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호, 2013.2.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마취료 산정지침 개정사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중 나-405 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 및 나-406 미생물 약제 감수성 검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나-405 나-406	B4054 B4055 B4065 B4063 B4064	[미생물검사] 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 Microorganism Culture and Identification 나. 항산균 배양 및 동정검사[배지별 각각 산정] AFB Culture and Identification 주 : 배양검사와 동정검사를 서로 다른 요양기관에서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를 1회만 산정한다. (1) 고체배지 이용 (2) 액체배지 이용 미생물 약제 감수성 검사 Microorganism Antibiotics Sensitivity Test 다. 항산균 약제 감수성 검사 AFB Antibiotics Sensitivity Test 주 : 액체배지를 이용한 경우 약제수에 불문하고 301.58점을 산정한다. (1) 10종목 미만 (2) 10종목 이상	192.40 256.11 188.35 564.43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중 ‘(7)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초빙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문의 자격번호를 기재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서명 또는 날인한 마취기록지 사본을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를 ‘(7)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초빙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기재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서명 또는 날인한 마취기록지를 비치하여야 한다.’로 변경한다.

또한 제1절 마취료 중 분류항목 바-2 마취의 주항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505.42점을 산정한다.(이하생략)’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1,415.18점을 산정한다.(이하생략)’로 변경한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감염증 기타검사] 중 분류항목 노-493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간이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노-493	CZ493	[감염증 기타검사]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간이검사] Norovirus Antigen Test [Rapid Test]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중 분류항목 ‘노-595 FANCA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외 10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노-595 노-596	CZ738 CZ739 CZ740 CZ741 CZ742 CZ743 CZ744 CZ745 CZ746 CZ857 CZ858	[분자병리검사]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 (144) FANCA 유전자 (145) ABCC8 유전자 (146) PHOX2B 유전자 (147) CHD7 유전자 (148) DYT1 유전자 (149) CEBPA 유전자 (150) LMNA 유전자 주: 지대형 근이영양증 1B형이 의심되는 환자 , 상염색체 우성 에머리-드레이푸스 근이영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 산정한다. (151) NIPBL 유전자 (152) ARSA 유전자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기타 검사] 가. 유전자명별 (40) BRAF 유전자, 돌연변이 [피엔에이 기반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 BRAF gene, mutation[Peptide Nucleic Acid Mediated Real-time PCR Clamping Method] (41) MLL유전자, PTD검사[역전사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MLL gene, PTD Test[Nested RT-PCR]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부 질병군 비급여 목록 ‘기타’에 ‘(31)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TECNIS TORIC 1-PIECE INTRAOCULAR LENS(IOL)’와 ‘(32)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CRYSOF IQ RESTOR APPODIZED DIFFRACTIVE MULTIFOCAL IOL(MN6AD1)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