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80호, 2016.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서식번호	GI06	조 산 원 요 양 급 여 비 용 명 세 서															요양기관
																	기 호
진료형태	입원
																	명 칭
일련 번호	증번호	공상 등 구분	가입자 (세대주) 성명	수 진 자		당월요양 개 시 일	입원 일수	당월요양 급여일수 (투약일수 포함)	조산 구분	시간	가산 구분	다태아 여 부	요양급여비용										※ 심사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식대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 담 금		장애인 의료비	청구액	요양급여비용총액 2		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금 총액	증	감
													기본	가산
주: 1. ※ 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재합니다.														합계

2. 조산구분란에는 초산①, 경산②, 골반위만출술③, 자궁내장치④로 기재합니다.

3. 시간란은 주간①, 18시～09시(22시~06시 제외) 또는 공휴일②, 22시~06시③로 기재합니다.

4. 가산구분란에는 고위험 분만①, 분만취약지 분만②, 고위험 분만과 분만취약지 분만 동시적용③으로 기재합니다.

5. 다태아 여부란에는 쌍태아②, 삼태아③ 등으로 기재합니다.

6. ‘식대(기본)’란에는 기본식사종류(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산모식, 경관영양 유동식)에 따른 총액, ‘식대(가산)’란에는 식사가산종류(영양사, 조리사, 치료식 영양관리료, 직영)에 따른 총액을 기재합니다.

320mm × 19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다중 바코드

별첨 3 Ⅱ. 3. 다목과 라목을 라목과 마목으로 각각 한다.

별첨 3 Ⅱ. 3.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산구분”란은 고위험분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①, 분만취약지 소재 조산원에서 분만한 경우에는 ②를 기재하고, 고위험분만과 분만취약지분만 소재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③으로 기재한다

별표 6 Ⅷ. 기타 표 구분 3.의 대상란 중 “병원급이상 요양기관의”를 “ 요양기관의 ”로 하고, 같은 표 구분 10.의 대상란 중 “본인부담률 10% 적용환자”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산원 서식사용의 적용례) (별지 제14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요양급여비용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기호 코드의 적용례) 특정기호코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별지․별첨․별표의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별지 제14호 서식)

서식번호	GI06	조 산 원 요 양 급 여 비 용 명 세 서														요양기관
																기 호
진료형태	입원
																명 칭
일련 번호	증번호	공상 등 구분	가입자 (세대주) 성명	수 진 자		당월요양 개 시 일	입원 일수	당월요양 급여일수 (투약일수 포함)	조산 구분	시간	다태아 여 부	요양급여비용										※ 심사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식대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 담 금		장애인 의료비	청구액	요양급여비용총액 2		건강보험100분의 100본인부담금 총액	증	감
												기본	가산
주: 1. ※ 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재합니다.													합계

2. 조산구분란에는 초산①, 경산②, 골반위만출술③, 자궁내장치④로 기재합니다.

3. 시간란은 주간①, 18시～09시 또는 공휴일②로 기재합니다.

4. 다태아 여부란에는 쌍태아②, 삼태아③ 등으로 기재합니다.

5. ‘식대(기본)’란에는 기본식사종류(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에 따른 총액, ‘식대(가산)’란에는 식사가산종류(영양사, 조리사, 선택식단, 직영)에 따른 총액을 기재합니다.

320mm × 19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다중 바코드

【개정안】

(별지 제14호 서식)

서식번호	GI06	조 산 원 요 양 급 여 비 용 명 세 서															요양기관
																	기 호
진료형태	입원
																	명 칭
일련 번호	증번호	공상 등 구분	가입자 (세대주) 성명	수 진 자		당월요양 개 시 일	입원 일수	당월요양 급여일수 (투약일수 포함)	조산 구분	시간	가산 구분	다태아 여 부	요양급여비용										※ 심사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식대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 담 금		장애인 의료비	청구액	요양급여비용총액 2		건강보험100분의 100본인부담금 총액	증	감
													기본	가산
주: 1. ※ 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재합니다.														합계

2. 조산구분란에는 초산①, 경산②, 골반위만출술③, 자궁내장치④로 기재합니다.

