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0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0호, 2016.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일반사항 및 제2장 검사료 중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을 별지1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Ⅰ. 행위 일반사항 및 제1장 기본진료료, 제2장 검사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5장 주사료, 제6장 마취료, 제7장 이학요법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및 제5장 주사료, 제6장 마취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항목 및 제목, 세부인정사항을 각각 별지2, 별지3과 같이 변경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신생아의 범주에 대하여’ 및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나382마 헤모글로빈A1C’의 ‘당화혈색소[전기영동법]’과 ‘너681 수술중 신경생리추적감시’ 중 ‘갑상선 수술 중 신경생리추적감시(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추적감시술)’의 제목과 세부인정사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너681-1의 개정사항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신 설

Ⅰ. 행위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고위험분만

인정기준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 고위험 분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함

- 다  음 -

가. 출산 당시 나이가 만 35세 이상인 산모

나. 임신 제1 삼분기 당시 BMI가 27.5 kg/㎡ 이상인 산모

다. 임신 중 5㎝ 이상의 자궁근종 또는 자궁기형을 가진 산모

라. 임신 34주 미만의 조산

마. 전자간증, 자간증 또는 가중합병전자간증

바. 전치태반 또는 태반 조기 박리

사. 양수과다증 또는 양수과소증

아. 뇌혈관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신장 질환, 당뇨병, 혈액응고장애, 백혈병, 매독 또는 HIV 양성 중 어느 하나 이상에 속하면서 분만에 직접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질환을, 임신 전 또는 임신 기간 중 진단 받고 지속 치료중인 산모

자. 출산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분만 중 태아 또는 신생아의 생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태아 기형

차. 출생당시 체중이 4kg 이상 또는 2.5Kg 미만의 신생아

카. 쌍태간 수혈 증후군

일반사항

분만취약지 적용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분만취약지는 잠재적 분만취약지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으며, 해당 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조산원 포함)에서 분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분만취약지 분만 가산 수가를 적용함.

잠재적 분만취약지를 포함한 분만취약지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충남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군위군,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일반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589-1 다중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법 나596-4 다중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	호흡기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1. 호흡기바이러스[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다중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함. - 다 음 - 가. 당해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생하여 신생아중환자실로 새로 입원하는 환아 나.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아가 호흡기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혹은 패혈증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실시횟수 : 입원기간 중 최대 2회 이내로 함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급여기준	갑상선·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의 확인 및 손상여부를 감시하고 판독한 경우에 산정하며,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중심구역의 재발성 갑상선암 나. 수술 전 편측 성대마비가 있는 환자 다. 중심구역 림프절 전이가 명확한 갑상선암 라. 피막외 침범(T4)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갑상선암 마. 그레이브스병 혹은 현저한 갑상선 종대와 같은 고위험군 갑상선수술 및 부갑상선수술 환자

제2장 검사료

[별지 2]

