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민․형사상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를 말한다. 제◯조(재조정신청 금지) 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 당사자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조정 신청할 수 없다.	◯ 당사자인 법인의 의미 명확화 ◯ 감정단의 감정착수 시기 구체화, 효율화 ◯ 소의 종류 명확화를 통한 분쟁조정 효율화 유도
제28조(의료사고의 조사) ① 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정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 및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0조 (조사방법) ① 감정부가 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할 때는 반드시 피요구자가 통상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요구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이 법 제28조 제3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하고자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그 사실을 보건의료기관에게 통보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며, 보건의료기관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조(증표) 법 제28조 제3항에 따른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라 함은 보건의료기관의 명칭,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문서 또는 물건 명칭,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장소,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조사․열람 또는 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며 그 증표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등이 기재되고 원장 또는 단장이 서명날인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을 말한다.	◯ 감정단의 역할, 권한 및 보건의료기관의 비협조에 대한 형벌, 과태료 등을 고려할 때 자칫 자율적 분쟁해결제도가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와 같은 성격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참조). ◯ 이 법에 의한 조정 또는 감정은 ‘민사조정’적 성격을 지니므로, 행정상 강제조치인 ‘현지조사’나 형사상 ‘수사’와 같은 절차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즉 현지조사나 수사와 같이 강제적 절차로 인식될 경우 보건의료기관측에서는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으려 할 것이 자명한바, 이 법 입법 목적 및 조정중재원 설립 취지가 상당히 퇴색될 수밖에 없음. ◯ 감정단의 필요 이상의 업무(권한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감정단의 사실조사 등의 업무 관련 요건, 절차, 범위,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필요함(하위법령, 지침). ex) 가령 개정 의료법 제61조와 같이 보건의료기관에 조사예정서를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조사관에 의한 사실조사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별도로 세부조사지침을 마련하여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려 한다면, 사실조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에 위임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법 제28조 제3항은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내용이 명확히 나타나있지는 않음. 증표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그 권한을 제한할 필요
제29조(감정서) ① 감정부는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정서를 작성하여 조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조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정서에는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후유장애의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감정부의 장 및 감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6조(감정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감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감정대상 4.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5.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 6. 후유장애의 유무, 종류 및 정도 7. 제5호 및 제6호 등의 사항에 관한 감정위원별 감정소견 8. 작성일자 9. 감정부명 ② 제1항 제7호의 감정소견에는 그 근거 및 이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감정위원 전원의 일치된 감정소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정위원들의 감정소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다수결로 결정하되, 이에 찬성하지 않는 감정위원이 있을 경우 동 위원의 의견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3조(감정서의 기재사항 등) ① (좌 동) 1. (좌 동) 2. (좌 동) 3. (좌 동) 4. (좌 동) 5. 과실의 유무 6. 인과관계의 유무 7. (좌 동) 8. 제5호 및 제7호 등의 사항에 관한 감정위원별 감정소견 9. (좌 동) 10. (좌 동) ② 제1항 제8호의 감정소견에는 그 근거 및 이유를 명확하고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할 수 없는 경우 “감정불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삭 제)	◯ 감정서는 이법에 따른 조정 및 중재 등에 활용하거나 참조하는 것이 그 목적이지, 감정서 자체가 곧 조정문은 아님. 이에 조중․중재위원회가 조정업무에 참조할 수 있게끔 모든 감정위원의 감정소견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감정단이 굳이 일치되지도 않은 감정결과를 다수결이라는 절차를 거쳐 가부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만약 다수결이라는 절차를 거쳐 감정결과의 가부를 결정한다면 이것 자체가 조정이나 판결에 선입견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법에 따른 조정․중재 제도를 활성화 시키기는 커녕 의료사고감정단이 “특정 당사자의 증거 수집기관”으로 전락시킬 소지가 있음.
