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개편에 따른 수가 적용 관련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1호, 206호, 207호 관련, 2015.12.1.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차등수가 개편)

‘15.12.1. 차등수가 개편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

▪(차등수가 폐지) 의과의원

▪(차등수가 유지)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차등수가 적용 제외 확대)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 평일 18시~익일 09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전일 제외

2

(차등수가 개편)

문구 삭제에 따라 의료급여환자는 차등수가 적용대상이 되는 건가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3조제1항※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의료급여 환자는 차등수가 적용 받지 않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문구만 변경된 것임

※ 제3조(진찰료 등) ① 진찰료(약국의 경우에는 조제료,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상대가치점수 제1부 일반원칙 “Ⅲ. 차등수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차등수가 개편)

차등수가 적용대상 제외시 수가산정 방법은 ?

개정된 가-1-가 초진진찰료 ‘주 6’항 및 가-1-나 재진진찰료 ‘주 9’항 에 따라서 평일 야간만 적용제외 코드(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사용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제외 코드 사용하지 않음

적용제외 대상	적용제외 산정코드
평일 야간	사용
토요일※	사용 안함
공휴일

※ 토요일 적용제외 산정방법

- 개정전(∼‘15.11.30.) : 적용제외 산정코드 사용(토요일 13시∼익일 09시)

- 개정후(‘15.12.1.∼) : 적용제외 산정코드 미사용

4

(차등수가 개편)

진료(조제)일수 기재 시 토요일과 공휴일도 포함되는지 ?

차등수가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토요일 및 공휴일의 진료(조제)일수는 포함되지 않음

5

(차등수가 개편)

주 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시간제 근무자의 진료(조제)일수 산정하는 방법은?

격일제, 시간제 근무자는 차등수가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재직일수의 1/2로 산정(소수점 이하 4사5입)함

6

(차등수가 개편)

차등수가 폐지되는 의과의원에서 청구 시 진료일수 기재해야 하는지 ?

의과의원은 차등수가가 폐지되어 진료일수,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T008(의사별 진료일수)을 기재하지 않아도 됨

7

(차등수가 개편)

평일 18시~익일 09시에 차등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찰료(조제료 등)는?

1일 8시간 이상(식사시간 포함) 진료하는 요양기관에서 8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야간 진찰료(조제료 등)가 해당됨.

* 야간 가산 시간 : 평일18시∼익일 09시

8

(차등수가 개편)

1일 진료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진찰료(조제료 등) 야간 가산 적용은 가능한지?

진찰료(조제료 등) 차등수가 적용대상 제외에 대한 것으로, 평일18시 ~익일 09시에 진찰(조제)이 이루어진 경우 야간 가산은 가능함

9

(차등수가 개편)

24시간 진료 시 차등수가제 야간진료 제외 기준은?

평일 1일 8시간 이상(식사시간 포함) 진료한 경우로, 8시간 초과 진료분 중 18시~익일 09시에 발생한 진찰료(조제료 등)는 차등수가 적용에서 제외함

10

(차등수가 개편)

차등수가 적용 제외 대상 예시

근무시간	차등수가 제외대상
평일 09시∼19시(10시간)	18시∼19시
평일 11시∼19시(8시간)	-
평일 07시∼16시(9시간)	07시∼08시
평일 08시∼14시(6시간)	-
평일 08시∼19시(11시간)	08시∼09시 18시∼19시
평일 13∼22시(9시간)	21시∼22시

1. 차등수가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