변 경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급여기준	“신생아(생후 4주 이내) 중환자실 입원료" 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재태기간 34주미만 혹은 출생체중 1,750ｇ이하의 저체중출생아 가) 수유가 가능하고 체중이 2,000ｇ이 되는 때까지 인정 나) 특별한 합병증이 있거나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 기간동안 인정 2) 신생아에서 재태기간, 출생체중과 관계없이 환아의 상태가 위중하여 각종 인공호흡기, 감시장치,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등의 처치 또는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동안 인정 3) 재태기간 34주이상 혹은 출생체중 1,750ｇ초과 신생아에서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특별한 처치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동안 인정 - 아 래 - 가) 산모의 임신, 진통, 분만상의 중요 문제 나) 신생아의 활력 징후에 영향을 미쳐 즉각적인 검사나 처치가 필요한 선천성 기형 등의 복잡한 문제 다) 산모의 질환이 태아에 영향을 끼친 경우 라) 신경계 질환 마) 신생아에서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경우나 호흡기질환 바) 중증 신생아 황달, 핵황달 혹은 중등도 신생아 황달에서 각종 위험인자를 동반하는 경우 사) 순환기계 이상 아) 급성탈수증, 탈수열, 급성쇼크 자) 급성대사장애 차) 신부전, 핍뇨, 혈뇨 카) 혈액질환 타) 신생아감염증 파) 위장관질환 하) 미숙아, 저체중출생아에서 잘 생기는 중요 합병증 거) 수술후 중환자실 관리가 필요한 경우 4) 미숙아가 생후 4주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교정연령이 44주이내인 경우로서 상기 ‘3)의 가)~거)’에 해당하는 경우 5) 상기 ‘1)~4)’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재태기간 35주 미만 혹은 출생체중 2,000ｇ이하로 출생한 저체중 출생아의 경우에는 수유가 가능하고 체중이 2,000g이 되는 때까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80%를 인정함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6) 상기 ‘1)~5)’에 해당하지 않으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30%를 인정함(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나. 기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신생아가 치료도중 생후 4주가 경과한 경우나 ‘가. 4)’로 재입원한 경우에는 퇴실시까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함. 다만, 교정연령이 만 1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이후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80%를 인정함(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가10 격리실 입원료	호흡기 결핵 의증에서의 격리병실료 급여여부	호흡기 결핵의증에서의 격리병실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결핵균이 증명되기 전에 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소견 상 활동성 호흡기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나. 격리기간 객담 도말검사 상 3회 연속(수일간격) 음성이며,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함. 다만, 10세미만 소아에서 객담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증상, 방사선학적 이상소견, 결핵환자 접촉 등)에 따라 격리기간을 정할 수 있음.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너153 기타 비타민	비타민 D 검사의 급여기준	너153 기타 비타민 검사 중 비타민 D (D2, D3 및 total D)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비타민 D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 2) 항경련제(Phenytoin 이나 Phenobarbital 등) 또는 결핵약제 투여 받는 환자 3) 간부전, 간경변증 4) 만성 신장병 5) 악성종양 6) 구루병 7) 이차성 골다공증의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 8) 골다공증 진단 후 약물치료 시작 전 1회, 비타민 D 투여 3~6개월 후 약제 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시 1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후 추적검사는 연 2회까지 인정 9) 체표면적 40% 이상 화상 나. 기타 1) 비타민 D (D2, D3 및 total D) 검사는 1종만 인정 2) 선별 검사로 HPLC법(너153주1)은 인정하지 아니함
종양표지자검사	종양표지자(Tumor Marker)검사의 급여기준	나420~나435, 나437, 너321, 너322종양표지자 검사 및 나352를 종양표지자로서 검사할 경우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 최대 2종 인정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다. 원발장기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까지 인정. 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치료 전 검사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라. 종양표지자 중 ‘나437 인간부고환 단백4’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246 자기공명 영상진단	자기공명 영상진단 (MRI)의 급여기준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적응증 1) 암 가) 원발성 암(부위별) - 뇌종양,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생식기관암 나) 전이성 암 (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뇌,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생식기관 다)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간암,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샘암, 직장암 등 라)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시에는 타 진단방법을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MRI를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2)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가) 두개강내 양성종양(낭종성 병변 포함) 나) 뇌혈관 질환 : 뇌경색, 두개강내출혈, 기타 뇌혈관 질환(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다)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등 3) 뇌전증,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가) 뇌전증(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나)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다) 다발성 경화증 라)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포함) 마) 경증, 중등도 치매 바) 파킨슨병 사) 수두증 아)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4)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가) 척수손상 나)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다)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 척수내 정맥염 등) 라)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마)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바) 척수기형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5) 척추질환 가) 염증성 척추병증 나) 척추 골절 다) 강직성 척추염 6) 관절질환 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나) 골수염 다) 화농성 관절염 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 (반달연골의 열상 등) 7) 심장질환 : 심장초음파 검사 상 아래의 질환이 의심되어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가) 심근병증 (심장 이식 후 상태 포함) 나)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 8) 크론병: 크론병 진단 이후 아래의 병변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가) 소장병변 나) 직장, 항문 병변 9) 신생아 가) 주산기 가사 중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 다) 저산소성-허혈성 뇌증 나. 인정횟수 1) 진단시 1회 인정하며,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아 래 - 가) 수술후(중재적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다만, 뇌종양ㆍ뇌동정맥기형(AVM), 척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함. 나) 방사선치료 후(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다)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라) 위 가)～다)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1) 양성종양 :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마다 1회씩 4년간 (2) 악성종양 :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마) 수술, 방사선ㆍ 항암 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위 라)-(1) 양성종양의 장기추적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함. 2) 위 1) 이외에도 환자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다. 기타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별표 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7 중 진단 받은 질환의 특성상 특정부위의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2)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 시 시행된 MRI는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469-1 척수내 종양 및 병소절제술	자469-1 척수내 종양 및 병소절제술 또는 자470 척수 경막외 종양 및 병소절제술을 2 추간(level)에서 시행했을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자469-1 척수내 종양 및 병소절제술 또는 자470 척수 경막외 종양 및 병소절제술을 2추간에서 시행하였을 지라도 수기료는 소정금액만 산정하며, 추간당 가산은 할 수 없음.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382마 헤모글로빈A1C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면역분석법, 전기영동법(Electrophoresis), 현장검사(친화크로마토그래피법, 면역분석법, 화학반응-장비측정([Chemical reaction-Instrument assisted reading])을 이용한 헤모글로빈A1C	｢나382마 헤모글로빈A1C｣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현장검사의 경우 국내․외 표준검사실(NGSP 또는 국가진단의학표준검사실)에서 매년 인증받은 경우에 인정토록 하며 이 단서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고빈도 제트환기요법	인공호흡을 위해 실시한 경우는 자-585 인공호흡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제6장 마취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Ⅰ. 행위