3. 시간란은 주간①, 18시～09시(22시~06시 제외) 또는 공휴일②, 22시~06시③로 기재합니다.

4. 가산구분란에는 고위험 분만①, 분만취약지 분만②, 고위험 분만과 분만취약지 분만 동시적용③으로 기재합니다.

5. 다태아 여부란에는 쌍태아②, 삼태아③ 등으로 기재합니다.

6. ‘식대(기본)’란에는 기본식사종류(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산모식, 경관영양 유동식)에 따른 총액, ‘식대(가산)’란에는 식사가산종류(영양사, 조리사, 치료식 영양관리료, 직영)에 따른 총액을 기재합니다.

320mm × 19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다중 바코드

현  행

개  정  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1편 행위요양급여비용

제1편 행위요양급여비용

(별첨 3)

서면서식 작성요령 ▚

서면서식 작성요령(제1편 제4조 및 제31조 관련)

(별첨 3)

서면서식 작성요령(제1편 제4조 및 제31조 관련)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

1. 요양개시일 및 요양급여일수 등  ~ 2.요양급여의 내용 및 처방내역 등(별지 10호부터 별지 13-2호까지, 별지 17호부터 별지 18-2호까지의 서식)   (생략)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

1. 요양개시일 및 요양급여일수 등 ~ 2.요양급여의 내용 및 처방내역 등(별지 10호부터 별지 13-2호까지, 별지 17호부터 별지 18-2호까지의 서식)  (현행과 같음)

3.조산원(별지 제14호 서식)
가. (생략)

나. “시간”란은 주간(09시를 초과한 때부터 18시 전까지)에 조산한 경우에는 ①,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조산한 경우에는 ②를 기재하되, ②의 경우에는 조산시각 또는 조산일자(공휴일인 경우)를 명기한다.

3.조산원(별지 제14호 서식)

가. (현행과 같음)

나. “시간”란은 주간(09시를 초과한 때부터 18시 전까지)에 조산한 경우에는 ①, 18시～09시(22시~06시 제외) 또는 공휴일에 조산한 경우에는 ②를 기재하고, 22시~06시 조산한 경우에는 ③을 기재하되, ②③의 경우에는 조산시각 또는 조산일자(공휴일인 경우)를 명기한다.

<신설>

다. “가산구분”란은 고위험분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①, 분만취약지 소재 조산원에서 분만한 경우에는 ②를 기재하고, 고위험분만과 분만취약지분만 소재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③으로 기재한다.

다. (생략)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4. 보건기관(별지 제15호부터 제16-2호까지의 서식) ~ 9. 기 타 (생략)

4. 보건기관(별지 제15호부터 제16-2호까지의 서식) ~ 9. 기 타 (현행과 같음 )

(별표 6)

(별표 6)

특정기호 코드

(제1편 제24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제1편 제24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Ⅷ. 기타

Ⅷ. 기타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 2	(생략)	(생략)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병원급이상 요양기관의 외래에서 원내 조제하여 약가총액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30% 적용하는 경우 ※ 대상자 :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 제1군 감염병환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 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장애인 -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급․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 파킨슨병 환자 - 한센병 환자 -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는 경우 * 단, 기존의 외래 산정특례대상은 제외	F003
4 ~ 9	(생략)	(생략)
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나목에 따른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10% 적용환자	F011
11~15	(생략)	(생략)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요양기관의 외래에서 원내 조제하여 약가총액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30% 적용하는 경우 ※ 대상자 :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 제1군 감염병환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 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장애인 -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급․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 파킨슨병 환자 - 한센병 환자 -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는 경우 * 단, 기존의 외래 산정특례대상은 제외	F003
4 ~ 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나목에 따른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F011
11~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