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0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1호, 2015. 11. 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제2장 제3절 [신경계 기능검사] 중 나-621, [생식, 임신 및 분만],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2부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별표, 제2절 병리 검사료 중 [분자병리검사], 부록 및 제3부  제2장 제2절 병리 검사료 중 [분자병리검사]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 (4) <현행과 동일>

(5) (별표)에 열거한 항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산정하되, ㈎, ㈏ 및 ㈐의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 <현행과 동일>

㈏ B세포 표면면역글로불린, 세포표지검사,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세포주기 및 핵산분석검사(유세포측정법),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미생물 분자병리검사에 대하여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미생물 분자병리검사에 대하여 관련분야에 대하여 인증 받은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 <현행과 동일>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중 (별표)에 나-586, 나-587, 나-588, 나-589, 나-590, 나-591, 나-595 중 CY562, 나-596 중 CX564,  나-597 중 C5971－C5975, C5979, CX565, 나-598, 나-599, 너-562 중 CY621－CY630, CY633－CY635, 너-563 중 CY056, 너-567 중 CY677, CY678, 너-571, 너-572, 너-573, 너-574를 삭제하고 나-600(C6001), 나-600-1(C6005, CX568), 나-600-2(C6006), 너-569(CY691, CY692)를 나-600(C6001,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으로 변경하며 나-580(C5800－C5811), 나-583(C5830－C5841)을 신설한다.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 중 [분자병리검사]를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미생물 분자병리검사]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주：1.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또는 관련분야에 대하여 인증 받은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2. 각 항목별 유전자 종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분류항목 내 유전자명 코드를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에 표기한다.
나-580		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Hereditary Diseases
	C5800	가. 기본표적증폭 Basic Target Amplification	840.66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Polymerase Chain Reaction(PCR)-Extended
	C5801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PCR-Hybridization	840.66
		(2) 중합효소연쇄반응-절편분석 PCR-Fragment Analysis
	C5802	(가)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길이다형 PCR-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RFLP)	427.55
	C5803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폴리아크릴아마이드겔전기영동, 메틸화특이중합효소연쇄반응 PCR-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PAGE), Methylation-Specific PCR	1,090.61
	C5804	(다) 중합효소연쇄반응-단일쇄구조변이형분석 PCR-Single Strand Conformation Polymorphism(SSCP)	822.61
	C5805	다. 염기서열분석 Sequencing 주 : 가족 중 유전질환이 확인된 환자에서 동일 유전질환이 의심되어 (1)~(5) 해당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1,822.24점을 산정한다.
	C5806	(1) 염기서열반응 Seqeuncing Reaction 10회 이하	1,822.24
	C5807	(2) 10회 초과 20회 이하	2,895.70
	C5808	(3) 20회 초과 40회 이하	4,240.19
	C5809	(4) 40회 초과 80회 이하	6,634.78
	C5810	(5) 80회 초과	10,086.23
	C5811	라. 서던블롯 Southern Blot	910.73
나-583		비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Nonhereditary Diseases
	C5830	가. 기본표적증폭 Basic Target Amplification	1,229.86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PCR-Extended
	C5831	(1)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Nested PCR, PCR-Hybridization	1,450.69
	C5832	(2) 중합효소연쇄반응-폴리아크릴아마이드겔전기영동 PCR-PAGE	2,791.59
		다. 염기서열분석 Sequencing
	C5833	(1) 염기서열반응 Sequencing Reaction 2회	1,294.84
	C5834	(2) 4회	1,514.96
	C5835	(3) 6회	1,735.08
	C5836	(4) 8회	1,955.20
	C5837	(5) 10회	2,175.33
	C5838	(6) 12회 이상	2,725.63
		라. 기타 Others
	C5839	(1) 서던블롯 Southern Blot	847.54
	C5840	(2) 동소교잡반응 In Situ Hybridization(ISH)	507.85
	C5841	(3) 형광동소교잡반응, 실버동소교잡반응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FISH), Silver In Situ Hybridization(SISH)	2,205.05
나-600		염색체검사 Chromosome Analysis
		가. 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배양검사 포함] Chromosome Analysis for Constitutional Abnormalities
	C6001	(1) 일반 General	1,169.81
	C6006	(2) 고해상도 High Resolution	1,445.75
		(3) 특수 Special
	CY691	(가) 취약X증후군 Fragile X Syndrome	1,718.76
	CY692	(나) 염색체절단증후군 Chromosome Breakage Syndrome	1,718.76
		나. 종양의 염색체검사 Chromosome Analysis for Malignancy
	C6005	(1) 혈액암 Hematologic Malignancy	1,507.92
	CX568	(2) 고형종양 Solid Tumor	3,207.78
		[미생물 분자병리검사]
		주：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또는 관련분야에 대하여 인증 받은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나-585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질량다형법 Polymerase Chain Reaction-Restriction Fragment Mass Polymorphism
	C6092	가. C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HCV Genotyping	1,549.77
		나. B형간염 바이러스 DNA, 약제 내성 돌연변이 HBV DNA Drug Resistance Mutation
	C5850	(1) 라미부딘 Lamivudine	457.35
	C5851	(2) 아데포비어 Adefovir	457.35
	C5852	(3) 엔테카비어 Entercavir	457.35
나-589-1		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Multiplex Real-time PCR with Probe Hybridization
		주：다중검사시약을 이용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하되, 검사하는 균종 수를 불문하고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C5896	가. 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감염원인균 The Detection of Pathogens in Lower Urogenital and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질편모충(Trichomonas vaginalis), 마이코플라스마 호미니스(Mycoplasma hominis),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탈리움(Mycoplasma genitalium),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Chlamydia trachomatis), 임균(Neisseria gonorrhea), 우레아플라스마 우레알리티쿰(Ureaplasma urealyticum)]	1,187.53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
	C5951	가. Cytomegalo Virus	387.46
	C5952	나. 파보바이러스 B19	356.78
	C5953	다. 결핵균	370.05
	C5954	라. HBV-DNA	352.07
	C5955	마. E-B Virus	351.65
	CY561	바. HHV8 Human Herpes Virus 8	356.30
	C5956	사. 기타	377.72
나-595-1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 PCR-Hybridization
	C6021	가. 결핵균	611.52
		나.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CY751	(1) 리팜피신	580.21
	CY752	(2) 이소나이아짓	580.21
	C6029	다. 기타	659.74
나-595-2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HPV Genotyping
	C5959	가. 디엔에이 마이크로어레이법[Microarray Test]	634.66
	C6030 C6031	주：피엔에이 마이크로어레이법[PNA Microarray Test]0), 비드마이크로어레이법[Liquid Bead Microarray Test]1)으로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C6094	나.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 질량다형법 [PCR-RFMP Test]	634.66
	C6032	다. 인베이더법[Invader Technology]	607.62
	C6033	라.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Real-time RCR with probe hybridization]	607.62
	C6034	마.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PCR-Hybridization	607.62
나-595-3	C5960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 [Hybrid Capture Assay법]	607.62
나-595-4	C5957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 [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Detection of M.tuberculosis and Rifampin Resistance [Real-time, Nested PCR]	711.67
나-595-5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Multiplex Polymerase Chain Reaction