일반사항

Ⅰ. 행위

일반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신  설>

일반사항

고위험분만

인정기준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 고위험 분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함

- 다  음 -

가. 출산 당시 나이가 만 35세 이상인 산모

나. 임신 제1 삼분기 당시 BMI가 27.5 kg/㎡ 이상인 산모

다. 임신 중 5㎝ 이상의 자궁근종 또는 자궁기형을 가진 산모

라. 임신 34주 미만의 조산

마. 전자간증, 자간증 또는 가중합병전자간증

바. 전치태반 또는 태반 조기 박리

사. 양수과다증 또는 양수과소증

아. 뇌혈관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신장 질환, 당뇨병, 혈액응고장애, 백혈병, 매독 또는 HIV 양성 중 어느 하나 이상에 속하면서 분만에 직접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질환을, 임신 전 또는 임신 기간 중 진단 받고 지속 치료중인 산모

자. 출산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분만 중 태아 또는 신생아의 생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태아 기형

차. 출생당시 체중이 4kg 이상 또는 2.5Kg 미만의 신생아

카. 쌍태간 수혈 증후군

<신  설>

일반사항

분만취약지 적용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분만취약지는 잠재적 분만취약지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으며, 해당 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조산원 포함)에서 분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분만취약지 분만 가산 수가를 적용함.

잠재적 분만취약지를 포함한 분만취약지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충남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군위군,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신생아의 범주에 대하여

출생 직후 또는 생후 4주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신생아는 치료도중 생후 4주가 경과한 경우일지라도 퇴실시까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함.

다만, 교정연령이 만 1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이후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80%를 인정함(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삭 제>

<삭 제>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정기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재태기간 33주이하 혹은 출생체중 1,750ｇ이하의 저체중출생아

(1) 수유가 가능하고 체중이 2,000ｇ이 되는 때까지 인정

(2) 특별한 합병증이 있거나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 기간동안 인정

나. 신생아에서 재태기간, 출생체중과 관계없이 환아의 상태가 위중하여 각종 인공호흡기, 감시장치, ECMO 등의 처치 또는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동안 인정

다. 재태기간 34주이상 혹은 출생체중 1,750ｇ초과에서 다음 중 하나이상의 질환으로 특별한 처치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동안 인정

(1) 산모의 임신, 진통, 분만상의 중요 문제

(2) 신생아의 활력증후군에 영향을 미쳐 즉각적인 검사나 처치가 필요한 선천성 기형, 복잡한 문제

(3) 산모의 질환이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신경계 질환

(5) 신생아에서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경우나 호흡기질환

(6) 중증 신생아 황달, 핵황달 혹은 중등도 신생아 황달에서 각종 위험인자를 동반하는 경우

(7) 순환기계 이상

(8) 급성탈수증, 탈수열, 급성쇼크

(9) 급성대사장애

(10) 신부전, 핍뇨, 혈뇨

(11) 혈액질환

(12) 신생아감염증

(13) 위장관질환

(14) 미숙아, 저체중출생아에서 잘 생기는 중요 합병증

(15) 수술후 중환자실 관리가 필요한 경우

라. 미숙아가 생후 4주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교정연령이 44주이내인 경우로서 상기 ‘다’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 상기 인정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바. 상기 가.~마.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재태기간 34주 6일 이하 혹은 출생체중 2,000ｇ이하로 출생한 저체중 출생아의 경우에는 수유가 가능하고 체중이 2,000g이 되는 때까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80%를 인정함(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신  설>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급여기준

