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고시 제2021-5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선임교육 :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이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음으로 받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2. 보수교육 : 안전관리책임자가 제1호의 선임교육을 이수한 후 해임되기 전까지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받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교육기관의 자격) ① 교육기관은 의료방사선 분야의 전문 인력과 교육 역량을 보유한 협회·학회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교육이념이 확고한 기관 또는 단체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교육인력, 교육운영 등에 관한 세부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방사선 전문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2. 신청기관 및 운영조직 구성 현황

3. 교육시설 구비현황(시설 및 기자재 등)

4.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

5. 강사진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교재 및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7. 연간 교육 가능 인원과 그에 따른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등 예산에 관한 사항

8. 교육기관, 강사, 교육내용 평가와 교육생 평가 방법 및 절차

9.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기관지정심사단의 구성·운영) ① 청장은 교육기관 지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지정심사단(이하 "심사단" 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단의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건의료분야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의료방사선 분야 기관, 단체, 대학 등에 소속된 전문가

3. 그 밖에 교육기관 지정 심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사단은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 시에 구성·운영하며, 교육기관 지정 등 민원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⑤ 청장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 심사) ① 심사단은 제4조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를 심사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심사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심사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심사 결과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질병관리청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의 명칭

2. 교육기관의 소재지

3. 교육대상

제8조(교육기관 지정의 변경신청)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원본)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의장

2. 교육기관의 명칭

3. 교육기관의 소재지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교육기관 지정서(원본)에 변경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 내용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2. 교육대상자, 예상인원 및 교육신청 절차

3. 과목별 교육시간 및 강사

4. 교육방법, 장소, 일정 등

5. 교육비용 및 산출내역

6. 교육대상자 평가방법

7. 교육기관, 교육내용, 강사 등에 대한 만족도 평가방법

8.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교육 실시 전년도 10월 30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이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시행 전까지 청장에게 변경된 교육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보완사항을 반영한 교육계획을 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장으로부터 교육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교육신청 절차, 교육수수료 및 교육일정 등을 교육 실시 7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기관에 문서 등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의 통일을 위해 교육강사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신청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은 제9조제5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누리집에 게시된 교육신청 절차 등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대상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9조제5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누리집에 게시된 교육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운영)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상의학 검사 및 시술에 따른 환자선량관리

2.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3. 의료방사선에 의한 종사자 안전관리

4.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관계법령

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자율관리 및 화질관리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기관, 교육강사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을 교육기관 현장 발급, 우편 발송 및 교육기관 누리집 발급 등의 방법으로 발급하고, 그 내역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제13조의2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제13조의2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관할 지역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교육결과의 통보 등)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년도 교육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 총괄(목적, 과목, 강사 및 내용 등)

2. 교육 이수자 통계현황(지역별, 면허종별, 교육 개최 횟수 등)

3.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현황(별지 제7호서식)

4. 회계감사의견서가 포함된 결산내역

제13조(교육기관의 운영실태 점검) ① 청장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이하 이 조에서 “운영실태 점검”이라 한다)을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별표 1의 교육기관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2. 교육 수료증의 부정 발급 등 수료증 관리의 적절성 여부

3.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여부

4. 기타 교육과 관련된 분쟁이나 민원의 관리 및 처리여부

② 운영실태 점검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운영실태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점검의 취지 및 내용, 점검 일시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서류의 보존) 교육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자료, 교육신청서 및 교육이수자 현황자료 등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23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개정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선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고시 시행 이전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개정 고시의 시행일에 개정 고시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고시 제3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교육 실시 단체인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은 개정 고시 제7조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본다.

[별표 1] <신 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자격기준(제3조 관련)

1. 교육기관 시설 및 인력

가. 교육시설

1) 교육기관은 교육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교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하여야 한다.

2)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장소에 강의실, 휴게실, 화장실 및 주차장 등이 있어야 하며, 강의실에는 교육인원에 충분한 의자와 탁자, 적절한 환기시설, 조명시설, 휴대용 컴퓨터 및 빔 프로젝트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시청각 교육이 가능하도록 스크린, 음향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온라인 전용 강의실과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카메라, 마이크 등)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 교육인력

1) 교육기관은 교육관리자 1명을 지정하여 운영 전반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교육기관은 교육과목이나 전문분야별 대표강사 1명과 교육강사를 3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교육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교육강사의 자격

1. 의료방사선 및 보건의료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 의료방사선 및 보건의료 관련 대학에서 강의 경력이 10학기 이상인 사람

3.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15년 이상 의료방사선 및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교육운영

가. 교육계획

1) 교육가능 인원에 따른 교육 횟수 배분과 교육방법 등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2) 교육목표와 교육대상에 부합하는 교육과목이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

나. 교육규정

1) 결강 등 미이수에 관한 기준과 교육기관, 강사,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방법이 있어야 한다.

2) 교육 수강자의 교육효과 증진을 위한 객관적인 교육효과 평가 기준과 방법이 있어야 한다.

다. 교육자료

1) 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와 교재가 있어야 하며, 교육내용과 부합하여야 한다.