		주：다중검사시약을 이용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하되, 검사하는 균종 수를 불문하고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C6011	가. 급성설사 원인 세균 Screening Test of Acute Diarrhea Causing Bacteria [살모넬라균(Salmonella spp.), 시겔라균(Shigella spp.), 비브리오균(Vibrio spp.), 캄필로박터균(Campylobacter spp.), 대장균(E.coli O157:H7)]	566.58
	C6012	나. 뇌수막염 원인 세균 Screening Test for Bacterial Meningitis Pathogens [폐렴사슬알균(Streptococus pneumoniae), B형 인플루엔자균(Haemophilus influenza type b), 수막염균 (Neisseria meningitidits), B군 사슬알균(Group B Streptococcus),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게네스 (Listeria monocytogenes)]	566.58
	C6013	다. 폐렴 원인균 Screening Test for Bacterial Pneumonia Pathogens [폐렴사슬알균(Streptococus pneumoniae), 인플루엔자균(Haemophilus influenza), 폐렴미코플라즈마 (Mycoplasma pneumoniae), 레지오넬라뉴모필라 (Legionella pneumophila)]	566.58
	C6014	라. 하부 요로생식기 및 성매개 감염 원인균 The Detection of Pathogens in Lower Urogenital and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질편모충(Trichomonas vaginalis), 마이코플라스마 호미니스(Mycoplasma hominis),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탈리움(Mycoplasma genitalium),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Chlamydia trachomatis), 임균(Neisseria gonorrhea), 우레아플라스마 우레알리티쿰(Ureaplasma urealyticum)]	679.90
나-596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C5961	가. 간염C Virus	560.88
	C5962	나. Enterovirus	560.42
	C5969	다. 기타	616.45
나-596-1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 RT-PCR-Hybridization
	C6081	가. 간염 C Virus	810.22
	CZ961	나.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HCV Genotyping	1,543.88
	C6089	다. 기타	546.50
나-596-3	C6093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염기서열검사] HCV Genotype Analysis [Sequencing]	1,514.96
나-596-4		다중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Multiplex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주：다중검사시약을 이용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하되, 검사하는 바이러스 수를 불문하고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C6041	가. 급성설사 원인 바이러스 Screening Test of Acute Diarrhea Causing Virus [로타바이러스(Group A rotavirus), 노로바이러스 G Ⅰ·Ⅱ(Norovirus GⅠ·Ⅱ)]	924.67
나-597		역전사 이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Reverse Transcriptase Nested Polymerase Chain Reaction
	C5976	가. T-세포 백혈병바이러스I형검사	1,476.33
	C5977	나. 한탄바이러스검사	1,473.08
나-599-1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Drug Resistance Mutation [Sequencing]
	C5993	가. B형간염 바이러스 HBV	1,514.96
		주：약제 종류를 불문하고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C5994	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1,901.29
		주：사용된 약제(HIV-1 Genotyping System Kit)는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너-562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길이다형법 [돌연변이 위치별 산정]
	CY631	가. HPV	427.89
	CY632	나. EBV	428.33
	CY636	다. 비결핵 마이코박테리아 동정검사 등 Nontuberculosis Mycobacteria Identification Test	455.60
	CY637	라.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 돌연변이 [라미부딘] HBV Drug Resistance Mutation	457.35
너-563		이중 중합효소연쇄반응 Nested PCR
	CY051	가. 결핵균	541.11
	CY052	나. HPV	541.11
	CY053	다. Plasmodium	541.11
	CY054	라. P.falciparum	541.11
	CY055	마. P.vivax	541.11
	CY059	바. 기타	541.11
너-567		동소교잡반응검사 In Situ Hybridization
	CY671	가. Chlamydia	573.19
	CY672	나. CMV	573.19
	CY673	다. Ebstein Barr virus	573.19
	CY674	라. Ureaplasma	566.29
	CY675	마. Adenovirus	573.19
	CY679	바. 기타	570.30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신경계 기능검사] 중 ‘나-625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나-626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나-621나 간이정신진단검사 주‘와 [생식, 임신 및 분만] ’나-737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신경계 기능검사]
나-621		인성검사 [각각 산정] Personality Test
	F6216	나. 간이정신진단검사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MMSE)	155.13
	F6217	주 :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MoCA-K)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나-625	F6250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주 :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나-626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 주 : 1.「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F6261	2. <현행과 동일>
		[생식, 임신 및 분만]
나-737	E7370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 100g Glucose Tolerance Test Management for Pregnant Woman	98.00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중 ‘다-329-1 I-123 FP-CIT 뇌 단일 광자단층촬영’, ‘다-335-1 F-18 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단층촬영’, ‘다-335-2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다-336 C-11 메치오닌 양전자단층촬영’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다-329-1	HZ201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주 : 1.「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현행과 동일>
다-335-1		F-18 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단층촬영 주 : 1.「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현행과 동일>
	HC351~HC353	가.~다. <현행과 동일>
다-335-2	HZ223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주 : 1.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현행과 동일>
다-336		C-11 메치오닌 양전자단층촬영 주 : 1.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현행과 동일>
	HC361~HC362	가. ~나. <현행과 동일>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신경] 중 ‘자-484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자485 무탐침정위기법’, [중재적 방사선시술] 중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유 방] 중 ‘자-714 유방재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신 경]
자-484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주 : 1.「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현행과 동일>
	S4841~ S4848	가. ~ 사. <현행과 동일>
자-485		무탐침정위기법 주 : 1.「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현행과 동일>
	S4851 S4852	가. ~ 나. <현행과 동일>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주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M6580~M6582	가. ~ 다. <현행과 동일>
		[유 방]
자-714		유방재건 주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N7140~N7153	가. ~ 다. <현행과 동일>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조 ~ 제2조 <현행과 동일>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현행과 동일>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2. <현행과 동일>

3.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C5800~C5811, C5830~C5841, C6001,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미생물 분자병리검사(C5850~C5852, C5896, C5951~C5957, C5959~C5962, C5969, C5976, C5977, C5993, C5994, C6011~C6014, C6021, C6029~C6034, C6041, C6081, C6089, C6092~C6094, CY051~CY055, CY059, CY561, CY631, CY632, CY636, CY637, CY671~CY675, CY679, CY751, CY752, CZ961), 골수검사(B1111~B1117), B세포 표면면역글로불린(C5111~C5118), 세포표지검사(C5120),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C5575),  편광현미경검사(C5580), 체액 세포병리검사(C5930, C5931), 세포주기 및 핵산분석검사-유세포측정법(CY551)의 경우에는 적정 수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와 임상병리사

4. ~ 6. <현행과 동일>

제4조 ~ 제8조 <현행과 동일>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일반화학검사] 중 ‘노-249 호중구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량검사[화학발광미세입자면역분석법]’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일반화학검사]
노-249	CZ249	호중구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량검사[화학발광미세입자면역분석법] Neutrophil Gelatinase-Associated Lipocalin Quantitiative Test [Chemiluminescent Microparticle Immunoassay] 주 : 소변검체에 한하여 산정한다.