“신생아(생후 4주 이내) 중환자실 입원료” 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재태기간 34주미만 혹은 출생체중 1,750ｇ이하의 저체중출생아

가) 수유가 가능하고 체중이 2,000ｇ이 되는 때까지 인정

나) 특별한 합병증이 있거나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 기간동안 인정

2) 신생아에서 재태기간, 출생체중과 관계없이 환아의 상태가 위중하여 각종 인공호흡기, 감시장치,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등의 처치 또는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동안 인정

3) 재태기간 34주이상 혹은 출생체중 1,750ｇ초과 신생아에서 아래 중 하나이상에 해당하여 특별한 처치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동안 인정

- 아  래 -

가) 산모의 임신, 진통, 분만상의 중요 문제

나) 신생아의 활력 징후에 영향을 미쳐 즉각적인 검사나 처치가 필요한 선천성 기형 등의 복잡한 문제

다) 산모의 질환이 태아에 영향을 끼친 경우

라) 신경계 질환

마) 신생아에서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경우나 호흡기질환

바) 중증 신생아 황달, 핵황달 혹은 중등도 신생아 황달에서 각종 위험인자를 동반하는 경우

사) 순환기계 이상

아) 급성탈수증, 탈수열, 급성쇼크

자) 급성대사장애

차) 신부전, 핍뇨, 혈뇨

카) 혈액질환

타) 신생아감염증

파) 위장관질환

하) 미숙아, 저체중출생아에서 잘 생기는 중요 합병증

거) 수술후 중환자실 관리가 필요한 경우

4) 미숙아가 생후 4주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교정연령이 44주이내인 경우로서 상기 ‘3)의 가)~거)’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5) 상기 ‘1)~4)’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재태기간 35주 미만 혹은 출생체중 2,000ｇ이하로 출생한 저체중 출생아의 경우에는 수유가 가능하고 체중이 2,000g이 되는 때까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80%를 인정함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6) 상기 ‘1)~5)’에 해당하지 않으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30%를 인정함(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나. 기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신생아가 치료도중 생후 4주가 경과한 경우나 ‘가. 4)’로 재입원한 경우에는 퇴실시까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함. 다만, 교정연령이 만 1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이후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80%를 인정함(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가10

격리실

입원료

호흡기 결핵 의증에서의 격리병실료 인정여부

Chest x-ray(CT포함)상 활동성 호흡기 결핵이 의심되는 치료경험이 없는 초치료 환자의 경우 균이 증명되기 전이라도 격리가 필요하므로 격리병실료는 인정하며, 격리기간은 항결핵제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져, 객담 도말검사상 3회 연속(수일간격) negative로 나와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함.

가10

격리실

입원료

호흡기 결핵 의증에서의 격리병실료 급여여부

호흡기 결핵의증에서의 격리병실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결핵균이 증명되기 전에 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소견 상 활동성 호흡기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나. 격리기간

객담 도말검사 상 3회 연속(수일간격) 음성이며,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함. 다만, 10세미만 소아에서 객담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증상, 방사선학적 이상소견, 결핵환자 접촉 등)에 따라 격리기간을 정할 수 있음.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신  설>

나589-1 다중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법

나596-4

다중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

호흡기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1. 호흡기바이러스[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다중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함.

- 다 음 -

가. 당해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생하여 신생아중환자실로 새로 입원하는 환아

나.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아가 호흡기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혹은 패혈증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실시횟수 : 입원기간 중 최대 2회 이내로 함

<신  설>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급여기준

갑상선·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의 확인 및 손상여부를 감시하고 판독한 경우에 산정하며,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중심구역의 재발성 갑상선암

나. 수술 전 편측 성대마비가 있는 환자

다. 중심구역 림프절 전이가 명확한 갑상선암

라. 피막외 침범(T4)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갑상선암

마. 그레이브스병 혹은 현저한 갑상선 종대와 같은 고위험군 갑상선수술 및 부갑상선수술 환자

너153

기타 비타민

너153 기타 비타민(D3) 검사의 인정기준

너153 Vit D3 검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환자에게 비타민 D 결핍이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Vit D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

나.  항경련제(Phenytoin이나 Phenobarbital 등) 또는 결핵약제 투여 받는 환자

다.  간질환

라. 신장질환

마. 악성종양

바. Vit D 결핍성 구루병

사. 이차성 골다공증의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

<신  설>

너153

기타 비타민

비타민 D 검사의 급여기준

너153 기타 비타민 검사 중 비타민 D (D2, D3 및 total D)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비타민 D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