제30조(의견진술 등) ① 조정부는 신청인, 피신청인 또는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조정부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감정부에 소속된 감정위원은 조정부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정결과를 설명하여야 하고, 조정부는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정부가 제2항에 따라 재감정을 요구한 경우 단장은 기존 감정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감정위원으로 새로이 감정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새로이 구성된 감정부는 감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조정중재원에 속하지 아니한 보건의료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31조(출석기일) ① 출석기일은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일의 통지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외에 그 밖의 상당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신 설)	제0조(통지방법)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상당한 방법이라 함은 당사자가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제32조(조정절차의 비공개) 조정부의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부의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제0조(조정절차의 비공개) 법 제32조 단서에 따라 조정절차를 공개할 때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33조(조정결정) ① 조정부는 사건의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조정결정을 한다.
제34조(조정결정서) ① 조정부의 조정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고 조정부의 장 및 조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결정주문 4. 신청의 취지 5. 결정이유 6. 조정일자 ② 제1항제5호의 결정이유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5조(배상금의 결정) 조정부는 제33조에 따라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관한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6조(조정결과의 통지) ① 원장은 제33조에 따라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조정결정서 정본을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을 받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조정중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조정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 원장은 분쟁의 조정 결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건의료기관이 사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의 흠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1.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한약 및 한약제제 2.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3. 「혈액관리법」 제2조에 따른 혈액	제17조(조정결정 후의 처리)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동의 여부를 통보함에 있어 조정결정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고자 경우 조정중재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안내는 신청인에게 서면을 송달하는 방식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안내문에는 제조물책임법 및 기타 피해구제의 근거 법령과 배상 또는 보상 청구의 상대방, 법적 구제절차 등 피해구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7조(조정절차 중 합의) ① 신청인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부는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정부는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8조(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조정중재원에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그 밖의 감정에 관한 기록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대상ㆍ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민사조정법」의 준용 등)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40조(소송과의 관계)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제41조(비밀누설의 금지) 조정위원, 감정위원, 조사관 및 조정중재원의 임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조정 또는 감정 절차의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시효의 중단)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진행한다. 1. 조정이 성립하였거나 제37조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2절 중 재
제43조(중재) ① 당사자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 등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부를 선택할 수 있다. ④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보충적으로 「중재법」을 준용한다.	제18조(중재를 담당할 조정부의 선택)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합의로써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중재절차를 담당할 조정부를 선정하여 줄 것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위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제시하는 조정부 중 하나를 합의로써 선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재부 선택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사건의 내용,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진료의 분야 등을 고려하여 중재절차를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조정부 지정에 대하여 이의하거나 불복할 수 없다.
제44조(중재판정의 효력 등) ①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제4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45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①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①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보상의 범위,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되, 비상임으로 한다. 1. 산부인과 전문의 2인 2. 조정위원 중 2인 3. 감정위원 중 2인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인 제20조(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보상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소집한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분담비율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필요한 재원(이하 본 조에서 “보상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동등한 비율로 부담한다. 1. 국가 2.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시행하는 연도의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② 제1항 제2호의 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법 제47조 제4항이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징수한다. ③ 조정중재원은 각 부담자가 출연한 보상재원을 일반 예산과는 독립된 계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보상의 범위) ①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2.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 ②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액은 3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가족 등의 생계유지와 장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3조(보상금수급권자)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하 ‘보상금수급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2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경우 또는 제22조 제1항 제2호 중 신생아 사망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2. 