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절차】

제출서류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공 단	⇨	신청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신청서 + 가족관계등록부, 임대차계약서, 진단서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 해당여부 확인 → 신청 후 14일 이내 공단 통보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여부 결정 → 15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보		경감 인정 결정 당일부터 본인부담액 경감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별표 5의2)】

☞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소득인정액(A) = B + C

소득평가액(B) = 실제소득  - (장애수당+아동양육비+만성질환 의료비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C) = 세대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액 *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세대 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 및 그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자녀

※ 세대에서 제외되는 경우 : 현역군인, 해외 3개월 이상 체류자, 교도소 등 수감자, 실종ㆍ가출ㆍ행방불명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제4호다목 1)에 의거, 소득인정액(A)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일 때 본인부담액 경감

☞ 배우자등의 기준

◦ 배우자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본인부담액 경감대상자 1명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일 것

- 본인부담액 경감대상자 2명이상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1명을 초과하는 인원당 최저생계비의 25/100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

◦ 배우자등이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해외이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제1호가목의 소득인정액산정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 관련조항

【영 별표2 제4호다목】

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요양급여

1)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가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일 것. 이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등 소득인정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가 없거나 배우자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 이 경우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