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2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5호, '10.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0년   2월   26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11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11조의2제2항의”를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의”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제11조의2제6항제1호의”를 “제11조의2제6항의”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1)에 단서,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같은 목의 (4)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같은 목에 (8)을 신설하고, 같은 호 같은 목의 (4)부터 (6)까지를 각각 (5)부터 (7)까지로 하며, 같은 호 같은 목의 종전 (4) 중 “(1)의 후단의 규정은 1회에 한하여 적용하며, (1)의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같은 호 같은 목의 종전 (4) 중 “ (1)의 후단의”를 “(4)의”로, 종전 (5) 중 “(4)까지”를 “(5)까지”로, 종전 (6) 중 “(1)부터 (4)까지의”를 “(1), (4)의”로 한다.

다만, 기등재된 제품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등재 제품 상한금액의 85%로 한다.  이 경우 기등재 제품 상한금액이 (4)의 (다)부터 (마)까지의 각 단서 규정에 의하여 (20%-인하율)만큼 인하 조정되는 경우에는 기등재 제품 상한금액은 80%로 인하된 것으로 본다.

(가) (4)의 (가)및 (다)부터 (마)까지의 규정에 의해 이미 상한금액이 조정된 경우

(나) 동일제제 등재에 따라 상한금액이 이미 20%인하된 경우

(4) (1)에 따라 신청제품이 등재되는 경우 최초 등재제품 및 최초 등재제품과 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으로서 1개 제품만 등재되어있는 제품의 상한금액은 1회에 한하여 80%로 조정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가)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경우. 다만 2006.12.29이후 결정신청되어 등재된 제품에 한함.

(나) [별표3] 제1호 나목(1), (3)의 재평가 제외 품목인 경우

(다) 제9조제4항제5호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가장 최근의 재평가 결과에 따라 상한금액을 20%이상 인하한 경우. 단, 상한금액 인하율이 20%미만인 경우에는 인하요인 발생시 상한금액의 “20%-인하율%”만큼 인하한다.

(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9호 규정에 의한 경제성평가 결과에 따라 상한금액을 20%이상 인하할 경우. 단, 상한금액 인하율이 20%미만인 경우에는 인하요인 발생시 상한금액의 “20%-개별인하금액의 합”만큼 인하한다.

(마) (나)의 재평가결과와 (다)의 경제성평가결과에 의한 개별 인하금액의 합이 개별 인하시점의 상한금액 중 큰 금액의 20%이상인 경우. 단, 개별 인하금액의 합이 개별인하시점의 상한금액 중 큰 금액의 20%미만인 경우에는 “개별 인하시점의 상한금액 중 큰 금액의 20%-개별인하금액의 합”만큼 인하한다.

(8) (1)부터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월에 2개 이상의 제품이 등재신청된 경우 등재신청 제품이 각각 월을 달리하여 신청한 것으로 가정하여 (1)부터 (3)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된 각 제품의 상한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일괄 적용하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금액의 80% 이내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함량이 기등재된 제품의 함량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신청 제품의 함량과 가장 근접한 함량에 대해 다음의 가격을 기준으로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하로 한다.”를 “함량과 가장 근접한 함량에 대하여 다음의 가격을 기준으로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하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같은 목 (2)의 (나) 중 ㄱ.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ㄱ. 다만, 최고가 제품의 상한금액이 제1호 가목의 (1)(가),(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가의 85%가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중 “동일제형 제품은 등재되어 있으나 동일함량 제품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복합제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되,”를 “복합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로 하고,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한 자료를 허가시 제출한 품목은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고려하여 상한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를 “약사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개량신약’으로 인정한 복합제는 〔별첨〕의 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로 하며, (1) 중 동일함량을 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 하고,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3)을 (4)로하고 같은 호 같은 목의 종전(3) 중 “동일성분 단일제가”를 “복합제의 성분 중 일부 성분이 단일제 또는 복합제로”로, “동일조성 복합제만”을 “동일 또는 유사 조성 복합제만”으로 한다.

다만, 최고가 제품의 상한금액이 제1호가목의 (1)(가),(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가의 85%가를 합산한 금액

(3) 기 등재된 복합제에 성분을 추가한 경우에는 기 등재 복합제의 최고가에 추가된 성분에 대하여 (1)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하여 산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같음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바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종전 마목 중 “기 등재된”을 “최초 등재된”으로 한다.