제22조 제1항 제2호 중 산모 사망의 경우에는 제1순위로 산모의 배우자, 제2순위로 산모의 직계존속 제24조(보상의 청구) ① 위원장은 법 제27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 조정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중재의 절차 중 의료사고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 해당 의료사고가 법 제46조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보상금 수급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상금 수급권자가 제2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중단하고 사건의 기록 일체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송부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접수한 후 제1항의 감정서를 검토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정단으로 하여금 의료사고의 원인 등 필요한 사항을 재차 또는 추가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이 때에 담당 감정부는 감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감정서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⑤ 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46조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결정하는 경우 지체없이 사건의 기록 일체를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위원장은 담당 조정부로 하여금 제3항에 따라 중단된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재개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보상금의 지급절차)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결정한 경우 원장은 지체없이 보상금수급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수급권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중재원에 서면으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중재원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보상금수급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 (보상의 구체적 사항)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좌 동) 1.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2. 대한의사협회 추천 2인 3. 대한병원협회 추천 1인 4. 대한의사협회 산하 대한산부인과학회 및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추천 각 1인 5. (좌 동) (좌 동) 제21조(보상재원의 국가부담) ①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 한다. (삭 제) ②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보상재원을 일반 예산과는 독립된 계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보상의 범위) ①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좌 동) 2. (좌 동) 3. 기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제23조(보상금수급권자) (좌 동) 1. (좌 동) 2. 제22조 제1항 제2호 중 산모 사망의 경우에는 제1순위로 산모의 배우자, 제2순위로 산모의 직계비속, 제3순위로 산모의 직계존속 제24조(보상의 청구) 다만, 이 때 감정부의 감정절차는 영 제0조 “다른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절차를 준용한다. ⑥ <삭제>	◯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 ○ 미주 참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 국가 마련 사유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기본적으로 ‘과실책임원칙’에 대한 예외로 환자의 피해(악결과)를 사회적으로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일방당사자에게 책임 및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국가 부담 또는 보험제도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 - 특히 적용대상을 근거로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로 제한할 경우 이로 인해 해당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므로, 결국 산부인과에 대한 기피현상(나아가 분만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음. 이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반하는 조치임. ○ 기존의 상대가치점수에는 의료사고와 관련한 비용이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은 상태 - 최초의 1997년 상대가치 1차 연구에서는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와 진료비용 상대가치로 수가를 정함. 당시의 보험재정이 영세하기 때문에 위험도 상대가치 점수를 별도로 만들지 않음. - 이후 2005년도 상대가치를 만들 때, 위험도 상대 가치 개발을 연구하게 되고, 순증(순수 증가)으로 위험도 상대가치 점수를 반영되었어야 되는데, 당시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를 올리면서 상대적으로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와 진료비용 상대가치를 줄이면서 위험도 상대가치로 순수 증가분만큼 줄여서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하게 되었고, 의료 보험 제정이 열악해지면서 환산지수를 낮춤으로써 수가에 항목으로 반영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보험수가는 변화가 없는 실체가 없는 개념적으로만 위험도 상대가치점수가 있을 뿐 수가에 반영 된 적이 없는 개념적 정의로 존재할 뿐임 - 실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8년 점수당단가(환산지수)를 조정하면서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로 인한 수가인상 부분을 상쇄하였으므로, 현재 수가에 의료사고 비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이처럼 반영되지도 않은 위험도상대가치점수에서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마련한다고 함은 억지임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은 ‘국가’가 부담해야 함. - 참고로 현재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1/2은 ‘응급의료기금’으로 조성되고 나머지 1/2은 ‘건강보험재정’에 편입되고 있는데, 이 중 후자(건강보험재정)의 기금(약 100억원)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하위법령). - 이러한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 재원을 정부출연금, 건강보험재정, 의료급여기금, 약화사고피해구제기금, 과징금 등으로 다각화 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3항)’에 공단, 보험회사,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보상 범위 확대 검토 요망 ◯ 보상금 수급권자 순위 재검토 필요. 수급권자 순위간 분쟁발생 우려됨 - 현행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제24조 제6항에 따르면 제5항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결정하는 경우 담당 조정부로 하여금 중단된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재개하도록 하고 있음. ◯ 감정단에서 1차 감정이나 추가감정에서 모두 무과실로 감정되었음에도 보상심의위원회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며 무과실로 감정되었기 때문에 굳이 중단된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재개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
제5장 손해배상금 대불(代拂)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판결은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1.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2.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3.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 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대불하여야 한다. ⑥ 조정중재원은 제5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 해당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다. ⑦ 조정중재원은 제6항에 따라 대불금을 구상함에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의 대상ㆍ범위ㆍ절차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대불 재원 부담) ①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원장은 법 시행일 이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지급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대불에 필요한 비용(이하 본조에서 “대불비용”이라 한다)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불비용의 연도별 적립 목표액을 정하되, 적립목표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의 적립 목표액의 범위 내에서 대불비용의 징수액 및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별 부담 액수의 산정 기준 등을 정한다. 