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중 [분자병리검사]의 분류항목 중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중 CZ595~CZ596, CZ599~CZ600, CZ602, CZ604, CZ607, CZ610, CZ612~CZ613, CZ615~CZ618, CZ620~CZ621, CZ627, CZ629~CZ631, CZ634~CZ635, CZ638~CZ639, CZ641~CZ642, CZ645~CZ648, CZ650~CZ653, CZ656~CZ657, CZ662, CZ668, CZ670~CZ672, CZ675~CZ683, CZ685~CZ686, CZ689~CZ690, CZ692~CZ693, CZ696~CZ697, CZ699~CZ700, CZ702, CZ704, CZ706~CZ710, CZ712~CZ720, CZ723~CZ726, CZ731~CZ733, CZ735, CZ738, CZ741, CZ743, CZ744 및 주, CZ745~CZ746, CZ749, CZ751, CZ753~CZ757, CZ759, CZ768, CZ786, ‘노-59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기타 검사]-가.유전자명별‘ 중 CZ807~CZ808, CZ811, CZ818, CZ820~CZ825, CZ854, CZ858, ‘노-59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기타 검사]-나.질환명별‘ 중 CZ832, ‘노-597 유전자형 검사‘ 중 CZ903, ‘노-598 기타 검사‘ 중 CZ967을 삭제한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중 ‘조-85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 및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근골]
조-85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 Autologous Bone Marrow Stem Cell Treatment
	SZ085	가. 연골결손 (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골수천자, 미세천공술 및 관절경 치료재료대 포함) Cartilage Defect
		주 1. 사용대상은 ①,②,③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산정한다. ①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연령층 ② 외상, 박리성 골연골염(osteochondritis dissecans)으로 인한 연골 손상(ICRS grade 3-4) ③ 최대 연골 손상의 크기 2~10 cm2 환자 2. 시술방법은 ① 또는 ②의 방법으로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① collagen powder 또는 Hyaluronic acid membrane을 지지대로 사용하여 이식한다. ② 자가 골수 세포 농축액을 응혈 형태로 만들어 병변부위에 붙인 후, 그 위에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로 국내에서 허가된 골수세포 보호용 membrane(생체적합성, 생분해성, 무독성의 특성 보유)을 덮고 고정한다.
	SZ086	나. 중증 하지 허혈 (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골수천자 포함) Critical Lower Limb Ischemia
		주 1. 사용대상은 기존 치료법에 실패하거나 불가능한 Fontaine’s stage Ⅲ 또는 Ⅳ인 중증 하지 허혈성 질환(폐쇄혈전혈관염, 폐색성 말초동맥질환) 환자(당뇨병성 하지허혈환자 제외) 2. 시술방법은 환자의 장골에서 약 240㎖의 골수를 채취하여 원심분리하여 단핵구 약 40㎖를 분리함. 치료 전에 이중 스캔을 통해 동맥의 경로를 표지하고 동맥 주위의 근육의 목표부위로 주사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1) ~ (4) <생략>					(1) ~ (4) <현행과 동일>
(5) <생략> (가) <생략>					(5) <현행과 동일> (가) <현행과 동일>
(나) <생략>, 세포주기 및 핵산분석검사(유세포측정법), 분자병리검사에 대하여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나) <현행과 동일>, 세포주기 및 핵산분석검사(유세포측정법),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미생물 분자병리검사에 대하여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다) 분자병리검사에 대하여 관련분야에 대하여 인증 받은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다)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미생물 분자병리검사에 대하여 관련분야에 대하여 인증 받은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라) <생략>					(라) <현행과 동일>
(별표)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분류번호 및 코드
	나-52 ~ 나-557					<현행과 동일>
	<신 설>					나-580		(C5800－C5811)
	<신 설>					나-583		(C5830－C5841)
	나-585		(C6092, C5850－C5852)			<현행과 동일>
	나-586		(CZ605, CZ625, CZ626)			<삭 제>
	나-587		(CZ809)			<삭 제>
	나-588		(CZ817)			<삭 제>
	나-589		(CZ855, CZ856, C5891, C5892)			<삭 제>
	나-589-1		(C5896)			<현행과 동일>
	나-590		(C5967)			<삭 제>
	나-591		(CZ988)			<삭 제>
	나-595		(C5951－C5956, CY561, CY562)			나-595		(C5951－C5956, CY561)
	나-595-1 ~ 나-595-5					<현행과 동일>
	나-596		(C5961, C5962, C5969, CX564)			나-596		(C5961, C5962, C5969)
	나-596-1		(C6081, C6089, CZ961)			<현행과 동일>
	나-596-3 ~ 나-596-4					<현행과 동일>
	나-597		(C5971－C5977, C5979, CX565)			나-597		(C5976, C5977)
	나-598		(C5981－C5989, C5980, CX566)			<삭 제>
	나-599		(C5991, C5992, CY571, CY711－CY714)			<삭 제>
	나-599-1		(C5993, C5994)			<현행과 동일>
	나-600		(C6001)			나-600		(C6001,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나-600-1		(C6005, CX568)			<변 경>*나-600으로 변경
	나-600-2		(C6006)			<변 경>*나-600으로 변경
	너-1 ~ 너-551					<현행과 동일>
	너-562		(CY621－CY637)			너-562		(CY631, CY632, CY636, CY637)
	너-563		(CY051－CY056, CY059)			너-563		(CY051－CY055, CY059)
	너-567		(CY671－CY675, CY677－CY679)			너-567		(CY671－CY675, CY679)
	너-569		(CY691, CY692)			<변 경>*나-600으로 변경
	너-571		(CY573－CY576)			<삭 제>
	너-572		(CX572)			<삭 제>
	너-573		(CY531－CY533, CY535－CY540, C6097, C6098)			<삭 제>
	너-574		(CX574)			<삭 제>
제2절 병리 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
<신 설>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주：1.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또는 관련분야에 대하여 인증 받은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2. 각 항목별 유전자 종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분류항목 내 유전자명 코드를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에 표기한다.