마.  약사법령에 따른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제2조제2호의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생물의약품은 최초 등재제품 상한금액의 95%로 산정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제조업자․수입자가”를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중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를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로, 제1호나목의(2) 산식 B에”를 “제1호나목의 산식(2)에”로 한다.

별표 2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제품과 동일가로 산정한다. 다만 (1)의 경우 중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었다가 삭제된 제품과 동일제제를 양도받은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약사법 제8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

(2) 동일회사가 제조판매허가(신고)된 제품을 수입허가(신고)로 전환하거나 수입허가(신고)된 제품을 제조판매허가(신고)로 전환한 제품

(3) 기타 약사법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개정 또는 업종전환 등으로 인하여 품목허가(신고)를 취하하고 동일품목으로 재허가(신고)받은 제품

별표 2 제3호라목 중 “제조업자․수입자가”를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가”로 한다.

별표 2 제3호 바목 중 “약사법령에 의해 신설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를 “한국희귀의약품센터장이”로, “결정한”을 “수입원가를 참고하여 결정한”으로, 같은 호 차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별표4 5호 나목중 “제13조제4항제4호 및 이 기준 제9조제3항의"를 “제13조제4항제4호 및 제10호의"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장방지의약품을 도매업소에서 요양기관에 공급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4 제5호 나목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전 실거래가격 조사결과 조정대상이 된 퇴장방지의약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8조(신의료기술등 및 약제에 대한 평가) ①각 전문평가위원회 및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기준 제11조2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등 및 약제를 평가함에 있어 경제성의 경우에는 대체가능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고, 급여의 적정성의 경우에는 보험급여원리 및 건강보험재정상태 등을 고려한다. ② (생 략) 1.~ 4. (생 략) 5.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약제의 경제성,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기준 등을 평가 및 재평가하되,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상 대상이 아닌 약제에 대해서는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을 평가 한다.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8조(신의료기술등 및 약제에 대한 평가) ① -------------------------- ----------------------------- ----------------------------------------------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의 ----------------------------------------------------------------------------------------------------------------------------------------------------------------------------------. ② (현행과 같음) 1.~ 4. (현행과 같음) 5.----------------------------------------------------------------------------------------------------------------------------------------------------------------제11조의2제6항의 -------------- ------------------------- ------------------------- ------------------------- --.
[별표 2]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기준(제8조제2항제5호 및 제9조제4항제4호) 1. (생 략) 가. 동일제형(정제․캅셀제 및 연질캅셀제는 동일제형으로 보며, 연고제․크림제 및 겔제 등도 동일제형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동일함량 제품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1) 1개 제품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기 등재된 제품 상한금액의 68%로 한다. 이 경우 최초 등재제품의 상한금액은 80%로 조정한다. (2) ~ (3) (생 략) <신 설> (4) (1)의 후단의 규정은 1회에 한하여 적용하며, (1)의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등재되어 있는 제품에 후속하여 결정 신청된 동일제형·동일함량의 제품이 이미 등재되어 있는 제품의 특허를 이유로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최초 등재 제품의 상한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등재되어 있는 제품에 후속하여 결정 신청된 제품이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번복하거나 판매할 의사를 표명한 경우 (1)의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되, 판매할 의사를 표명한 제품이 권한있는 기관의 판단에 의해 최초등재제품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밝혀져 판매 가능한 제품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1)의 후단의 규정 적용에 의해 인하되었던 상한금액을 회복한다. 이 때, 권한있는 기관의 판단의 범위 및 상한금액 회복의 세부절차 등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한다. (5) (1)부터 (4)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격 또는 용기가 다른 자사 제품이 등재되어 있는 주사제는 기 등재된 자사 제품과 동일가로 산정한다. (6) 최초 등재제품과 동일한 상한금액으로 산정되어 등재된 제품이 2개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이들 제품을 1개 제품으로 간주하여 (1)부터 (4)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 설>	[별표 2]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기준(제8조제2항제5호 및 제9조제4항제4호)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 ----------------------- ------------. 