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6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관련규정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급여 대상품목으로 신청한 제품 중「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적정대상으로 결정한 품목에 대해 제품명 및 결정가격을 정하여 고시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 16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6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제정

제1조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급여대상 품목 및 제품별 결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동휠체어 (17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	D23019001501	RIDER2	2,354,000	㈜대세엠케어
2	D23019002501	HS-7200	1,970,000	㈜코지라이프
3	D23019005501	TE-PHFW-10	1,205,000	제인실업
4	D23019006501	B400	3,255,000	㈜오토복코리아 헬스케어
5	D23019006502	B500	5,251,000	㈜오토복코리아 헬스케어
6	D23019006503	B600	7,493,000	㈜오토복코리아 헬스케어
7	D23019007501	LY-EB103	1,883,000	㈜오픈텔레콤
8	D23019007502	Mambo118A	1,352,000	㈜오픈텔레콤
9	D23019008001	COSY2000A	1,865,000	㈜지금강
10	D23229001502	RUNNER2	2,428,000	㈜대세엠케어
11	D23229001503	MARATHON	3,120,000	㈜대세엠케어
12	D23229003001	에이블파워	2,911,000	에이블이엔지
13	D23229009001	BUDDYⅡ	2,090,000	㈜케어라인
14	D23239002503	HS-7200(옵션2)	2,625,000	㈜코지라이프
15	D23249001504	RACER	2,529,000	㈜대세엠케어
16	D23249001505	9.906 SMART	5,000,000	㈜대세엠케어
17	D23419002502	HS-7200(옵션1)	2,233,000	㈜코지라이프

○ 전동스쿠터 (13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	D16099001506	HS-588K	1,780,000	㈜대세엠케어
2	D16099001507	HS-589	1,792,000	㈜대세엠케어
3	D16099001508	HS-740	2,306,000	㈜대세엠케어
4	D16099001509	HS-890	2,516,000	㈜대세엠케어
5	D16099002504	FR510Dxs2b	2,356,000	㈜코지라이프
6	D16099004501	MASILI-200	1,660,000	제이엔비모터스
7	D16099005502	TE-888NR	1,488,000	제인실업
8	D16099005503	TE-889NR	1,686,000	제인실업
9	D16099007503	LY-EW 402	1,670,000	㈜오픈텔레콤
10	D16099007504	M4A	1,499,000	㈜오픈텔레콤
11	D16099008002	K400A	1,412,000	㈜지금강
12	D16099009002	나드리4W	1,609,000	㈜케어라인
13	D16099009003	TOPPER	1,857,000	㈜케어라인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