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0호 2017.9.25. 제2018-114호 2018.6.19관련)

▣ 산정 기준

연번	질 의	답 변
1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규정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나요?	(기존) ○ 감염예방 등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위해 병문안 시간 설정 및 안내, 대장관리, 시설 또는 인력 등을 배치하여 방문객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지침 및 관리시스템 내용(시설 및 인력 배치여부)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18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경) ○ 감염예방 등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위해 병문안 시간 설정 및 안내, 대장관리, 시설 또는 인력 등을 배치하여 방문객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지침 및 관리시스템 내용(시설 및 인력 배치여부) 등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규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18년 7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병문안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 ‘18.8.1. 진료분부터는 병문안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3	모든 병동 출입구나 엘리베이터에 병문안 관리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병문안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나요?	○ 시설을 이용하여 병문안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병문안 관리 인력을 반드시 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4	2개 이상의 건물 중 1개 건물에만 ID카드 등을 이용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나머지 건물은 인력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나요?	○ ‘시설’의 경우 ‘건물별’로 병문안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설’로 관리되지 않는 건물의 경우 ‘인력’ 또는 ‘기타’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5	병문안 관리 규정 중 ‘반입금지 물품 목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해당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규정하 실 수 있습니다. 예시) 화분, 꽃, 애완동물 등 감염, 환자 안정, 화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6.	병문안객 관리를 위한 ‘시설’, ‘인력’, ‘기타’의 방법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하나요?	○ 병문안객 관리를 위한 ‘시설’, ‘인력’, ‘기타’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7	병문안객 관리대장의 작성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병문안객 관리대장은 병동에 출입하는 병문안객을 대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8	병문안 관리기준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하여야 하나요?	○ 아닙니다. 질의하신 기준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외에도 산정할 수 있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병문안 관리기준’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 시설 기준

연번	질 의	답 변
1	병문안 관리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나 ’18년 7월말까지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시설이 설치‧운영되기 전까지 ‘인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병문안 관리가 이루어져야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2	병문안 관리 시설을 일반병동 출입구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도 시설로 인정되나요?	○ 각 병동별 출입구에 병문안 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나,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병문안객이 주로 이용하는 동선별 주요 장소(1층 엘리베이터, 병원 주 출입구 등) 중 최소 1곳 이상에 설치한 경우 인정됩니다.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출입구에 설치된 슬라이딩 도어도 병문안 관리 시설로 인정되나요?	○ 해당 요양기관 전체 병문안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어야 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등 일부 장소에 국한된 시설은 제외합니다.
4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정신과 폐쇄병동 등의 출입구에 설치된 시설도 병문안 관리 시설로 인정되나요?	○ 병문안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어야 하므로, 병문안 관리가 주 목적이 아닌 시설은 제외합니다.
5	주 출입구가 여러 군데인 경우 1곳만 개폐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인정되나요?	○ ID카드 등을 이용하여 허용된 사람에 한해 개폐가 가능한 고정 시설물을 의미하며, 건물별로 1개 이상 설치된 경우 인정됩니다.

▣ 인력 기준

연번	질 의	답 변
1	병문안 관리 인력만 운영하는 경우 24시간 배치하여야 하나요?	○ 병문안 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4시간 배치가 원칙이지만, 인력 확보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소 주 40시간 이상 ‘인력’에 의한 병문안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2	병문안 관리 인력을 병문안 허용시간 또는 병문안객 관리 인력 근무 시간(주 40시간)에만 배치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나요?	○ 최소 주 40시간 이상 ‘인력’에 의한 병문안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3	주 20시간 미만 병문안 관리를 담당하는 경우도 병문안 관리 ‘인력’으로 인정되나요?	○ 근무시간과 인력수를 고려하여 주 40시간 이상 병문안 관리를 하는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예시) 28시간 근무자 × 1명 = 총 28시간 → 불인정 20시간 근무자 × 2명 = 총 40시간 → 인정
4	위탁운영의 경우 근무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는 어떡해야 하나요?	○ 위탁운영의 경우에도 근무대장 작성‧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정신과 폐쇄병동 등의 출입구에 인력이 배치된 경우 병문안 관리 인력으로 인정되나요?	○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가 주 목적이 아닌 인력은 제외합니다.

▣ 기타 기준

연번	질 의	답 변
1	병문안 관리 방법 중 ‘기타’는 어떤 방법인가요?	○ ‘시설’ 또는 ‘인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건물밖에 별도의 면회실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며, 이 경우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자료(면회실 사진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병문안 관리 방법 중 ‘기타’로 병동 간호사실에서 병문안객 관리대장 관리, 배너 설치, 안내문 배부 등만 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나요?	○ ‘시설’ 또는 ‘인력’없이 병동 간호사실에서 병문안객 관리대장 관리, 배너 설치, 안내문 배부만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