다만 기등재된 제품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등재 제품 상한금액의 85%로 한다. 이 경우 기등재 제품 상한금액이 (4)의 (다)부터 (마)까지의 각 단서 규정에 의하여 (20%-인하율)만큼 인하 조정되는 경우에는 기등재 제품 상한금액은 80%로 인하된 것으로 본다. (가) (4)의 (가)및 (다)부터 (마)까지의 규정에 의해 이미 상한금액이 조정된 경우 (나) 동일제제 등재에 따라 상한금액이 이미 20%인하된 경우 (2) ~ (3) (현행과 같음) (4) (1)에 따라 신청제품이 등재되는 경우 최초 등재제품 및 최초 등재제품과 성분 ․ 제형이 동일한 제품으로서 1개 제품만 등재되어있는 제품의 상한금액은 1회에 한하여 80%로 조정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가)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경우. 다만 2006.12.29이후 결정신청되어 등재된 제품에 한함 (나) [별표3] 제1호 나목(1), (3)의 재평가 제외 품목인 경우 (다) 제9조제4항제5호 및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가장 최근의 재평가 결과에 따라 상한금액을 20%이상 인하한 경우. 단, 상한금액 인하율이 20%미만인 경우에는 인하요인 발생시 상한금액의 “20%-인하율%”만큼 인하한다. (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9호 규정에 의한 경제성평가 결과에 따라 상한금액을 20%이상 인하한 경우. 단, 상한금액 인하율이 20%미만인 경우에는 인하요인 발생시 상한금액의 “20%-인하율%”만큼 인하한다. (마) (다)의 재평가결과와 (라)의 경제성평가결과에 의한 개별 인하금액의 합이 개별 인하시점의 상한금액 중 큰 금액의 20%이상인 경우. 단, 개별 인하금액의 합이 개별인하시점의 상한금액 중 큰 금액의 20%미만인 경우에는 “개별 인하시점의 상한금액 중 큰 금액의 20%-개별인하금액의 합”만큼 인하한다. (5) (4)의규정에도 불구하고--- ------------------------ ------------------------ ------------------------ ------------------------ ------------------------ ------------------------ ------------------------ ------------------------ ------------------------ ------------------------ ------------------------ ------------------------ ------------------------ --------(4)의------------ ------------------------ ------------------------ ------------------------ ------------------------ ------------------------ --------------(4)의------ ------------------------ ------------------------ ------------------------ ------------------------ ------------------------ ------. (6) ----- (5)까지-------- ------------------------ ------------------------ ------------------------ --------------. (7)------------------- ------------------------ ------------------------ ------------------------ ---------------(1),(4)의 --------. (8) (1)부터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월에 2개 이상의 제품이 등재신청된 경우 등재신청제품이 각각 월을 달리하여 신청한 것으로 가정하여 (1)부터 (3)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된 각 제품의 상한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일괄 적용하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금액의 80% 이내로 한다.
나. 동일제형 제품은 등재되어 있으나 동일함량 제품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단일제(복합제 중 동일배수로 모든 주성분의 함량이 증감하는 약제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청 제품의 함량이 기등재된 제품의 함량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신청 제품의 함량과 가장 근접한 함량에 대해 다음의 가격을 기준으로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하로 한다. 【산식】 (1) 생략 (2) 생략 (가) 자사 제품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자사 제품 중 가장 근접한 함량의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자사 제품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ㄱ. 1개 제품만 등재된 경우는 등재된 제품의 상한금액의 68%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신설> ㄴ. 2개 제품이상 등재된 경우는 가목(2)(3)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 ---------------------- ----------------------------------------------------------------------------------함량과 가장 근접한 함량에 대해 다음의 가격을 기준으로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하로 한다. 【산식】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ㄱ. ------------------ --------------------- -------------------. 다만, 최고가 제품의 상한금액이 제1호가목의 (1)(가),(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가의 85%가를 기준으로 한다. ㄴ. (현행과 같음)
다. 동일제형 제품은 등재되어 있으나 동일함량 제품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복합제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되, 당해 제품의 1일 최대 투약비용이 기 등재된 단일제 또는 복합제 제품의 1일 최대 투약비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산정한다. 다만,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한 자료를 허가시 제출한 품목은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고려하여 상한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1) 기 등재되어 있는 동일함량 단일제 제품의 최고가의 68%가를 합산한 금액 (2) (생 략) <신 설> (3) 동일성분 단일제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일조성 복합제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복합제의 투약비용 이하의 금액	다. 복합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 ----------------------- ----------------------- ----------------------- -------, 약사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개량신약’으로 인정한 복합제는 〔별첨〕의 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1) -------------동일제형․동일함량----------------- ------------------. 다만, 최고가 제품의 상한금액이 제1호가목의 (1)(가),(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가의 85%가를 합산한 금액 (2) (현행과 같음) (3) 기 등재된 복합제에 성분을 추가한 경우에는 기 등재 복합제의 최고가에 추가된 성분에 대하여 (1)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하여 산정한다. (4) 복합제의 성분 중 일부 성분이 단일제 또는 복합제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일 또는 유사 조성 복합제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복합제의 투약비용 이하의 금액