					나-580		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Hereditary Diseases
					C5800		가. 기본표적증폭 Basic Target Amplification .... 840.66점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Polymerase Chain Reaction(PCR)-Extended
					C5801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PCR-Hybridization .... 840.66점
							(2) 중합효소연쇄반응-절편분석 PCR-Fragment Analysis
					C5802		(가) 중합효소연쇄반응 -제한효소절편길이다형 PCR-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RFLP) .... 427.55점
					C5803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폴리아크릴아마이드겔전기영동, 메틸화특이중합효소연쇄반응 PCR-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PAGE), Methylation-Specific PCR .... 1,090.61점
					C5804		(다) 중합효소연쇄반응- 단일쇄구조변이형분석 PCR-Single Strand Conformation Polymorphism(SSCP) .... 822.61점
					C5805		다. 염기서열분석 Sequencing 주 : 가족 중 유전질환이 확인된 환자에서 동일 유전질환이 의심되어 (1)~(5) 해당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1,822.24점을 산정한다.
					C5806		(1) 염기서열반응 Seqeuncing Reaction 10회 이하 .... 1,822.24점
					C5807		(2) 10회 초과 20회 이하 .... 2,895.70점
					C5808		(3) 20회 초과 40회 이하 .... 4,240.19점
					C5809		(4) 40회 초과 80회 이하 .... 6,634.78점
					C5810		(5) 80회 초과 .... 10,086.23점
					C5811		라. 서던블롯 Southern Blot .... 910.73점
					나-583		비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Genetic test for Nonhereditary disease
					C5830		가. 기본표적증폭 Basic Target Amplification .... 1,229.86점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PCR-Extended
					C5831		(1)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Nested PCR, PCR-Hybridization .... 1,450.69점
					C5832		(2) 중합효소연쇄반응-폴리아크릴아마이드겔전기영동 PCR-PAGE .... 2,791.59점
							다. 염기서열분석 Sequencing
					C5833		(1) 염기서열반응 Sequencing Reaction 2회 .... 1,294.84점
					C5834		(2) 4회 .... 1,514.96점
					C5835		(3) 6회 .... 1,735.08점
					C5836		(4) 8회 .... 1,955.20점
					C5837		(5) 10회 .... 2,175.33점
					C5838		(6) 12회 이상 .... 2,725.63점
							라. 기타 Others
					C5839		(1) 서던블롯 Southern Blot .... 847.54점
					C5840		(2) 동소교잡반응 In Situ Hybridization(ISH) .... 507.85점
					C5841		(3) 형광동소교잡반응, 실버동소교잡반응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FISH), Silver In Situ Hybridization(SISH) .... 2,205.05점
나-600 C6001		염색체검사 [배양검사 포함] Chromosomal Analysis .... 1,169.81점			나-600		염색체검사 Chromosome Analysis 가. 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 [배양검사포함] Chromosome Analysis for Constitutional Abnormalities
					C6001		(1) 일반 General .... 1,169.81점
나-600-2 C6006		고해상도염색체검사 [배양검사 포함] High Resolution Banding Chromosomal Analysis .... 1,445.75점			C6006		(2) 고해상도 High Resolution .... 1,445.75점
너-569		선천성이상의 말초혈액 염색체검사 (배양검사 포함) Chromosomal Analysis of Inherited Disorders					(3) 특수 Special
CY691		가. 위약X증후군 검사 .... 1,718.76점			CY691		(가) 취약X증후군 Fragile X Syndrome .... 1,718.76점
CY692		나. 염색체절단증후군 검사 .... 1,718.76점			CY692		(나) 염색체절단증후군 Chromosome Breakage Syndrome .... 1,718.76점
나-600-1		종양의 염색체검사 Chromosomal Analysis of Malignancy					나. 종양의 염색체검사 Chromosomal Analysis for Malignancy
C6005		가. 혈액종양 Hematologic Malignancy .... 1,507.92점			C6005		(1) 혈액암 Hematologic Malignancy .... 1,507.92점
CX568		나. 고형종양 Solid Tumor .... 3,207.78점			CX568		(2) 고형종양 Solid Tumor .... 3,207.78점
[분자병리검사]					[미생물 분자병리검사]
주：<생략>					주 : <현행과 동일>
나-585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질량다형법 Polymerase Chain Reaction- Restriction Fragment Mass Polymorphism			나-585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질량다형법 Polymerase Chain Reaction- Restriction Fragment Mass Polymorphism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동일>
나-58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염기서열검사] Gene Mutation [Sequencing]			<삭 제>
CZ605		가. KRAS 유전자 KRAS Gene .... 1,514.96점					가. ~ 다. <삭 제>
CZ625		나. KIT(C-Kit) 유전자 KIT(C-Kit)Gene .... 1,514.96점
CZ626		다. EGFR 유전자 EGFR Gene .... 1,514.96점
나-587 CZ809		BCR/ABL 유전자재배열검사, 정량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BCR/ABL Gene Rearrangement, Quantitative [Real-time RT-PCR] .... 1,540.60점			<삭 제>
나-588 CZ817		BCR/ABL 유전자 Imatinib 내성 돌연변이검사 [역전사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및 직접염기서열법] BCR/ABL Gene, Imatinib Resistance Mutation [RT-PCR and Sequencing] .... 1,256.83점			<삭 제>
나-589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Real-time PCR with probe hybridization			<삭 제>
C5891		가. EGFR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EGFR Gene Mutation .... 1,545.55점					가. <삭 제>
CZ855		주：피엔에이 기반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Peptide Nucleic Acid Mediated Real-time PCR Clamping Method)으로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주 : <삭 제>
C5892		나. KRAS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KRAS Gene Mutation .... 1,140.91점					나. <삭 제>
CZ856		주：피엔에이 기반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Peptide Nucleic Acid Mediated Real-time PCR Clamping Method)으로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주 : <삭 제>
나-589-1		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Multiplex Real-time PCR with Probe Hybridization			나-589-1		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Multiplex Real-time PCR with Probe Hybridization
		주 : <생략>					주 : <현행과 동일>
		가. <생략>					가. <현행과 동일>
나-590 C5967		형광동소교잡반응법-HER2 유전자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FISH)-HER2 gene .... 2,486.29점			<삭 제>
나-591 CZ988		실버동소교잡반응법-HER2 유전자 Silver in situ hybridization(SISH)-HER2 gene .... 2,105.20점			<삭 제>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
		가. ~ 바. <생략>					가. ~ 바. <현행과 동일>
CY562		사. Bcl-1/JH 유전자 전위검사 Bcl-1/JH Translocation Analysis .... 448.74점			사. <삭 제>
C5956		아. 기타 .... 377.72점			C5956		사. 기타 .... 377.72점
나-595-1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 PCR-Hybridization 가. ~ 다. <생략>			나-595-1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 PCR-Hybridization 가. ~ 다. <현행과 동일>
나-595-2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HPV Genotyping 가. ~ 마. <생략>			나-595-2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HPV Genotyping 가. ~ 마. <현행과 동일>
