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촉탁의 제도개선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촉탁의 진찰사유 및 진찰내용 구분코드 신설(별표5부터 별표8)

○ 촉탁의 활동비용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서식 신설(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 및 작성요령 신설(별첨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6.9.9.～ 2016.9.20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9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143호 2016.7.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 개정안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5조제1항 중 “장기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등의 제출) 장기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공단에 제출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의 청구명세서에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 제21호서식, 제2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2.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9호서식, 제2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청구명세서(이하 “청구명세서”라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장기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장기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별첨3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명세서 작성요령””을 “별첨3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명세서 작성요령”, 별첨4의 “장기요양 촉탁의 활동비용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장기요양기관”을 각각 “장기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제2호 중 “별지 제17호서식 및 제18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 제18호서식, 제24호서식부터 제26호서식”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장기요양기관”을 각각 “장기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장기요약기관”을 각각 “장기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17호서식 및 제18호서식”을 “별지 제17조서식, 제18호서식, 제24호서식부터 제26호서식”로 한다.

별표 5부터 별표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촉탁의 진찰사유 구분코드((한)의과)

구분코드	항 목	급여제공내용
S051	문제행동	배회, 수면장애, 폭력적 행동, 과식, 목욕거부 등
S052	낙상발생
S053	탈수	점막건조, 소변량 감소, 피부긴장도 감소, 졸림, 피로, 체중감소
S054	소화기계 장애	설사, 변비, 구토, 기타
S055	영양상태 변화	식욕부진, 연하장애, 체중감소(최근 1개월내 5%이상 또는 6개월내 10% 이상), 기타
S056	통증
S057	피부손상	욕창, 피부궤양, 창상, 두드러기, 국소감염, 기타
S058	출혈	혈뇨, 혈변, 흑변, 질출혈, 기타
S059	약물처방 요청
S060	감염관리	열, 도뇨관 등 관리, 기타
S061	의식상태 변화
S062	기타

〔별표 6〕

촉탁의 진찰사유 구분코드(치과)

구분코드	항 목
S071	구강위생 집중관리(구강청결 유지) 필요
S072	흡인성 폐렴예방
S073	저작장애
S074	구강기능 장애로 인한 섭식연하장애
S075	치아, 치주 및 안면 통증
S076	구강건조증
S077	구강내 염증 ․ 병소
S078	기타 치과 질환

〔별표 7〕

촉탁의 진찰내용 구분코드((한)의과)

구분코드	항 목	급여제공내용
S081	환자상태평가
S082	건강관리 및 지도	운동, 낙상관리, 감염관리, 수분섭취, 음식물 섭취, 도뇨관 관리, 통증관리, 약물부작용 관리, 정기검진 및 예방접종, 응급상황, 기타
S083	수급자 건강상담
S084	투약처방	원외처방전 발급한 경우(발급번호: )
S085	의료기관 이송권유
S086	기타

〔별표 8〕

촉탁의 진찰내용 구분코드(치과)

