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81호, 2016.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1부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2. 중 “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L7990)”를 ”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L7990, L7991)“로 한다.

제1편 제2부 제1장 [산정지침] 제6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전문병원 지정일 당시「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추가비용징수의사가 있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에서 산정한다.

(1) 전문병원 입원의료질지원금은 가목에 따라 전문병원관리료를 산정하는 병원·한방병원에서 산정한다.

(2) 전문병원 외래의료질지원금은 가목에 따라 전문병원관리료를 산정하는  병원 중 안과, 이비인후과 진료과목으로 지정받은 전문병원에서 산정한다.

다. 전문병원 입원관리료 및 전문병원 입원의료질지원금은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 (7) <현행과 동일>

라. 전문병원 외래관리료 및 전문병원 외래의료질지원금은 외래환자 진찰료(가-1)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재진진찰료(가-1나)의 “주6” 및 “주8”은 제외한다.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4-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AU900 (13900)	가. 입원의료질지원금	91.70
	AU910 (13910)	나. 외래의료질지원금	28.03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현행		개정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II.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1. < 생략 >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사. < 생략 > 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L7990)		II.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1. < 현행과 같음 >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사. < 현행과 같음 > 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L7990, L7991)
자. < 생략 >		자. < 현행과 같음 >
3. < 생략 >		3. < 현행과 같음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가. <생략> 나.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가목에 따라 전문병원 입원관리료를 산정하는 병원·한방병원으로서 전문병원 지정일 당시「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추가비용징수의사가 있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에서 산정한다.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가. <현행과 같음> 나.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전문병원 지정일 당시「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추가비용징수의사가 있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에서 산정한다.
<신 설>		(1) 전문병원 입원의료질지원금은 가목에 따라 전문병원관리료를 산정하는 병원·한방병원에서 산정한다.
		(2) 전문병원 외래의료질지원금은 가목에 따라 전문병원관리료를 산정하는 병원 중 안과, 이비인후과 진료과목으로 지정받은 전문병원에서 산정한다.
다. 전문병원 입원관리료 및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 (7) <생략>		다. 전문병원 입원관리료 및 전문병원 입원의료질지원금은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 (7) <현행과 같음>
라. 전문병원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 진찰료(가-1)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재진진찰료(가-1나)의 “주6” 및 “주8”은 제외한다.		라. 전문병원 외래관리료 및 전문병원 외래의료질지원금은 외래환자 진찰료(가-1)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재진진찰료(가-1나)의 “주6” 및 “주8”은 제외한다.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AU900 (13900)	전문병원의료질지원금...25.64점	AU900 (13900)	가. 입원의료질지원금...91.70점
	<신 설>	AU901 (13910)	나. 외래의료질지원금...28.03점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