나-595-3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 [Hybrid Capture Assay법]			나-595-3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 [Hybrid Capture Assay법]
나-595-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 [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Detection of M.tuberculosis and Rifampin Resistance [Real-time, Nested PCR]			나-595-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 [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Detection of M.tuberculosis and Rifampin Resistance [Real-time, Nested PCR]
나-595-5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Multiplex Polymerase Chain Reaction			나-595-5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Multiplex Polymerase Chain Reaction
		주 : <생략> 가. ~ 라. <생략>					주 : <현행과 동일> 가. ~ 라. <현행과 동일>
나-596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나-596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동일>
CX564		다. SYT-SSX 유전자 재배열검사 SYT-SSX Fusion Transcript Analysis .... 575.54점			다. <삭 제>
C5969		라. 기타 .... 616.45점			C5969		다. 기타 .... 616.45점
나-596-1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 RT-PCR-Hybridization 가. ~ 다. <생략>			나-596-1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 RT-PCR-Hybridization 가. ~ 다. <현행과 동일>
나-596-3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염기서열검사] HCV Genotype Analysis [Sequencing]			나-596-3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염기서열검사] HCV Genotype Analysis [Sequencing]
나-596-4		다중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Multiplex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주 : <생략> 가. <생략>			나-596-4		다중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Multiplex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주 : <현행과 동일> 가. <현행과 동일>
나-597		역전사 이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Reverse Transcriptase Nested Polymerase Chain Reaction			나-597		역전사 이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Reverse Transcriptase Nested Polymerase Chain Reaction
C5971		가. Bcr/Abl 주 재배열검사 .... 1,478.33점			가. ~ 마. <삭 제>
C5972		나. Bcr/Abl 부 재배열검사 .... 1,482.86점
C5973		다. PML/RARA 유전자 재배열검사 .... 1,482.86점
C5974		라. E2A/PBX 유전자 재배열검사 .... 1,482.86점
C5975		마. AML1/ETO 유전자 재배열검사 .... 1,482.86점
C5976		바. T-세포 백혈병바이러스I형검사 .... 1,476.33점			C5976		가. T-세포 백혈병바이러스I형검사 .... 1,476.33점
C5977		사. 한탄바이러스검사 .... 1,473.08점			C5977		나. 한탄바이러스검사 .... 1,473.08점
CX565		아. MAGE 유전자검사 Melanoma Antigen Gene Test .... 1,403.11점			아. ~ 자. <삭 제>
C5979		자. 기타 .... 1,628.29점
나-598		써던교잡반응법 Southern Hybridization			<삭 제>
C5981		가. 5'-Bcr probe에 의한 Bcr재배열검사 ....826.61점					가. ~ 카. <삭 제>
C5982		나. 3'-Bcr probe에 의한 Bcr재배열검사 .... 827.94점
C5983		다. 면역글로불린 중쇄접합부위 유전자 재배열검사 ....837.31점
C5984		라. 면역글로불린 Kappa 경쇄 유전자 재배열검사 .... 851.55점
C5985		마. T-세포 수용체 Beta 유전자 재배열검사 .... 853.40점
C5986		바. T-세포 수용체 Gamma 유전자 재배열검사 .... 851.55점
C5987		사. 기타 항원수용체 유전자 재배열검사 .... 851.55점
C5988		아. N-myc 유전자 증폭검사 .... 849.23점
C5989		자. C-erB2 유전자 증폭검사 .... 823.79점
CX566		차. C-myc 유전자 증폭검사 .... 832.97점
C5980		카. 기타 .... 910.73점
나-599		돌연변이검사 Mutation Test			<삭 제>
C5991		가. 선별 [PCR-SSCP법] [β-Thalathemia] Screening .... 822.61점					가. ~ 나. <삭 제>
		나. 확진 Confirmatory
C5992		(1) β-Thalathemia .... 1,817.57점
CY711- CY712		(2) 유전성비용종성대장암 [MLH11), MSH22)] .... 6,940.11점
CY571		(3) 다발성내분비종양증후군제2형RET .... 3,732.30점
CY713- CY714		(4) 유전성유방암/난소암 [BRCA13), BRCA24)] .... 6,931.68점
나-599-1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Drug Resistance Mutation [Sequencing] 가. ~ 나. <생략>			나-599-1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Drug Resistance Mutation [Sequencing] 가. ~ 나. <현행과 동일>
너-562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길이다형법 [돌연변이 위치별 산정]			너-562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길이다형법 [돌연변이 위치별 산정]
CY621		가. Hemophilia Major Mutation .... 428.35점			가. ~ 차. <삭 제>
CY622		나. LHON Major Mutation (nt11447, nt3460, nt15257, nt14484, nt11778, nt13708 등) .... 428.24점
CY623		다. MELAS Major Mutation .... 428.77점
CY624		라. MERRF Major Mutation .... 439.81점
CY625		마. Spinal Muscular Atrophy SMN Exon 7&8 Major Mutation .... 439.16점
CY626		바. Achondroplasia Major Mutation .... 435.32점
CY627		사. Hemochromatosis Major Mutation .... 428.33점
CY628		아. Methylene Tetrahydrofolate Reductase(MTHFR) Major Mutation .... 432.54점
CY629		자. Wilson Disease(ATP7B) Major Mutation .... 434.52점
CY630		차. Glycogen Storage Disease Ⅰa Mutation Detection (G6P) Major Mutation .... 439.16점
CY631		카. HPV .... 427.89점			CY631		가. HPV .... 427.89점
CY632		타. EBV .... 428.33점			CY632		나. EBV .... 428.33점
CY633		파. 제5 응고인자 라이덴 돌연변이 Factor V Leiden Mutation .... 420.50점			파. ~ 하. <삭 제>
CY634		하. 갈락토즈-1-인산 전위효소 듀와트형 유전자 Galactose-1-Phosphate Uridyltransterase(GALT) Duarte Variants Genotyping .... 445.48점
CY635		거. 근긴장성 이상 유전자 (DYT1 gene) ....428.24점			거. <삭 제>
CY636		너. 비결핵 마이코박테리아 동정검사 등 Nontuberculosis Mycobacteria Identification Test .... 455.60점			CY636		다. 비결핵 마이코박테리아 동정검사 등 Nontuberculosis Mycobacteria Identification Test .... 455.60점
CY637		더.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 돌연변이 [라미부딘] HBV Drug Resistance Mutation .... 457.35점			CY637		라.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 돌연변이 [라미부딘] HBV Drug Resistance Mutation .... 457.35점
너-563		이중 중합효소연쇄반응 Nested PCR			너-563		이중 중합효소연쇄반응 Nested PCR
		가. ~ 마. <생략>					가. ~ 마. <현행과 동일>
CY056		바. IgH 유전자 재배열검사 .... 554.16점			바. <삭 제>
CY059		사. 기타 .... 541.11점			CY059		바. 기타 .... 541.11점
너-567		동소교잡반응검사 In Situ Hybridization			너-567		동소교잡반응검사 In Situ Hybridization
		가. ~ 마. <생략>					가. ~ 마. <현행과 동일>
		바. Kappa, Lambda			바. <삭 제>
CY677		(1) Kappa .... 571.74점
CY678		(2) Lambda .... 571.74점
CY679		사. 기타 ....570.30점			CY679		바. 기타 ....570.30점
너-571		골수이식 전․후 DNA 검사 BMT DNA Test			<삭 제>
		가. 골수이식 전 DNA 검사 Pre BMT DNA Test					가. ~ 나. <삭 제>
CY573		(1) VNTR-PCR, Electrophoresis, PAGE등의 전과정을 실시한 경우 .... 3,602.60점
