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등에 관한 기준 관련 조건부선별급여의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심평원장) 공고」 주요 개정 내용

□ 배경

○ 조건부 선별급여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시기관 승인 및 임상자료제출 등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평원장 공고로 운영하고 있음.

○ 이에, 관련 고시사항의 개정사항 반영과 임상현실 반영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조건부선별급여항목: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3항목)

□ 관련근거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04호, 2018. 5. 31.)

□ 주요 개정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 공통	관련고시 개정사항 반영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관련위원회 변경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심의	급여평가위원회 심의
	실시기관 승인 신청 안내	-	실시기관 승인 신청 연2회(매년 상·하반기) 별도 공고함
∘ 경피적대동맥판삽입 ∘ 경피적좌심방이폐색술	승인기간 명시	-	승인기간(1년) 명시
	(임상현실고려) 승인취소사유 일부 개정	5. 기관 승인 이후 해당 시술 실적이 없는 경우 등 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관 승인 이후 특별한 사유없이 해당 시술 실적이 없는 경우 등 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임상현실고려) 검사 실시 내역 제출일 변경	해당분기 다음달 말일	해당분기 2달 뒤(5월, 8월, 11월, 2월) 말일
	검사소요일수 산정위해 붙임1 수정	-	검사 실시 내역 제출 양식에 ‘검체접수일’ 항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