2) 교육 자료와 교재의 개정과 관리에 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라. 재정계획

1) 교육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강사료 지급, 교육자료 개정 등 교육에 필요한 재정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 ] 지정신청서 [ ]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기관 명칭

등록번호(재지정의 경우 작성)

대표자

설립 연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변경사항

[  ] 교육기관의 장

[  ] 교육기관의 명칭

[  ] 교육기관의 소재지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의료법」 제37조제4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교육기관 지정신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4조 참고

2. 교육기관 변경신청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서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필요시 현장조사)	□	결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질병관리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심사 평가표

평가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분	평가내용			평가 결과
	점검항목		평가의견	○ / ×
1	교육시설 1. 교육시설의 소유나 임차의 증빙 2. 현장 및 온라인 강의에 필요한 기자재 등 구비
2	교육인력의 자격 및 전문성 (교육관리자 및 강사) 1.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2. 박사학위증(해당하는 경우) 3. 강의 내용의 전문성
3	교육운영	교육계획
		교육규정
		교육자료
		재정계획
평가 결과			모든 항목이 적합(○)한 경우 적합 처리	적합/ 부적합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심사 결과보고서

기관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
지정 평가일자		FAX
1. 평가 결과
점검항목	평가 결과
교육시설
교육인력
전문성
교육계획
교육규정
교육자료
재정계획
2. 부적합 사항
평가항목	부적합 사항 의견
3. 지정평가 최종 결과
종합의견
특이사항
「의료법」제37조제4항 및「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제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5. 심사단 정보
	소속		성명		비 고
※ 첨부서류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서류심사 평가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별지 제4호서식] <신 설>

(앞쪽)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서

기  관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지 정 기 간 :

위와 같이 「의료법」제37조4항 및「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제7조에 의하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뒤쪽)
번호	연월일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확인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별지 제5호서식] <신 설>

안전관리책임자			[ ]선임교육 [ ]보수교육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근무기관 명칭			성명
	근무기관 주소(도로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의료인 등의 종별			면허(자격)번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OOO 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별지 제6호서식] <신 설>

제 ○○○○-○○○○ 호

수 료 증

소속의료기관명 :

성          명 :

생  년  월  일 :

의료인 등의 종별 :

면허(자격)번호 :

교 육 이 수 일 :

위 사람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의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교육, □보수교육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 ○○. ○○

OOOOO 기관장	직인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별지 제7호서식] <신 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현황

이수 번호	교육 과정	성명	생년월일	근무처명	근무지 주소 (도로명 주소)	의료인 등의 정보		교육일자	교육장소
						종별	면호(자격)번호
	신규
	보수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별지 제8호서식] <신 설>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표

기관명 :

1. 일반현황

교육기관	기관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교육기관 지정번호
	소재지(교육장소) (전화번호: )

2. 시설현황

구분	점 검 사 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교육시설의 소유나 임차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상항증명서 유무
	시설의 소유는 등기 또는 임차 계약서(기간확인) 유무
교육장소 및 기자재	충분한 교육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및 의자, 탁자, 환기시설, 조명시설 유무
	휴대용 컴퓨터, 빔 프로젝트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시청각 교육이 가능한 스크린, 음향시설 등의 유무
	휴게실, 화장실, 주차장 등 유무
	온라인 교육에 필요한 전용 강의실 및 기자재(카메라, 마이크 등) 구비 유무

3. 인력현황

구분	성명	최종학위 (졸업년월)	전공분야	주요경력 (경력기간)	의료인 등의 면허종별	기타
교육관리자
대표강사
교육강사
※ 교육강사 등 자격(학위, 경력 등) 요건 확인

4. 교육운영 실태

항 목	점 검 사 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교육기관 자격기준 이행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자격기준(별표1의 시설, 인력, 운영기준) 등 준수 여부
	교육기관 운영기준에서 정한 조직과 인원의 구성 여부
	변경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기한 내 변경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교육계획	교육가능 인원에 따른 교육 횟수 배분과 교육방법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준수 여부
	교육목표와 교육대상에 부합하는 교육과목이 편성 여부
교육규정	결강 등 미 이수에 관한 기준과 교육기관, 강사,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방법 여부
	교육 수강자의 교육효과 증진을 위한 객관적인 교육효과 평가 기준과 방법 여부
교육자료	교육자료(교재) 및 교육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교육자료(교재)의 개정과 관리에 관한 계획 여부
재정계획	교육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근거 여부
	강사료 지급, 교육자료 개정 등 교육에 필요한 재정사용에 대한 계획의 합리성 여부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수료증 부정 발급 등 관리의 적절성 여부
	교육과정 편성 및 강사구성의 적절성 여부
	교육관련 민원 관리 여부
서류의 기록 및 보존	교육신청서, 교육이수자 현황, 교육수료증 발급 등 자료의 보관 및 관리의 적절성 여부
기타	장비 등의 보관상태 및 상시 사용 가능 여부
	기타 교육기관 관리에 필요 사항 등

5. 건의사항 및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