CY574		(2) VNTR-PCR 과정만으로 간단하게 실시한 경우 .... 1,928.01점
		나. 골수이식 후 DNA 검사 Post BMT DNA Test
CY575		(1) VNTR-PCR, Electrophoresis, PAGE등의 전과정을 실시한 경우 .... 2,504.65점
CY576		(2) VNTR-PCR 과정만으로 간단하게 실시한 경우 .... 1,922.86점
너-572 CX572		Apo E Genotyping .... 840.66점			<삭 제>
너-573		삼염기반복질환검사(소증폭검사) Triplet Repeat Disorder			<삭 제>
CY531		가. 헌팅톤병 .... 1,090.61점					가. ~ 마. <삭 제>
CY532		나. 척수연수근위축증(SBMA) .... 1,090.61점
CY533		다. 치상적핵담창구루이시안위축증(DRPLA) .... 1,090.61점
CY535- CY538 CY540		라. 척수소뇌성운동실조증 [제15), 26), 37), 68), 70)] .... 1,090.61점
C6097		[17형] .... 1,090.61점
C6098		[8형] .... 1,090.61점
CY539		마. 기타 .... 1,090.61점
너-574 CX574		현미부수체 불안정성 검사 MSI(Microsatellite Instability) Test .... 2,834.01점			<삭 제>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신경계 기능검사]
나-621 인성검사 [각각 산정] Personality Test					나-621 인성검사 [각각 산정] Personality Test
F6216		나. 간이정신진단검사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MMSE) ....... 155.13점			F6216			나. 간이정신진단검사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MMSE) ....... 155.13점
		<신 설>			F6217			주 :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MoCA-K)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나-625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나-625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주 :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1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 :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나-626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					나-626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
주 : 1.「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1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생 략>					주 : 1.「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현행과 동일>
[생식, 임신 및 분만]					[생식, 임신 및 분만]
<신 설>					나-737 E7370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 100g Glucose Tolerance Test Management for Pregnant Woman ................. 98.00점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다-329-1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다-329-1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주 : 1.「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1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생 략>					주 : 1.「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현행과 동일>
다-335-1 F-18 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단층촬영					다-335-1 F-18 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단층촬영
주 : 1.「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1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생 략>					주 : 1.「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현행과 동일>
가. ~다. <생 략>					가. ~다. <현행과 동일>
다-335-2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다-335-2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주 : 1.「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1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생 략>					주 : 1.「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현행과 동일>
다-336 C-11 메치오닌 양전자단층촬영					다-336 C-11 메치오닌 양전자단층촬영
주 : 1.「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1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생 략>					주 : 1.「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현행과 동일>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동일>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 경]					[신 경]
자-484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자-484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주 : 1.「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1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생 략>					주 : 1.「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현행과 동일>
가. ~사. <생 략>					가. ~사. <현행과 동일>
자-485 무탐침정위기법					자-485 무탐침정위기법
주 : 1.「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1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 : 1.「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생 략>					2. <현행과 동일>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동일>
[중재적 방사선시술]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주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1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동일>
[유 방]					[유 방]
자-714 유방재건					자-714 유방재건
주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1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동일>
(부록)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1조 ~ 제2조 <생략>					제1조 ~ 제2조 <현행과 동일>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생략>					① <현행과 동일>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2. <생략>					1.~2. <현행과 동일>
3. 분자병리검사(C5951~C6092, CX564~CX574, CY051~CY752, CZ961), 골수검사(B1111~B1117), B세포 표면면역글로불린(C5111~C5118), 세포표지검사(C5120),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C5575), 편광현미경검사(C5580), 체액 세포병리검사(C5930, C5931), 세포주기 및 핵산분석검사-유세포측정법(CY551)의 경우에는 적정 수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와 임상병리사					3.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C5800~C5811, C5830~C5841, C6001,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미생물 분자병리검사(C5850~C5852, C5896, C5951~C5957, C5959~C5962, C5969, C5976, C5977, C5993, C5994, C6011~C6014, C6021, C6029~C6034, C6041, C6081, C6089, C6092~C6094, CY051~CY055, CY059, CY561, CY631, CY632, CY636, CY637, CY671~CY675, CY679, CY751, CY752, CZ961), 골수검사(B1111~B1117), B세포 표면면역글로불린(C5111~C5118), 세포표지검사(C5120),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C5575), 편광현미경검사(C5580), 체액 세포병리검사(C5930, C5931), 세포주기 및 핵산분석검사-유세포측정법(CY551)의 경우에는 적정 수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와 임상병리사
4. ~ 6. <생략>					4. ~ 6. <현행과 동일>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동일>
제4조 ~ 제8조 <생략>					제4조 ~ 제8조 <현행과 동일>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일반화학검사]					[일반화학검사]
<신 설>					노-249 CZ249 호중구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량검사[화학발광미세입자면역분석법] Neutrophil Gelatinase -Associated Lipocalin Quantitiative Test [Chemiluminescent Microparticle Immunoassay] 주 : 소변검체에 한하여 산정한다.