2) 항경련제(Phenytoin이나  Phenobarbital 등) 또는 결핵약제 투여 받는 환자

3) 간부전, 간경변증

4) 만성 신장병

5) 악성종양

6) 구루병

7) 이차성 골다공증의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

8) 골다공증 진단 후 약물치료 시작 전 1회, 비타민 D 투여 3~6개월 후 약제 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시 1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후 추적검사는 연 2회까지 인정

9) 체표면적 40% 이상 화상

나. 기타

1) 비타민 D (D2, D3 및 total D) 검사는 1종만 인정

2) 선별 검사로 HPLC법(너153주1)은 인정하지 아니함

종양표지자 검사

종양표지자

(Tumor

Marker)검사의 인정기준

1. 종양표지자 (Tumor Marker)검사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 최대 2종 인정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다. 원발장기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까지만 인정. 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조직학적 타입에 따라 specific tumor marker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치료 전 검사로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신  설>

2. 각 장기의 Specific Tumor Marker는 아래와 같으며, Specific Tumor Marker가 없는 장기의 경우도 상기 인정기준을 적용함.

- Liver : AFP

- Colon : CEA, CA 19-9

- Testis : HCG, AFP

- Prostate : PSA, PAP

- Breast : CA 15-3

- Ovary : HCG, AFP, CEA, CA125, CA130, CA 19-9

- Pancreas : CA19-9

- Hepatoblastoma : HCG, AFP

- Chorionic carcinoma : HCG

종양표지자 검사

종양표지자

(Tumor

Marker)검사의 급여기준

나420~나435, 나437, 너321, 너322종양표지자 검사 및 나352를 종양표지자로서 검사할 경우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 최대 2종 인정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다. 원발장기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까지 인정. 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치료 전 검사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라. 종양표지자 중 ‘나437 인간부고환 단백4’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삭  제>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다246

자기공명

영상진단

자기공명

영상진단

(MRI)의

급여기준

1. 일반원칙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2. 질환별 급여대상

가. 암

(1)  원발성 암(부위별)

-  뇌종양,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생식기관암

(2) 전이성 암(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뇌,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생식기관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간암,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샘암, 직장암 등

(4)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시에는 타 진단방법을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MRI를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1) 두개강내 양성종양(낭종성 병변 포함)

(2) 뇌혈관 질환 : 뇌경색, 두개강내출혈, 기타 뇌혈관 질환(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등

다. 뇌전증,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1) 뇌전증(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2)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3) 다발성 경화증

(4)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포함)

(5) 경증, 중등도 치매

(6) 파킨슨병

(7) 수두증

(8)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라.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1) 척수손상

(2)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3)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 척수내 정맥염 등)

(4)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5)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6) 척수기형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마. 척추질환

(1) 염증성 척추병증

(2) 척추 골절

(3) 강직성 척추염

바. 관절질환

(1)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2) 골수염

(3) 화농성 관절염

(4)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 (반달연골의 열상 등)

사. 심장질환 : 심장초음파 검사 상 아래의 질환이 의심되어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1) 심근병증 (심장 이식 후 상태 포함)

(2)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

아. 크론병: 크론병 진단 이후 아래의 병변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1) 소장병변

(2) 직장, 항문 병변

<신  설>

3. 산정횟수

가. 진단시

1회 인정하되,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나. 추적검사

(1)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에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적으로 촬영시에도 인정함.

- 아  래 -

(가)  수술후(중재적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다만, 뇌종양ㆍ뇌동정맥기형(AVM), 척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함.

(나) 방사선치료 후(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다)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라) 위 (가)～(다)항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1) 양성종양 :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마다 1회씩 4년간

2) 악성종양 :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마)  수술, 방사선ㆍ 항암 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위 (라)-1) 양성종양의 장기추적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함.

(2) 위 (1)이외에도 진료상 추적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다. 위 2.의 마~바. 에 해당하는 질환은 진단 시 1회 인정하되, 새로운 병변이 발생되어 추가 촬영한 경우에는 인정함.

라. 위 2.의 사. 에 해당하는 질환은 진단시 1회 인정하되, 이후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 촬영한 경우에는 인정함.

