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http://www.kma.org]/전화(02)794-2474/전송(02)790-8911

상대가치팀  보험국장 박승구 [500] 상대가치팀장 김미선 [540] 팀원 김은숙 [541]/E-mail: silversook@kma.org

문서번호 대의협 제820 - 3348호 시행일자 2007. 2. 12.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 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안내

1. 관  련 : 보험급여기획팀-688호 (‘07.21)

2. 복지부는 위 호로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006년 제11,12,13차)에서 검토한 결과 기결정된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2개 항목을 “붙임 1”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임상적 유용성 미확인 등의 2개 항목에 대하여는 “붙임 2”와 같이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반려함을 통보하오니, 반려항목에 대하여는 반려요인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국민건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한 첨부자료를 완비하여 다시 결정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기결정된 요양급여 행위항목 1부.

2. 반려항목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

<붙임1>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행위 중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항목

연번	분류	신청행위명	회신내용	비고	신청기관명
1	제2장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 유발 돌연변이[라미부딘]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질량다형법] HBV Drug Resistance Mutation [PCR-RFMP]	너562-더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라미부딘]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의료법인녹십자의료재단녹십자의원
2	제2장	청성지속반응검사 Auditory Steady State Response Test	나640 타각적 청력역치 측정 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서울아산병원

<붙임2>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행위 중 반려항목에 대한 회신

▣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항목

연번	분류	신청행위명	반려 사유	신청기관명
1	제9장	자가골수줄기세포 근육내이식(치료적 신생혈관 조성)	요양급여대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는 임상적 유효성 등에 대한 추가 근거자료 축적이 필요함.	삼성서울병원
2	제9장	고강도 집적 초음파기 (HIFU Knife)를 이용한 종양치료	현재까지는 여타 암치료 시술과 비교 임상적 유효성이 확립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임상연구문헌등 추가 근거자료 축적이 필요함.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성모자애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