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 - 20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 개정

치료재료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신 설(안)
치료재료			치료재료			비고
연 번	제 목	내 용	연 번	제 목	내 용
1	Memoclip의 인정기준	Memoclip은 시술이 간편하고 강력한 골고정을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Scaphoid fracture, Distal ulnar fracture 및 Hallux valgus 등에 유용성이 있다고는 하나 Distal ulnar fracture 및 Hallux valgus는 K-wire나 pin 등으로 고정이 가능하므로 Scaphoid fracture 상병에 사용 시 인정함.	<삭제>	<삭제>	<삭제>	치료재료 급여중지 및 허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