구분코드	항 목
S091	구강검진
S092	구강위생관리
S093	구취관리
S094	틀니관리 : 틀니위생 관리 및 지도, 틀니에 의한 상처 관리, 틀니 조정
S095	구강내 연조직 병소 예방 및 관리
S096	약물의 구강 내 부작용 관리
S097	구강건조증에 대한 치과적 관리
S098	섭식연하 지도
S099	전문가 구강위생 관리
S100	투약 처방전 발급(발급번호)
S103	의료기관 이송 권유
S104	교육 : 입소자 교육, 요양보호사 교육
S105	기타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 서식〕
( 년 월분) 장기요양 촉탁의 방문비용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요양기관	기호		명칭		청구 구분	□ 1. 원청구 □ 2. 추가청구 □ 3. 보완청구	구분	□ 의과 □ 치과 □ 한의과
주소 (전자우편 주소)	□□□□□ ( )	전화번호	- -
방문일자	방문기관명칭(기호)	촉탁의 성명(면허번호)
건수	총청구액
청구일자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생년월일)	(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2호 서식〕
( 년 월분) 장기요양 촉탁의 진찰비용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요양기관	기호		명칭		청구 구분	□ 1. 원청구 □ 2. 추가청구 □ 3. 보완청구	구분	□ 의과 □ 치과 □ 한의과
주소 (전자우편 주소)	□□□□□ ( )	전화번호	- -
건수	촉탁의 진찰비용 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 일반대상자(일반, 저소득층ㆍ생계곤란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첨부: 장기요양 촉탁의 진찰비용 청구명세서 매
청구일자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생년월일)	(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3호 서식〕 <신설 2016.9.>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장기요양 촉탁의 진찰비용 청구명세서																		청구 구분					□ 1. 원청구
																							□ 2. 추가청구
																							□ 3. 보완청구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칭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 인정관리번호
장기요양등급								보장기관기호										보장기관명칭
대상자 구분		일반 □		의료□ 급여		본인부담 감경구분			일반 □			국민기초 □					구분			□ 의과 □ 치과 □ 한의과					본인 부담률
									기타감경 □			의료급여 □
원청구내용 ※ 보완 ․ 추가청구 시에만 기재합니다							접수번호								일련번호							심사불능사유 코드
촉탁의 급여내용
방문일	면허 번호		촉탁의 성명		촉탁의 초진 여부(Y)		주상병			진찰 요청	진찰 사유		진찰 내용	장기요양기관기호		청구
																코드			명칭		단가			본인 일부 부담금			청구액
진찰비용 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												청구액 총액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4호서식〕

장기요양 촉탁의 진찰비용 심사지급통보서

장 귀하 ( 페이지 :   /   )

요양기관기호						접수번호								심사차수				심사결정일자				심사담당자						전화번호
지급내역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구분		지급차수		지급결정공단부담금				원 천 징 수 세 액					본인부담 환급금			환 수 정 산 금					공제처리				절사금액		증감액계		송 금 액
		지급일자						세액계		소득세		지방 소득세				세액없는 환수금 상계액	귀속년도 동일 환수금 상계액		귀속년도 상이 환수금 상계액		채권 압류		기타
일련 번호	수급자 성명		수급자 구분		생년월일				당월급여 개시일		청구사항							심사결정사항								본인부담 환급금		감액내역
					장기요양 인정번호		등급		총급여 일 수		촉탁의 활동비용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촉탁의 활동비용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추가부담금		사유				감액
					심 사 내 용
합계	구분				건수		촉탁의 활동비용 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본인부담환급금				구분		건수		총액
																								추가부담금
	청구사항																											심사조정
	심사결정																											심사불능

※ 본 지급내역통보서는 소득세법 제144조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에 갈음한 자료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요양기관에 한함.)

.    .    .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이 사 장

직인생략

〔별지 제25호서식〕

장기요양 촉탁의 진찰비용(의료급여) 심사지급통보서

장 귀하 ( 페이지 :   /   )

요양기관기호								접수번호										심사차수								심사결정일자						심사담당자				전화번호
지급내역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구분		지급차수		지급결정 공단부담금			원천징수세액									본인부담 환급금			환수정산금									공제처리					절사 금액	당차수 실지급액			이전차수 미지급금 지급액	송금액
		지급일자					세액계			소득세			지방 소득세						세액없는 환수금 상계액			귀속년도 동일 환수금 상계액			귀속년도 상이 환수금 상계액			채권 압류			기타
지급 차수		해당 시·도명칭		장기요양 급여비용(의료급여) 심사결정사항																							장기요양 급여비용(의료급여) 지급결정사항							예탁부족 미지급금			당차수 실지급 결정액	이전차수 미지급금 지급액
				건수		총액 (총의료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청구액 (기관부담금)			본인부담 환급금			추가부담금			절사금액				기관부담금			본인부담 환급금
합계
일련 번호	수급자 성명		수급자 구분		생년월일							당월급여 개시일			청구사항											심사결정사항									본인부담 환급금	감액내역
					장기요양 인정번호				등급			총급여 일 수			촉탁의 활동비용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촉탁의 활동비용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추가부담금	사유					감액
					심 사 내 용
합계	구분				건수				촉탁의 활동비용 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본인부담환급금				구분			건수		총액
																																추가부담금
	청구사항																																			심사조정
	심사결정																																			심사불능

※ 본 지급내역통보서는 소득세법 제144조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에 갈음한 자료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요양기관에 한함.)

