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2013년 지침	2014년 지침(개정안)	비고(개정사유 등)
▪사업 대상 및 사업 내용	▫사업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2000. 1. 1. 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백신의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 일부지원(본인부담금 5천원) ▫지원백신: 11종(BCG, B형간염, DTaP, IPV, DTaP-IPV, MMR, 일본뇌염, 수두, Td, Tdap, Hib)	▫사업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2001. 1. 1.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백신의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 전액지원(무료접종, 본인부담금 폐지) ▫지원백신: 11종(좌동) ※ 2014년 상반기 중 일본뇌염 생백신 추가 지원 예정	▫예방접종비용 본인부담 폐지 등에 따른 사업 내용 변경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및 제10장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 예방접종비용을 고시 내용에 포함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및 제10장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 예방접종비용을 고시 내용에서 삭제하고 별도 공고 ※ 공고방법: 전자관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예방접종비용 변경절차 간소화
▪위탁 의료기관 백신 계약 및 비용상환	▫위탁 의료기관에서 비용상환 신청한 모든 백신에 대해 비용 지급	▫위탁계약 체결된 백신에 대해 비용상환(’14. 1. 1.부터 시행) ※ 실제 의료기관에서 접종시행 중인 모든 백신은 위탁계약 체결 대상임 ※ 계약 체결한 위탁 의료기관명, 참여 백신 현황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에 안내	▫위탁의료기관의 접종백신에 대해 대국민에게 정확한 안내
▪매뉴얼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 및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 사용 매뉴얼 갱신(추가)	-
▪위탁의료기관 교육과정	▫기본교육: 사업 참여 전 교육이수 ▫보수교육: 매년 보수교육이수(당해 3월 이후 신규 계약체결 기관 제외)	▫기본교육: 사업 참여 전 교육이수 ▫보수교육: 재계약 시 보수교육 이수 ※ 2014년부터 보수교육 수료증 발급	-
▪부록		▫백신의 보관관리/접종법 삽입 ▫백신전용냉장고 표식, 백신별 네임스티커 삽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