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호, 2014.1.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첨 2 중 수술명(수술코드)란의 우.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M6541~M6543”을 “M6541~M6543, M6546~M6548”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정특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첨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 2014년 6월 1일부터 2014년 6월 2일까지 우.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M6546~M6548에 해당하는 수술을 시행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첨 2] 입원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중 수술명	[별첨 2] 입원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중 수술명
가.∼수. (생 략)	가.∼수. (현행과 같음)
우.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M6541~M6543)	우.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M6541~M6543, M6546~M6548)
주∼므. (생 략)	주.∼므. (현행과 같음)

신구 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