.    .    .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이 사 장

직인생략

〔별지 제26호서식〕

장기요양 촉탁의 방문비용 심사지급통보서

장 귀하 ( 페이지 :   /   )

요양기관기호						접수번호						심사차수					심사결정일자				심사담당자					전화번호
지급내역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구분	지급차수				지급결정공단부담금				원 천 징 수 세 액						환 수 정 산 금							공제처리			절사금액		증감액계		송 금 액
	지급일자								세액계		소득세		지방 소득세		세액없는 환수금 상계액	귀속년도 동일 환수금 상계액			귀속년도 상이 환수금 상계액			채권 압류	기타
일련 번호		방문일자		장기요양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칭				촉탁의성명			청구				심사결정					감액내역
																	청구액				청구액					사유		감액
				심 사 내 용
합계		구분					건수					청구액								구분						건수		총액
		청구사항																		심사불능
		심사결정

.    .    .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이 사 장

직인생략

별첨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첨 4〕

장기요양 촉탁의 활동비용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1. 장기요양 촉탁의 방문비용 청구서

가. 접수번호

※ 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재한다.

나. 요양기관

촉탁의가 소속된 기관기호와 명칭,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다.

다. 방문일자, 방문기관 명칭(기호), 촉탁의 성명(면허번호)

촉탁의 방문비용을 산정한 방문일자와 장기요양기관의 명칭과 기호, 촉탁의의 성명과 면허번호를 기재한다

라. 건수

건수는 촉탁의 방문비용을 산정한 총 건수를 기재한다.

마. 총청구액

총청구액은 방문건수에 방문1회당 수가를 곱하여 산출된 산정금액을 기재한다.

바. 청구인

청구인 칸에는 해당 요양기관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한다.

사. 작성자(생년월일)

작성자 칸에는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의 작성자 성명(생년월일)을 기재한다.  만약, 작성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만 기재한다.

2. 장기요양 촉탁의 진찰비용 청구서

가. 접수번호

※ 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재한다.

나. 요양기관

촉탁의가 소속된 기관기호와 명칭,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다.

다. 건수

건수는 첨부되는 청구명세서의 건수를 기재하되, 전체 청구명세서의 합과 동일하여야 한다.

라. 촉탁의 진찰비용 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1) 촉탁의 진찰비용 총액

촉탁의 진찰비용 총액은 합산된 본인일부부담금과 합산된 청구액을 더하여 기재한다.

2) 본인일부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은 각 청구명세서상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합산하여 기재한다.

3) 청구액

청구액은 각 청구명세서상의 청구액을 모두 합산하여 기재한다.

마. 수급자 구분

수급자 구분에 따라 일반,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택하여 ☑표기한다.

바. 청구인

청구인 칸에는 해당 요양기관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한다

사. 작성자(생년월일)

작성자 칸에는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의 작성자 성명(생년월일)을 기재한다. 만약, 작성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만 기재한다.

3. 장기요양 촉탁의 진찰비용 청구명세서

가. 청구명세서 일련번호

청구명세서 일련번호는 수급자 구분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00001부터 연이어 기재한다.

나. 성명, 생년월일

수급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성명은 한글로 성과 이름을 붙여서 기재하며, 생년월일은 6자리를 기재한다.

다.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와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장기요양인정번호와 장기요양등급을 기재한다.

라. 보장기관 기호, 명칭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법」에 의한 해당 보장기관 기호와 명칭을 기재한다.

마. 수급자 구분

수급자 구분에 따라 일반,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택하여 ☑표기한다.

바. 본인부담감경구분 및 본인부담률

수급자 구분에 따라 일반, 기타(저소득층․생계곤란)감경, 국민기초,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감경구분을 ☑표기한다

사. 구분

의과, 치과, 한의과 중에 선택하여 ☑표기한다.

아. 방문일

방문일에는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진찰한 날을 기재한다.

