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3호, 202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중 카테터 고정용,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1.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는 체내에 삽입된 카테터, 튜브 등을 인체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 음 - 가. 적응증 1) LOCK TYPE, 일반 TYPE : 수술 및 시술후 배액관, 중심정맥관, 경막외 카테터, 유치도뇨관을 고정하는 경우 2) 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 중심정맥관을 고정하는 경우 3)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고정장치) : 정맥내유치침, 말초동맥카테터 삽입시 4) 비위관 고정용 : 비위관을 고정하는 경우 나. 인정개수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와 ‘배액관 고정장치’를 동일 배액관에 동시 사용한 경우 1종만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의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기기 등을 이용해 천자부위를 지혈하는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급여대상 이외 사용하는 경우 비급여 하되,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함. - 다 음 - 급여대상 가. 대퇴(기기형, 밴드형), 요골(기기형, 밴드형), 패드형 1) 혈관 중재적 시술 또는 혈관조영 촬영 후 동맥 천자 부위 지혈에 사용한 경우 2)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를 동시 사용한 경우라도 1종만 인정함 나. 밴드형, 반창고형 혈액 투석 후, 동맥혈 채혈검사 및 동맥도관 제거 후 지혈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인정개수 동일 천자 부위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1개만 인정 3. 상기1. 급여대상간의 교차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흡수성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NASOPORE 등), 합성거즈 드레싱류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흡수성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NASOPORE 등) 급여기준	흡수성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는 비강 및 부비동에 삽입하여 지혈 및 유착 방지에 사용하며, 비흡수성 재료에 비해 추후 제거가 필요 없어 제거 시 수반되는 환자의 통증을 줄여주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되,「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부비동 수술(Sinus Surgery) 나. 비중격교정술 또는 비중격성형술(Submucosal Resection or Septoplasty) 다. 하비갑개 절제술 또는 점막하 절제술(Inferior Turbinectomy or Submucosal Inferior Turbinectomy) 라. 비용적출술(Nasal Polypectomy) 마. 상악동근치수술(Caldwell-Luc Operation) 바. 비출혈지혈법(Control of Epistaxis) 사. 비내누낭비강문합술(Endonasal Dacryocystorhinostomy) 아.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Transnasal Excision of Pituitary Tumor) 자. 안면골 골절수술 차. 비강, 부비동 악성 및 양성종양적출술 (Extirpation of Malignant or Benign Tumor of Nasal or Paranasal Sinuses) 카. 비인강 악성 및 양성종양적출술 (Extirpation of Nasopharyngeal Malignant or Benign Tumor)
합성거즈 드레싱류 급여기준	상처 흡착면이 합성섬유, 부직포, 화이버패드 등의 재질이면서 은이나 기타 조성액이 함유되지 않은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삼출물 흡수 및 창상 보호에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에서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의 급여기준	1.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는 창상 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 환경을 조성하여 상처 치유 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이 있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의 경우 1) 체표면적 20% 미만의 경우 4개/주, 4주간 2) 체표면적 20% 이상의 경우 실사용량, 4주간 나.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 4개/주, 4주간 다.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 : 실사용량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 ‘은 함유’ 이외의 드레싱류에 해당하는 중분류명은 아래와 같음. (단, 규격별 세부분류 이하 명시는 생략함) - 아 래 - 가. 첨가제가 없는 경우 1) 폼 드레싱류(SHEET TYPE) 2) 폼 드레싱류(CAVITY TYPE/원통형) 3) 폼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4) 폼 드레싱류(입체형/hand) 5)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류(SHEET TYPE) 6)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HEET TYPE) 7) 하이드로겔 드레싱류(GEL,PASTE TYPE) 8)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PRAY TYPE) 9)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SHEET TYPE) 10)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무정형) 11)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12) 복합 드레싱류(SHEET TYPE) 나. 첨가제가 있는 경우 1) 폼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2)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GEL,PASTE TYPE) 3)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PRAY TYPE) 4)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5)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6) 복합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7) 합성거즈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8) 합성거즈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CAVITY TYPE)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Ⅲ. 치료재료		Ⅲ. 치료재료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1장 일반사항		제1장 일반사항