마. 위 2.의 아. 에 해당하는 경우 1회 인정하되, 환자상태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병변이 발생되어 추가 촬영한 경우에는 인정함.

4. 상기 2~3항 급여 인정범위 이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별표 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7 중 진단 받은 질환의 특성상 특정부위의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5.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 시 시행된 MRI는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다246

자기공명

영상진단

자기공명

영상진단

(MRI)의

급여기준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적응증

1) 암

가) 원발성 암(부위별)

- 뇌종양,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생식기관암

나) 전이성 암 (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뇌,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생식기관

다)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간암,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샘암, 직장암 등

라)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시에는 타 진단방법을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MRI를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2)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가) 두개강내 양성종양(낭종성 병변 포함)

나) 뇌혈관 질환 : 뇌경색, 두개강내출혈, 기타 뇌혈관 질환(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다)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등

3) 뇌전증,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가) 뇌전증(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나)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다) 다발성 경화증

라)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포함)

마) 경증, 중등도 치매

바) 파킨슨병

사) 수두증

아)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4)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가) 척수손상

나)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다)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 척수내 정맥염 등)

라)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마)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바) 척수기형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5) 척추질환

가) 염증성 척추병증

나) 척추 골절

다) 강직성 척추염

6) 관절질환

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나) 골수염

다) 화농성 관절염

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 (반달연골의 열상 등)

7) 심장질환 : 심장초음파 검사 상 아래의 질환이 의심되어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가) 심근병증 (심장 이식 후 상태 포함)

나)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

8) 크론병: 크론병 진단 이후 아래의 병변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가) 소장병변

나) 직장, 항문 병변

9) 신생아

가) 주산기 가사 중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

다) 저산소성-허혈성 뇌증

나. 인정횟수

1) 진단시 1회 인정하며,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아  래 -

가) 수술후(중재적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다만, 뇌종양ㆍ뇌동정맥기형(AVM), 척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함.

나) 방사선치료 후(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다)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라) 위 가)～다)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1) 양성종양 :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마다 1회씩 4년간

(2) 악성종양 :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마) 수술, 방사선ㆍ 항암 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위 라)-(1) 양성종양의 장기추적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함.

2) 위 1) 이외에도 환자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다. 기타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별표 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7 중 진단 받은 질환의 특성상 특정부위의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2)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 시 시행된 MRI는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자469-1

척수내 종양 및 병소절제술

척수 경막내(외) 종양 및 병소절제술을 2level에서 시행했을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자469-1 척수내 종양 및 병소절제술 또는

자470 척수 경막외 종양 및 병소절제술을

2추간에서 시행하였을 지라도 수기료는

소정금액만 산정하며,  추간당 가산은 할 수

없음

자469-1

척수내 종양 및 병소절제술

자469-1 척수내 종양 및 병소절제술 또는 자470

척수 경막외 종양 및 병소절제술을

2 추간(level)에서 시행했을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현행과 동일>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나382마

헤모글로빈A1C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면역분석법, 현장검사(친화크로마토그래피법,면역분석법)을 이용한 헤모글로빈A1C

｢나382마 헤모글로빈A1C｣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현장검사의 경우 국내․외 표준검사실(NGSP 또는 국가진단의학표준검사실)에서 매년 인증받은 경우에 인정토록 하며 이 단서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나382마

헤모글로빈A1C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면역분석법, 전기영동법(Electrophoresis), 현장검사(친화크로마토그래피법, 면역분석법, 화학반응-장비측정([Chemical reaction-Instrument assisted reading]))을 이용한 헤모글로빈A1C

<현행과 동일>

당화혈색소 [전기영동법]

HbA1C Test [Electrophoresis]

나382마 헤모글로빈 A1C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삭  제 >

너681

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감시

갑상선 수술 중 신경생리 추적감시(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추적감시술)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 Monitoring in Thyroid Surgery(Intraoperative Neuromonitoring in Thyroid Surgery)

너681 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감시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너681

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감시

<삭  제>

제6장 마취료

제6장 마취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고빈도 인공환기요법 (고빈도 제트환기요법, 고빈도 진동 환기요법) (High Frequency Ventilation)

마취를 위해 실시한 경우는 [산정지침](3)항 관련,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시 소정 마취료의 50% 가산기준에 해당됨.

인공호흡을 위해 실시한 경우는 자-585 인공호흡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일반사항

고빈도 제트환기요법

인공호흡을 위해 실시한 경우는 자-585 인공호흡의 소정점수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