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28 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1호, 2016.6.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에□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 및 ‘나-653 72시간 배뇨양상기능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신설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	아.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 아. 헬리코박터파이로리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의한(H. pylori 균주 확인) 소화성궤양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요법이 필요한 경우 2.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의한(H. pylori 균주 확인) 저등급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요법이 필요한 경우 3.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감염된 환자의 조기위암절제술 후 제균요법이 필요한 경우 나. 산정횟수 가.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인정
나-653 72시간 배뇨양상 기능검사	72시간 배뇨양상기능검사 인정기준	72시간 배뇨양상기능검사는 하부요로증상 및 배뇨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배뇨량과 증상 등을 72시간 이상 연속으로 기록한 배뇨일지 결과를 비뇨기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	<신 설>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	아.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 아. 헬리코박터파이로리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의한(H. pylori 균주 확인) 소화성궤양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요법이 필요한 경우 2.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의한(H. pylori 균주 확인) 저등급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요법이 필요한 경우 3.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감염된 환자의 조기위암절제술 후 제균요법이 필요한 경우 나. 산정횟수 가.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인정
<신 설>	<신 설>		나-653 72시간 배뇨양상 기능검사	72시간 배뇨양상기능검사 인정기준	72시간 배뇨양상기능검사는 하부요로증상 및 배뇨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배뇨량과 증상 등을 72시간 이상 연속으로 기록한 배뇨일지 결과를 비뇨기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