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1. 건강보험

□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8년 11월 12일(월) ∼ 11월 24(토), <2주>

○ (서면조사) 2018년 11월 12일(월) ~ 종료시까지

□ (조사대상기관수) 총 79개소

○ (현장조사, 7개소) 상급종합병원 1, 의원 1, 한의원 1, 치과의원 4

○ (서면조사, 72개소)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7, 약국 58

◆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

- (서면조사) 구입약가 부당청구, 혈액투석액 부당청구,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2. 의료급여

□ (조사기간) 2018년 11월 12일(월)∼ 11월 23(금), <10일간>

□ (조사대상기관수) 총 10개소

○ 요양병원 10

◆ 조사방향 :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