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2호, 2021.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중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란 뒤에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25다(2)나)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48시간 초과 7일 이내	80%	2022-02-01	3년		2022-02-01	기준
			나725다(2)다)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7일 초과 14일 이내
항헤파린-PF4항체[정밀면역검사]	제2장	검체 검사료	누814	항헤파린-PF4항체 [정밀면역검사]	50% 80%	2020-12-01	5년		2020-12-01	기준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란 다음에 ‘보행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보행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제7장	전문재활치료료	사130나 주2	보행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50%	2022-02-01	5년		2022-02-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신설>
<신설>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	제2장	검체 검사료	누814	항헤파린-PF4항체[IgG] [정밀면역검사]	50% 80%	2020-12-01	5년		2020-12-01	기준
<신설>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25다(2)나)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48시간 초과 7일 이내	80%	2022-02-01	3년		2022-02-01	기준
			나725다(2)다)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7일 초과 14일 이내
항헤파린-PF4항체[정밀면역검사]	제2장	검체 검사료	누814	항헤파린-PF4항체 [정밀면역검사]	50% 80%	2020-12-01	5년		2020-12-01	기준
보행치료- 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제7장	전문재활치료료	사130나 주2	보행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50%	2022-02-01	5년		2022-02-0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