라. (생 략) (1) ~ (2)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약사법령에 따른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제2조제2호의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생물의약품은 최초 등재제품 상한금액의 95%로 산정할 수 있다.
마. 최초등재제품과 Co-marketing하는 제품은 기 등재된 제품과 동일가로 할 수 있으며, 주사제를 제외한 약제 중 동일제형인 다른 자사제품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기 등재된 자사 제품과 동일가로 산정한다.	바. -------------------- ---------최초 등재된------ ----------------------- ----------------------- ----------------------- ----------------------- ------------ .
바. ~ 사. (생 략)	사. ~ 아. (현행과 같음)
2. (생 략) 가. (생 략) (1) ~ (2) (생 략)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가 결정신청시 임상적 유용성 향상 등을 이유로 별첨의 기준과 다르게 상한금액이 결정될 것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11조의2제1항 내지 제8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나.-----------------------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 업자․수입자가 -------------- ------------------------- ------------------------- ------------------------- ------------------------- ------------------------- ----------. 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가. (생 략) 나. 동일업소․성분․제형의 제품 중 함량이 다른 제품이 동시에 신청된 경우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함량에 대하여 상한금액을 산정한 후 높은 함량 제품의 상한금액은 제1호나목의(2) 산식 B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이내로 한다. 다. 약사법 제8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으로 제조․수입 허가(신고)된 제품(제조(수입)에서 수입(제조)으로 변경된 제품을 포함한다) 또는 약사법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변경 등으로 인한 행정절차상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품목허가(신고)를 취하하고 동일품목으로 재허가(신고)받은 제품은 종전 제품과 동일가로 산정한다. 다만,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었다가 삭제된 제품과 동일제제를 양도 받은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제1호, 제2호 및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약제의 제조업자․수입자가 결정신청한 판매예정가가 제1호, 제2호 및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결정신청자의 판매예정가로 산정한다. 마. (생 략) 바. 약사법령에 의해 신설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결정신청한 약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사. ~ 자. (생 략) 차.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 -------------제1호 및 제2 호 규정에 --------------- ----------------------- ----------------------- ---------제1호나목의 산식(2)에 ----------------------. 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제품과 동일가로 산정한다. 다만 (1)의 경우 중 등재되었다가 삭제된 제품과 동일제제를 양도받은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약사법 제8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 (2) 동일회사가 제조판매허가(신고)된 제품을 수입허가(신고)로 전환하거나 수입허가(신고)된 제품을 제조판매허가(신고)로 전환한 제품 (3) 기타 약사법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개정 또는 업종전환 등으로 인하여 품목허가(신고)를 취하하고 동일품목으로 재허가(신고)받은 제품 라. -------------------- ----------------------- -----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 ----------------------- ----------------------- ----------------------- --------------. 마. (현행과 같음) 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장이 -- ----------------------- ----------------------- 수입원가를 참고하여 결정한 -- ---------. 사. ~ 자. (현행과 같음) 차. ------------------- ------------ 보건복지가족 부장관이 ------.
[별표 4] 퇴장방지의약품 관리 및 상한금액 조정기준(제9조제4항제5호 관련) 5. 퇴장의약품의 관리 가. (생 략) 나. 장관은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하여는 요양급여기준 제13조제4항제4호 및 이 기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장방지의약품이 이 기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한금액의 인하조정대상이 된 경우 인하조정대상으로 판명된 날부터 3년간 생산원가 보전을 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별표 4] 퇴장방지의약품 관리 및 상한금액 조정기준(제9조제4항제5호 관련) 5. 퇴장의약품의 관리 가. (현행과 같음) 나. -------------------- ----------------제13조제4항제4호 및 제10호의 ------ ----------------------- ----------------------- ----------------------- ----------------------- ----------------------- ----------------------- -----------------------. 다만 퇴장방지의약품을 도매업소에서 요양기관에 공급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