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 '20.7.9(목))

관련 및 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신설 ’15.12.29.)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5(신설 ’16.6.28.)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7조 및 제68조

다. 2020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Ⅶ.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개선 방향

가. (현행)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을 국비 지원

나. (기본방향) 국가 책임에 대한 국민적 여론 및 타 감염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제한적으로 국비 지원

다. (개선방향) 코로나19와 관련한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되, 필수 비급여 청구 시 급여 대체 가능 품목은 없었는지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참고1)’ 제출

비급여 청구 세부사항

○ (검사료) 호흡기 감염병 검사의 경우 급여(건강보험 적용)로 전환하거나,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참고1)’ 제출 시 지원

- 호흡기 검사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19종 PCR 등 호흡기 검사

* 2/17 결정된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342호 행정해석에 따르면 선별진료소에서 의사가 필요하다고하여 시행한 인플루엔자 A & 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선별급여로 본인부담율 50% 적용 가능함.

(검사료 지급 불가 사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PCR 등 호흡기 검사는 코로나19와의 선별을 위해 초기 진단 목적으로 시행할 경우 지급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진 이후 시행하는 경우는 지급 불가능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342호 행정해석(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선별진료소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등 참조하여 급여 가능한 항목은 급여 청구

○ (제증명료) 지침상 명시적으로 지급 제외토록 되어 있으나, 전원 등 방역당국의 필요에 의해 발생된 경우 비급여 지원

- 전원 등 방역당국의 필요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전원소견서,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로 제출 시 지원

- PACS CD COPY, 검사기록지 사본

○ (약제) 대체 급여 약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필수적인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참고1)’ 제출 시 지원

- 소화제, 변비약, 비타민, 연고, 파스, 영양제*, 진정마취제, 해열진통제 등

* 고시 제2013-151호(약제)에 의해 허가사항 이외의 환자에게는 전액본인부담

○ (치료재료) 대체 가능한 급여 치료재료가 있는 경우가 많고, 코로나19에 직접적인 치료보다는 간접적 치료 비용으로 필수 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참고1)’ 제출 시 지원

- 드레싱류, 배액용 고정용 판, 의약품주입여과기 등

○ (병원비품) 비급여 사항도 아니며, 입원료에 포함된 항목으로 산정 불가

- 환의, 체온계, 이불, 시트, 대변기, 소변기 등

○ (식대) 보호자식대는 코로나19 치료와 무관하여 지원 대상 제외

참고1		「코로나19」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구분	항목	필수 사유	급여대체항목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