<신설>	<신설>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1.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는 체내에 삽입된 카테터, 튜브 등을 인체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 음 - 가. 적응증 1) LOCK TYPE, 일반 TYPE : 수술 및 시술후 배액관, 중심정맥관, 경막외 카테터, 유치도뇨관을 고정하는 경우 2) 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 중심정맥관을 고정하는 경우 3)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고정장치) : 정맥내유치침, 말초동맥카테터 삽입 시 4) 비위관 고정용 : 비위관을 고정하는 경우 나. 인정개수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와 ‘배액관 고정장치’를 동일 배액관에 동시 사용한 경우 1종만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의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신설>	<신설>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기기 등을 이용해 천자부위를 지혈하는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급여대상 이외 사용하는 경우 비급여 하되,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함. - 다 음 - 급여대상 가. 대퇴(기기형, 밴드형), 요골(기기형, 밴드형), 패드형 1) 혈관 중재적 시술 또는 혈관조영 촬영 후 동맥 천자 부위 지혈에 사용한 경우 2)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를 동시 사용한 경우라도 1종만 인정함 나. 밴드형, 반창고형 혈액 투석 후, 동맥혈 채혈검사 및 동맥도관 제거 후 지혈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인정개수 동일 천자 부위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1개만 인정 3. 상기1. 급여대상간의 교차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신설>	<신설>	흡수성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NASOPORE 등) 급여기준	흡수성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는 비강 및 부비동에 삽입하여 지혈 및 유착 방지에 사용하며, 비흡수성 재료에 비해 추후 제거가 필요 없어 제거 시 수반되는 환자의 통증을 줄여주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되,「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부비동 수술(Sinus Surgery) 나. 비중격교정술 또는 비중격성형술 (Submucosal Resection or Septoplasty) 다. 하비갑개 절제술 또는 점막하 절제술 (Inferior Turbinectomy or Submucosal Inferior Turbinectomy) 라. 비용적출술(Nasal Polypectomy) 마. 상악동근치수술(Caldwell-Luc Operation) 바. 비출혈지혈법(Control of Epistaxis) 사. 비내누낭비강문합술(Endonasal Dacryocystorhinostomy) 아.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Transnasal Excision of Pituitary Tumor) 자. 안면골 골절수술 차. 비강, 부비동 악성 및 양성종양적출술 (Extirpation of Malignant or Benign Tumor of Nasal or Paranasal Sinuses) 카. 비인강 악성 및 양성종양적출술 (Extirpation of Nasopharyngeal Malignant or Benign Tumor)
<신설>	<신설>	합성거즈 드레싱류 급여기준	상처 흡착면이 합성섬유, 부직포, 화이버패드 등의 재질이면서 은이나 기타 조성액이 함유되지 않은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삼출물 흡수 및 창상 보호에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의 급여기준	1.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는 창상 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 환경을 조성하여 상처 치유 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이 있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의 경우 1) 체표면적 20% 미만의 경우 4개/주, 4주간 2) 체표면적 20% 이상의 경우 실사용량, 4주간 나.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 4개/주, 4주간 다.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 : 실사용량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 ‘은 함유’ 이외의 드레싱류에 해당하는 중분류명은 아래와 같음. (단, 규격별 세부분류 이하 명시는 생략함) - 아 래 - 가. 첨가제가 없는 경우 1) 폼 드레싱류(SHEET TYPE) 2) 폼 드레싱류(CAVITY TYPE/원통형) 3) 폼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4) 폼 드레싱류(입체형/hand) 5)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류(SHEET TYPE) 6)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HEET TYPE) 7) 하이드로겔 드레싱류(GEL,PASTE TYPE) 8)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PRAY TYPE) 9)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SHEET TYPE) 10)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무정형) 11)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12) 복합 드레싱류(SHEET TYPE) 나. 첨가제가 있는 경우 1) 폼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2)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GEL,PASTE TYPE) 3)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PRAY TYPE) 4)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5) 복합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6) 합성거즈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의 급여기준	1.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는 창상 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 환경을 조성하여 상처 치유 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이 있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의 경우 1) 체표면적 20% 미만의 경우 4개/주, 4주간 2) 체표면적 20% 이상의 경우 실사용량, 4주간 나.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 4개/주, 4주간 다.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 : 실사용량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 ‘은 함유’ 이외의 드레싱류에 해당하는 중분류명은 아래와 같음. (단, 규격별 세부분류 이하 명시는 생략함) - 아 래 - 가. 첨가제가 없는 경우 1) 폼 드레싱류(SHEET TYPE) 2) 폼 드레싱류(CAVITY TYPE/원통형) 3) 폼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4) 폼 드레싱류(입체형/hand) 5)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류(SHEET TYPE) 6)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HEET TYPE) 7) 하이드로겔 드레싱류(GEL,PASTE TYPE) 8)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PRAY TYPE) 9)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SHEET TYPE) 10)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무정형) 11)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12) 복합 드레싱류(SHEET TYPE) 나. 첨가제가 있는 경우 1) 폼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2)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GEL,PASTE TYPE) 3)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PRAY TYPE) 4)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5)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6) 복합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7) 합성거즈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8) 합성거즈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CAVITY TY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