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호(2021.1.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7호(2020.12.24.))를 다음과 같이 정정 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별지1 기재 약제를 신설한다. 다만, 별지1에 기재된 신설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붙임1과 같다.

별표1의 일부를 별지2, 별지3 및 별지4와 같이 변경한다.

별표1의 약제 중 별지5에 기재된 약제는 삭제한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07호, 2020.12.24.) “별지1”의 신설 약제 중 아래 약제를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

구분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정정사항
별지1	653805881	세레뉴로주(돼지뇌펩티드) _(2.152g/10mL)	신일제약(주)	‘별지1’ 신설 약제에서 제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

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1년 12월 1일

3.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3년 2월 1일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5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1년 7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