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0. 4.] [보건복지부령 제1061호, 2024. 10. 4.,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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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계절근로(E-8)의 외국인 국내 체류자격에 따른 국내 체류기간이 최대 8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이 될 수 있는 외국인 국내 체류자격의 범위에 해당 체류자격을 추가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06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2호 중 "심각한 불편"을 "불편"으로, "초래하는"을 "초래하는 등"으로 한다.

제45조 중 "영 별표 4 제1호나목2)"를 "영 별표 4 제1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가목1)ㆍ2) 및 같은 호 나목 중 "영 제42조제3항제1호"를 각각 "영 제42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를 "해당 환자가"로 한다.

별표 9 외국인의 체류자격(기호)란 제2호 중 "특정활동(E-7)"을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