제2절 병리 검사료 [분자병리검사]					제2절 병리 검사료 [분자병리검사]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CZ595		(1) VHL 유전자					(1) ~ (2) <삭 제>
CZ596		(2) TP53 유전자
		(3) ~ (4) <생략>					(3) ~ (4) <현행과 동일>
CZ599		(5) HPRT1 (Hypoxantin Guanine Phosphoribosyltransferase) 유전자					(5) ~ (6) <삭 제>
CZ600		(6) RB1 유전자
CZ601		(7) CDH(E-Cadherin) 유전자					(7) <현행과 동일>
CZ602		(8) STK11 유전자					(8) <삭 제>
CZ603		(9) SMAD4(Smad Family Member 4 ; DPC4) 유전자					(9) <현행과 동일>
CZ604		(10) NRAS 유전자					(10) <삭 제>
CZ606		(12) OTC(Ornithine Carbamoyltransferase) 유전자					(12) <현행과 동일>
CZ607		(13) ASS1(Argininosuccinate Synthetase) 유전자					(13) <삭 제>
		(14) ~ (15) <생략>					(14) ~ (15) <현행과 동일>
CZ610		(16) MELAS 유전자					(16) <삭 제>
CZ611		(17) MERRF 유전자					(17) <현행과 동일>
CZ612		(18) ATP7B 유전자					(18) ~ (19) <삭 제>
CZ613		(19) FBN1 유전자
CZ614		(20) SLC26A4 유전자					(20) <현행과 동일>
CZ615		(21) SPAST(Spastin) 유전자					(21) ~ (24) <삭 제>
CZ616		(22) PMP22 유전자
CZ617		(23) GJB1 유전자
CZ618		(24) MPZ 유전자
CZ619		(25) NOTCH3 유전자					(25) <현행과 동일>
CZ620		(26) PARK2 유전자					(26) ~ (27) <삭 제>
CZ621		(27) PTPN11 유전자
		(28) ~ (30) <생략>					(28) ~ (30) <현행과 동일>
CZ627		(33) DYSF 유전자					(33) <삭 제>
CZ628		(34) CACNA1A 유전자					(34) <현행과 동일>
CZ629		(35) NF1 유전자					(35) ~ (37) <삭 제>
CZ630		(36) SPG3A 유전자
CZ631		(37) CFTR 유전자
		(38) ~ (39) <생략>					(38) ~ (39) <현행과 동일>
CZ634		(40) FLT3 유전자, ITD					(40) ~ (41) <삭 제>
CZ635		(41) FLT3 유전자, TKD 돌연변이
		(42) ~ (43) <생략>					(42) ~ (43) <현행과 동일>
CZ638		(44) TSC1 유전자					(44) ~ (45) <삭 제>
CZ639		(45) TSC2 유전자
CZ640		(46) PLG 유전자, Ala601Thr					(46) <현행과 동일>
CZ641		(47) PABPN1 유전자					(47) ~ (48) <삭 제>
CZ642		(48) MECP2 유전자
		(49) ~ (50) <생략>					(49) ~ (50) <현행과 동일>
CZ645		(51) F9 유전자					(51) ~ (54) <삭 제>
CZ646		(52) MFN2 유전자
CZ647		(53) JAK2 유전자, V617F
CZ648		(54) IDS 유전자
CZ649		(55) PLG 유전자					(55) <현행과 동일>
CZ650		(56) GCH1 유전자					(56) ~ (59) <삭 제>
CZ651		(57) HBA1/HBA2 유전자
CZ652		(58) COL1A1 유전자
CZ653		(59) COL1A2 유전자
		(60) ~ (61) <생략>					(60) ~ (61) <현행과 동일>
CZ656		(62) CACNA1S 유전자					(62) ~ (63) <삭 제>
CZ657		(63) SOD1 유전자
		(64) ~ (67) <생략>					(64) ~ (67) <현행과 동일>
CZ662		(68) MATN3 유전자					(68) <삭 제>
		(69) ~ (73) <생략>					(69) ~ (73) <현행과 동일>
CZ668		(74) TYR 유전자					(74) <삭 제>
CZ669		(75) PSEN1 유전자					(75) <현행과 동일>
CZ670		(76) AGL 유전자					(76) ~ (78) <삭 제>
CZ671		(77) TGFB1 유전자
CZ672		(78) PCCA 유전자 및 PCCB 유전자
		(79) ~ (80) <생략>					(79) ~ (80) <현행과 동일>
CZ675		(81) GLA 유전자					(81) ~ (89) <삭 제>
CZ676		(82) NROB1 유전자
CZ677		(83) SLC25A13 유전자
CZ678		(84) IDUA 유전자
CZ679		(85) GAA 유전자
CZ680		(86) GBA 유전자
CZ681		(87) ATP7A 유전자
CZ682		(88) SCN4A 유전자
CZ683		(89) COL3A1 유전자
CZ684		(90) BRAF 유전자					(90) <현행과 동일>
CZ685		(91) ACVRL1 유전자					(91) ~ (92) <삭 제>
CZ686		(92) ENG 유전자
		(93) ~ (94) <생략>					(93) ~ (94) <현행과 동일>
CZ689		(95) RPE65 유전자					(95) ~ (96) <삭 제>
CZ690		(96) SMN1 유전자
CZ691		(97) OPA1 유전자					(97) <현행과 동일>
CZ692		(98) DMD 유전자					(98) ~ (99) <삭 제>
CZ693		(99) FGFR2 유전자
		(100) ~ (101) <생략>					(100) ~ (101) <현행과 동일>
CZ696		(102) VWF 유전자					(102) ~ (103) <삭 제>
CZ697		(103) FGFR1 유전자
CZ698		(104) MT-ATP6 유전자					(104) <현행과 동일>
CZ699		(105) ACVR1 유전자					(105) ~ (106) <삭 제>
CZ700		(106) PHEX 유전자
CZ701		(107) SGCE 유전자					(107) <현행과 동일>
CZ702		(108) CYBB 유전자					(108) <삭 제>
CZ703		(109) PRSS1 유전자					(109) <현행과 동일>
CZ704		(110) JAK2 유전자, 엑손12					(110) <삭 제>
CZ705		(111) NTRK1 유전자					(111) <현행과 동일>
CZ706		(112) ELA2 유전자					(112) ~ (116) <삭 제>
CZ707		(113) NPM1 유전자
CZ708		(114) PDGFRA 유전자
CZ709		(115) F7 유전자
CZ710		(116) GFAP 유전자
CZ711		(117) SLC12A3 유전자					(117) <현행과 동일>
CZ712		(118) GALE 유전자					(118) ~ (126) <삭 제>
CZ713		(119) GALK1 유전자
CZ714		(120) PAX6 유전자
CZ715		(121) IL2RG 유전자
CZ716		(122) MEN1 유전자
CZ717		(123) PANK2 유전자
CZ718		(124) APC 유전자
CZ719		(125) DHCR7 유전자
CZ720		(126) GALC 유전자
		(127) ~ (128) <생략>					(127) ~ (128) <현행과 동일>
CZ723		(129) PAH 유전자					(129) ~ (132) <삭 제>
CZ724		(130) STAT3 유전자
CZ725		(131) FAH 유전자
CZ726		(132) COL2A1 유전자
		(133) ~ (136) <생략>					(133) ~ (136) <현행과 동일>
CZ731		(137) TTR 유전자					(137) ~ (139) <삭 제>
CZ732		(138) UNC13D 유전자
CZ733		(139) PRF1 유전자
CZ734		(140) IKBKG 유전자					(140) <현행과 동일>
CZ735		(141) ABCD1 유전자					(141) <삭 제>
		(142) ~ (143) <생략>					(142) ~ (143) <현행과 동일>
CZ738		(144) FANCA 유전자					(144) <삭 제>
		(145) ~ (146) <생략>					(145) ~ (146) <현행과 동일>