자. 면허번호, 촉탁의 성명

장기요양시설에 방문하여 진찰한 촉탁의 면허번호와 성명을 기재한다.

차. 촉탁의 초진 여부

촉탁의 진찰이 초진인 경우 Y로 표기한다.

카. 주 상병

주 상병은 촉탁의가 진찰한 수급자의 주 상병명을 기재한다.

타. 진찰요청

진찰 요청(시설요청, 가족 또는 수급자 요청, 촉탁의판단) 내용을 선택한다.

파. 진찰사유

수급자의 진찰사유를 별표5,6에서 선택한다

하. 진찰내용

수급자의 진찰내용을 별표7,8에서 선택한다

거. 장기요양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기호는 수급자가 입소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기호를 기재한다

너. 단가,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1) 단가

단가는 진찰비용(초진,재진)의 산정된 단가를 기재한다.

2) 본인일부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은 촉탁의 진찰비용 단가에 본인부담율을 곱한 금액에서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기재한다.

3) 청구액

청구액은 촉탁의 진찰비용 단가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     을 기재한다.

더. 진찰비용 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청구액 총액

1) 진찰비용 총액

진찰비용 총액은 산정된 단가에 일수 또는 횟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한다.

2)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은 촉탁의 진찰비용 총액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에서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기재한다.

3) 청구액 총액

청구액 총액은 촉탁의 진찰비용 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청구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인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이 된다.	제2조(청구인) --------------------------장기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제3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자문서교환방식(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 또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이하 생략한다.)으로 청구하는 경우 전자문서, 전자서명, 전자문서의 도달시기,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 장기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제5조(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 ① 장기요양기관은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 중 한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 ① 장기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등의 제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이하 "청구명세서"라 한다)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공단에 제출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별지 제6호,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청구서에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등의 제출) 장기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공단에 제출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의 청구명세서에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 제21호서식, 제2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2.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9호서식, 제2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청구명세서(이하 “청구명세서”라 한다)
제7조(자료의 전송 및 자료제출 시기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전송한 전자문서가 공단에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일은 전송자료가 공단에 도달한 날로 한다.	제7조(자료의 전송 및 자료제출 시기 등) ① 장기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
②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청구내역을 소명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자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공단에 도달되어야 한다.	② ------------------------------------------- 장기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
제13조(접수)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청구서 등이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장기요양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접수) ----------------------------------------------------------------------------- 장기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제20조(청구서 등 작성요령)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등 작성요령은 별첨1의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별첨2의 "기관 현황 통보서 및 종사자 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별첨3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명세서 작성요령"과 같다.	제20조(청구서 등 작성요령) ---------------------------------------------------------------------------------------------------------------. 별첨3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명세서 작성요령”, 별첨4의 “장기요양 촉탁의 활동비용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제21조(청구서 등의 반려 및 보완청구) ①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서와 청구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에 필요한 필수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착오기재 등(이하 "청구오류"라 한다)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제21조(청구서 등의 반려 및 보완청구) ① ------ 장기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1. 청구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반려증을 장기요양기관에 발급한다.	1. ------------------------------------------------ 장기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2. 청구명세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및 제18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에 반려사유를 기재하여 통보한다.	2. -------------------------------별지 제17호서식, 제18호서식, 제24호서식부터 제26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청구서와 청구명세서를 반려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청구오류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② ------------------------------------------------ 장기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제22조(심사관련 보완자료의 요청) ①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및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사본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에 필요한 보완자료의 제출을 장기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심사관련 보완자료의 요청) ① ---------------- 장기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으로부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장기요양기관이 보완자료를 제출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 장기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제26조(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결정 내용의 통보) ① 공단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및 제18호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명세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따로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심사결과 명세표를 별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결정 내용의 통보) ① ---------------------------------------별지 제17호서식, 제18호서식, 제24호서식부터 제26호서식--------------------------------------장기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결과 새로운 조정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장기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③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법 제64조 및 「국고금관리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명세서 별로 끝수처리 한다.	③ ----- 장기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④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 장기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공단은 제25조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후 심사내용에 대한 확인 결과 정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정산심사 결정통보서를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 장기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