단, 보건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개설자 별로 대불비용의 부담 비율이나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산정 기준을 정하거나 산정된 대불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부터 지급받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대불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각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액수 및 징수 시기를 공고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대불의 범위)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의 범위는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불금은 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다만, 법 제47조 제1항 제3호에서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지연손해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발생한 부분을 말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9조(대불 청구의 기한) 손해배상금의 대불청구는 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절차가 종료된 날(다만, 법 제47조 제1항 제3호에서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그 확정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조(대불의 청구방법) 손해배상금의 대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중재판정서, 판결정본 등의 집행권원 및 그 성립․확정 등을 증명하는 문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불금의 구상) ① 원장은 법 제4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 지체없이 법 제47조 제6항에 따른 해당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대불금 전액을 조정중재원에 납부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7조 제6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의무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손해배상의무자가 속하는 보건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 중 제1항의 대불금 전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조정중재원에 지급할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원을 손해배상금 대불계정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불금의 결손처분) ① 법 제47조 제7항에 따라 조정중재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손해배상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그에 대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2. 손해배상의무자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또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구상권행사에 필요한 절차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조정중재원의 구상권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4. 손해배상의무자가 법인격을 상실하고 그 배상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자가 없는 경우 5. 조정중재원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그 밖에 구상금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기타 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손해배상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 상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구상할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7조(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대불 재원 예치) ①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원장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대불에 필요한 비용(이하 본조에서 “대불비용”이라 한다)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조정중재원에 대불비용을 예치한 것으로 본다 ② 원장은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의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불비용의 연도별 적립 목표액을 정하되, 적립목표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삭 제) ⑤ (삭 제) 제29조(대불 청구의 기한) ① 손해배상금의 대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불청구 이전에 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상대방에게 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절차가 종료된 날(다만, 법 제47조 제1항 제3호에서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그 확정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에서 1년을 지급기한으로 하여 우선적으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금의 대불청구는 제1항에 따르는 지급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0조 (대불 재원 관리) ① 영 제27조에 따라 대불비용을 예치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보건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예치한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조정중재원에 대불비용 회수를 요청한 때에는 영 제32조에 따른 결손분을 반영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대불비용을 회수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대불비용을 다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업 개업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불금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일부에서 사전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 ◯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부담과 구상권 행사로 인한 대불금 상환의무를 동시에 지게 된다는 점에서, 만약 이를 ‘부담금’으로 평가할 경우 법적성격, 부담주체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많은 법적 문제(위헌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제도는 환자측에 대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손해배상금 납부(의무이행)를 담보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부담은 조정중재원에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는 기금으로 평가하되, 향후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대불금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일부에서 사전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 ◯ 대불금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일부에서 사전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 ○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운영되는 것이므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지급기한을 정하여 각 집행권원에 따른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손해배상금의 대불을 받고자 하는 자가 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상대방에게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제한이 없다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기만 하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 상대방에게 청구하지도 않고) 바로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음. ◯ 대불금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일부에서 사전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 ◯ 대불금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일부에서 사전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
제48조(자료의 제공)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대불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49조(송달) 이 법에 따른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조정비용 등) ① 조정중재원은 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중재원은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감정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감정비용의 금액과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조정비용 등)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정비용의 산정방법 및 액수는 법원의 소송사건에서 책정되는 수수료, 감정비용 기타 소송절차 비용의 일반적인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제51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장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 칙
제53조(벌칙) ① 제4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2항에 따른 소명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및 제51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중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준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준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준비위원장과 준비위원은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준비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조정중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준비위원장 및 준비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료분쟁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제조합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4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의료행위등으로 인한 의료사고의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안)  3단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