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1호, 2014. 9.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7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소프트웨어 용도의 분야란에 “완화의료정액의과”를 각각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신청서(□신규 □변경 □재검사)						처리기간
						60일
소프트웨어 업체정보
업체명				홈페이지
대표전화				FAX번호
주소		(우편번호 : - )
소프트웨어 정보
소프트웨어명칭
매체구분		□정보통신망 □전산매체		소프트웨어 제공방식	□CD □디스켓 □설치만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적용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용도		종별	분야
		□의원급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보건 □질병군 □정신과정액 □혈액투석정액 □완화의료정액의과
		□병원	□의과 □치과 □한방 □질병군 □요양병원 □정신과정액 □혈액투석정액 □완화의료정액의과
		□종합병원	□의과 □치과 □한방 □질병군 □정신과정액 □혈액투석정액 □완화의료정액의과
		□상급종합병원	□의과 □치과 □한방 □질병군 □정신과정액 □혈액투석정액 □완화의료정액의과
소프트웨어 기능		□입원 □보훈 □기타 ※ 비고란에 청구소프트웨어 별로 해당 기능 작성
소프트웨어 배포방법		□온라인 □원격 □우편발송 □ 방문 □ 기타
소프트웨어 설치환경
운영 체제	계열	□MS-Windows 계열 □Unix계열 □Mac계열 □기타
	명칭
설치권장사양
비 고 (변경내역 등)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구비자료 1. 시험검증용 자료 2.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검증용 전송자료 및 적용 내역 3. 사용자 매뉴얼 4. 청구소프트웨어
주) 구비자료 중 사용자 매뉴얼 및 청구소프트웨어는 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업체정보	업체명(요양기관명)
	소프트웨어 명칭			매체구분		□정보통신망 □전산매체
	검사신청일자			접수번호
	소프트웨어 용도	종별	분야
		□의원급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보건 □질병군 □정신과정액 □혈액투석정액 □완화의료정액의과
		□병원	□의과 □치과 □한방 □질병군 □요양병원 □정신과정액 □혈액투석정액 □완화의료정액의과
		□종합병원	□의과 □치과 □한방 □질병군 □정신과정액 □혈액투석정액 □완화의료정액의과
		□상급종합병원	□의과 □치과 □한방 □질병군 □정신과정액 □혈액투석정액 □완화의료정액의과
	소프트웨어기능		□입원 □보훈 □기타 ※ 비고란에 청구소프트웨어 별로 해당 기능 작성
	변경 기능		□없음 □있음		변경 데이터		□없음 □있음
이의신청 내역
비고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별지 제1호서식]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신청서(□신규 □변경 □재검사)						처리기간
						60일
소프트웨어 업체정보
업체명				홈페이지
대표전화				FAX번호
주소		(우편번호 : - )
소프트웨어 정보
소프트웨어명칭
매체구분		□정보통신망 □전산매체		소프트웨어 제공방식	□CD □디스켓 □설치만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적용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용도		종별	분야
		□의원급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보건 □질병군 □정신과정액 □혈액투석정액
		□병원	□의과 □치과 □한방 □질병군 □요양병원 □정신과정액 □혈액투석정액
		□종합병원	□의과 □치과 □한방 □질병군 □정신과정액 □혈액투석정액
		□상급종합병원	□의과 □치과 □한방 □질병군 □정신과정액 □혈액투석정액
소프트웨어 기능		□입원 □보훈 □기타 ※ 비고란에 청구소프트웨어 별로 해당 기능 작성
소프트웨어 배포방법		□온라인 □원격 □우편발송 □ 방문 □ 기타
소프트웨어 설치환경
운영 체제	계열	□MS-Windows 계열 □Unix계열 □Mac계열 □기타
	명칭
설치권장사양
비 고 (변경내역 등)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구비자료 1. 시험검증용 자료 2.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검증용 전송자료 및 적용 내역 3. 사용자 매뉴얼 4. 청구소프트웨어
주) 구비자료 중 사용자 매뉴얼 및 청구소프트웨어는 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신청서(□신규 □변경 □재검사)						처리기간
						60일
소프트웨어 업체정보
업체명				홈페이지
대표전화				FAX번호
주소		(우편번호 : - )
소프트웨어 정보
소프트웨어명칭
매체구분		□정보통신망 □전산매체		소프트웨어 제공방식	□CD □디스켓 □설치만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적용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용도		종별	분야
		□의원급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보건 □질병군 □정신과정액 □혈액투석정액 □완화의료정액의과
		□병원	□의과 □치과 □한방 □질병군 □요양병원 □정신과정액 □혈액투석정액 □완화의료정액의과
		□종합병원	□의과 □치과 □한방 □질병군 □정신과정액 □혈액투석정액 □완화의료정액의과
		□상급종합병원	□의과 □치과 □한방 □질병군 □정신과정액 □혈액투석정액 □완화의료정액의과
소프트웨어 기능		□입원 □보훈 □기타 ※ 비고란에 청구소프트웨어 별로 해당 기능 작성
소프트웨어 배포방법		□온라인 □원격 □우편발송 □ 방문 □ 기타
소프트웨어 설치환경
운영 체제	계열	□MS-Windows 계열 □Unix계열 □Mac계열 □기타
	명칭
설치권장사양
비 고 (변경내역 등)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구비자료 1. 시험검증용 자료 2.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검증용 전송자료 및 적용 내역 3. 사용자 매뉴얼 4. 청구소프트웨어
주) 구비자료 중 사용자 매뉴얼 및 청구소프트웨어는 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별지 제5호서식]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업체 정보	업체명(요양기관명)
	소프트웨어 명칭			매체구분		□정보통신망 □전산매체
	검사신청일자			접수번호
	소프트웨어 용도	종별	분야
		□의원급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보건 □질병군 □정신과정액 □혈액투석정액
		□병원	□의과 □치과 □한방 □질병군 □요양병원 □정신과정액 □혈액투석정액
		□종합병원	□의과 □치과 □한방 □질병군 □정신과정액 □혈액투석정액
		□상급종합병원	□의과 □치과 □한방 □질병군 □정신과정액 □혈액투석정액
	소프트웨어기능		□입원 □보훈 □기타 ※ 비고란에 청구소프트웨어 별로 해당 기능 작성
	변경 기능		□없음 □있음		변경 데이터		□없음 □있음
이의신청 내역
비고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업체 정보	업체명(요양기관명)
	소프트웨어 명칭			매체구분		□정보통신망 □전산매체
	검사신청일자			접수번호
	소프트웨어 용도	종별	분야
		□의원급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보건 □질병군 □정신과정액 □혈액투석정액 □완화의료정액의과
		□병원	□의과 □치과 □한방 □질병군 □요양병원 □정신과정액 □혈액투석정액 □완화의료정액의과
		□종합병원	□의과 □치과 □한방 □질병군 □정신과정액 □혈액투석정액 □완화의료정액의과
		□상급종합병원	□의과 □치과 □한방 □질병군 □정신과정액 □혈액투석정액 □완화의료정액의과
	소프트웨어기능		□입원 □보훈 □기타 ※ 비고란에 청구소프트웨어 별로 해당 기능 작성
	변경 기능		□없음 □있음		변경 데이터		□없음 □있음
이의신청 내역
비고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