CZ741		(147) CHD7유전자					(147) <삭 제>
CZ742		(148) DYT1 유전자					(148) <현행과 동일>
CZ743		(149) CEBPA 유전자					(149) ~ (152) <삭 제>
CZ744		(150) LMNA 유전자
		주：지대형 근이영양증 1B형이 의심되는 환자, 상염색채 우성 에머리-드레이푸스 근이영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 한하여 산정한다.					주：<삭 제>
CZ745		(151) NIPBL 유전자
CZ746		(152) ARSA 유전자
		(153) ~ (154) <생략>					(153) ~ (154) <현행과 동일>
CZ749		(155) ARG1 유전자					(155) <삭 제>
CZ750		(156) ALB 유전자					(156) <현행과 동일>
CZ751		(157) CREBBP 유전자					(157) <삭 제>
CZ752		(158) FOXP3 유전자					(158) <현행과 동일>
CZ753		(159) PEX1 유전자					(159) ~ (163) <삭 제>
CZ754		(160) PYGM 유전자
CZ755		(161) G6PC 유전자
CZ756		(162) SLC37A4 유전자
CZ757		(163) NSD1 유전자
CZ758		(164) SCN1A 유전자					(164) <현행과 동일>
CZ759		(165) 보체인자 H 유전자					(165) <삭 제>
		(166) ~ (173) <생략>					(166) ~ (173) <현행과 동일>
CZ768		(174) SOS1 유전자					(174) <삭 제>
		(175) ~ (191) <생략>					(175) ~ (191) <현행과 동일>
CZ786		(192) ASL 유전자					(192) <삭 제>
노-59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기타 검사]			노-59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기타 검사]
		가. 유전자명별					가. 유전자명별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동일>
CZ807		(12) PML/RARa 유전자재배열, 정량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12) ~ (13) <삭 제>
CZ808		(13) AML1/ETO 유전자재배열, 정량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CZ810		(15) <생략>					(15) <현행과 동일>
CZ811 -CZ813		(16) DMD 유전자, 엑손결실1) 보인자검사2) 가족내유전연관검사3)			CZ812 -CZ813		(16) DMD 유전자, <삭제>1) 보인자검사2) 가족내유전연관검사3)
		(17) ~ (19) <생략>					(17) ~ (19) <현행과 동일>
CZ818		(21) JAK2 유전자, V617F [대립유전자특이중합효소연쇄반응법]					(21) <삭 제>
CZ819		(22) HBA1/HBA2 유전자, 결실 [유전자 용량 검사]					(22) <현행과 동일>
CZ820		(23) D4Z4, 결실 [PFGE-써던교잡반응법]					(23) ~ (28) <삭 제>
CZ821		(24) CBFB/MYH11 유전자 재배열, 정량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CZ822		(25) FIP1L1/PDGFRA 유전자재배열, 정성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CZ823		(26) NPM1 유전자, mRNA 정량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CZ824		(27) BAALC유전자, mRNA 정량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CZ825		(28) WT1 유전자, mRNA 정량 [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29) ~ (36) <생략>					(29) ~ (36) <현행과 동일>
CZ854		(37) BRAF 유전자, 돌연변이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37) <삭 제>
CZ857		(40) BRAF 유전자, 돌연변이 [피엔에이 기반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 BRAF Gene, Mutation [Peptide Nucleic Acid Mediated Real-time PCR Clamping Method]					(40) <현행과 동일>
CZ858		(41) MLL 유전자, PTD검사 [역전사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MLL gene, PTD Test [Nested RT-PCR]					(41) <삭 제>
CZ859		(42) CYP21A2 유전자, 결실/중복 [MLPA]					(42) ~ (43) <현행과 동일>
CZ860		(43) IDH1 유전자, 돌연변이 [피엔에이기반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 IDH1 Gene, Mutation [Peptide Nucleic Acid Mediated Real-Time PCR Clamping Method]
		나. 질환명별					나. 질환명별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CZ832		(3) Prader-willi/Angelman증후군 원인유전자 [메틸화특이중합효소연쇄반응]					(3) <삭 제>
		(4) ~ (8) <생략>					(4) ~ (8) <현행과 동일>
노-597		유전자형 검사			노-597		유전자형 검사
		(1) ~ (6) <생략>					(1) ~ (6) <현행과 동일>
CZ903		(7) UGT1A1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7) <삭 제>
		(8) ~ (16) <생략>					(8) ~ (16) <현행과 동일>
노-598		기타 검사			노-598		기타 검사
		가. ~ 아. <생략>					가. ~ 아. <현행과 동일>
CZ967		자. 형광동소교잡반응검사 [HER2 유전자제외]					자. <삭 제>
		카. ~ 하. <생략>					카. ~ 하. <현행과 동일>
		거. ~ 허. <생략>					거. ~ 허. <현행과 동일>
		고. ~ 로. <생략>					고. ~ 로. <현행과 동일>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근골]
조-85 SZ085 연골결손 환자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 (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골수천자, 미세천공술 및 관절경 치료재료대 포함) Autologous bone marrow stem cell treatment for cartilage defect patient					조-85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 Autologous Bone Marrow Stem Cell Treatment
					SZ085 가. 연골결손(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골수천자, 미세천공술 및 관절경 치료재료대 포함) Cartilage Defect
주 <현행과 동일>					주 <현행과 동일>
<신 설>					SZ086 나. 중증 하지 허혈(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골수천자 포함) Critical Lower Limb Ischemia
					주 1. 사용대상은 기존 치료법에 실패하거나 불가능한 Fontaine’s stage Ⅲ 또는 Ⅳ인 중증 하지 허혈성 질환(폐쇄혈전혈관염, 폐색성 말초동맥질환) 환자(당뇨병성 하지허혈환자 제외) 2. 시술방법은 환자의 장골에서 약 240㎖의 골수를 채취하여 원심분리하여 단핵구 약 40㎖를 분리함. 치료 전에 이중 스캔을 통해 동맥의 경로를 표지하고 동맥 주위의 근육의 목표부위로 주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