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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병원 바지원장 "74억 환수" 도산 위기

법원, '튼튼병원' 진료비 지급보류 이어 환수처분 적법 판결(의협신문 2014/11/07)

전국 각지에 지점을 열어 승승장구하던 유명 척추·관절 전문병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잇따른 철퇴를 맞고 있다.

의료인 1인당 의료기관 1개설 원칙을 어겨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물론, 이미 지급한 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처분 또한 타당하다는 판결이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환수액 부담은 전체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실 소유주 대신 명의개설자 원장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안산튼튼병원 홍 아무개 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튼튼병원 네트워크의 실질 개설·운영인인 박 아무개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안산·일산·대전 등에 병원을 설립, 명의원장을 고용해 월 3000만원선의 급여를 제공하면서 운영을 전담했다.

이는 2012년 법 개정으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한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한 것이었다.

불똥은 지점병원의 바지원장인 홍씨에게 튀었다.

이 조항으로 박씨가 올해 4월 유죄를 선고받자, 공단은 안산튼튼병원에 대한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고 74억원에 달하는 환수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개설명의인인 홍씨가 지급받은 급여비는 부당이득 징수처분 대상이 된다고 봄이 옳다"고 밝혔다.

실질 운영자인 박씨가 징수처분 대상이 되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검찰진술 내용을 보면 홍씨도 개정 의료법에 의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이 금지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개설명의자로서 자신의 통장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홍씨를 처분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공단측 소송대리를 담당한 김준래 변호사는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환수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최초의 판단이다. 건보법 개정에 따라 지급보류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네트워크병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급거부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홍씨가 진료비 지급보류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도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운영할 경우 환자의 무리한 유치, 의료설비와 시설에 대한 과대투자로 장기적인 의료자원 수급의 왜곡 등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